2013년 8월 도쿄도 가쓰시카(葛飾)구 소재 공장의 해체공사 현장에서 석면이 포함된 건축자재가 산산조각이 난 채로 지면에 흩어져 있다.
|社說|석면으로 인한 재앙, 그 절정은 이제부터다
작업원뿐만 아니라 공장 근처에 사는 사람까지 목숨이 위태로워질 정도로 심한 병을 앓는다. 그런 석면 피해를 기계 제조업체인 구보타가 시인하고 공개한 지 10년이 지났다. 그 사이에 각지에서 새로운 환자가 연이어 나타났다. 원인을 제공한 기업은 피해자의 구제를, 정부는 실태 파악을 계속해나가야 할 것이다.
일본은행 본점. (자료사진)
|社說|일본의 재정재건, 역시 미루면 위험해져
일본의 재정은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다. 정부의 부채 잔액은 올해 3월 현재 1053조 엔(약 9629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배에 달하고 있다. 이는 선진국 중 최악의 수준으로 채무 위기에 허덕이는 그리스를 웃도는 상황이다. 그중 80%를 조금 넘는 정도가 국채다. 금년도 예산에는 재원 부족을 메우기 위해 36조 엔(329조 원)가량의 신규 국채 및 만기가 도래한 국채의 차환 등 총액 170조 엔(1554조 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한다. 이렇게 부채가 늘어가도 괜찮은 것인가. 국채 발행 이후 거래되는 시장에서 국채 가격이 급락(금리가 급상승)하지는 않겠는가.
6월 25일 열린 도쿄전력 주주총회 회장 안으로 들어가는 주주들. (자료사진)
|社說|전력 주주총회, 앞으로가 걱정된다
전력 9개사의 주주총회에서 ‘탈 원전의존’을 요구하는 주주가 제안한 의안이 모두 부결됐다. 원전 재가동을 고집하는 경영진에게 묻고 싶다. “정말 그것으로 경영은 괜찮은가”라고. 내년 봄부터 전력 소매가 자유화되고 전기를 어디에서 구매할지 각 가정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전과 달라지지 않은 경영 자세는 소비자의 엄중한 선별의 시선에 그대로 노출될 것이다. 사고 전에 원전 의존도가 50%에 달했던 간사이(關西)전력 총회에서는 대주주인 오사카 시나 교토 시가 탈원전을 촉구하는 의안을 제출했다. 사용후핵연료 처분법이 결정되지 않는 한 원전을 가동하지 않는다 △원전을 대체할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미래에 부채를 남기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제시된 지당한 제안이다.
아사히신문
|Views| 이웃 나라의 실상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가
심상치 않은 예감이 들어 맞았다. 국교정상화 50주년을 계기로 일본과 한국에서 실시된 공동 여론조사에서 내가 특히 주목했던 설문이 있었다. 언론 보도와 상대 국가에 대해 품고 있는 감정과의 관계다. 일본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는 자신이 한국에 품고 있는 이미지에 영향을 미친 것은 ‘미디어’라고 응답한 사람이 약 80%로 가장 많았다. 그중에서 한국에 ‘친근감을 느낀다’는 응답은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한편 ‘직접 (한국에) 갔던 경험’이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 사람 중에서 한국에 ‘친근감을 느낀다’는 응답은 50%에 가까웠다.
지난 25일,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소장파 의원들의 공부 모임 ‘문화예술간담회’에서 강연하는 작가 햐쿠타 나오키 씨. (이즈카 신이치=飯塚晋一 촬영)
|社說|비정상적인 ‘異論 틀어막기’, 용납할 수 없는 자민당의 오만함
이것이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발언인가. 몰염치에 놀라고, 발상의 변변찮음에 질리고, 우쭐거리는 태도에 분노를 느낀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측근의 자민당 소장파 의원들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한 의원이 “언론사를 응징하려면 광고료 수입을 없애는 것이 가장 좋다. 경단련(일본경제단체연합회)에 손을 썼으면 한다”, “악영향을 주는 프로그램을 발표해 그 스폰서를 열거하면 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권력을 감시하고 검증해 비판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신문이나 텔레비전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이에 대해 정권 여당의 의원이 ‘반론’도 ‘비판’도 아닌 ‘응징한다’고 한 것이므로 기가 막힐 뿐이다.
2014년 11월, 중국 베이징 주재 미국대사관에서 열린 TPP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 (대표촬영)
|社說|TPP 교섭, 대략적인 합의를 가속화하라
답보 상태였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교섭이 대략적인 합의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할 듯하다. 12개국이 함께 하는 교섭을 주도하는 미국에서 대통령에게 강력한 교섭 권한을 부여하는 무역촉진권한(TPA) 법안을 미 의회가 가결했다. 미국에서는 통상교섭은 대통령 직속의 무역대표부(USTR)가 담당하나 권한은 의회가 가진다. 실제 일을 맡아서 하는 USTR의 옆에서 의회가 참견하는 식으로는 교섭에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TPA 법을 통해 대통령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의회는 완성된 협정안 전체에 대해 찬반을 판단한다. 이러한 체제가 겨우 정비된 것이다.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 아베 신조 총리,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왼쪽부터).
|社說|전후 70년 담화, 차라리 내놓지 않는 것이 어떨까…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올여름 발표할 예정인 전후 70년 담화. 총리는 이를 각의결정하지 않을 의향이라고 한다. 담화가 각료 전원의 서명으로 각의결정되면 정부의 공식견해가 된다. 전후 50년에 발표된 무라야마 담화와 60년의 고이즈미 담화는 모두 각의결정을 거쳤다. 한편 각의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아베 총리의 개인적인 메시지라는 색채가 강해진다. 각의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에 총리가 어떤 의도를 담고 있는지 지금으로써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담화 내용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견해를 밝히면서 한편으로는 국내외의 비판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미봉책을 내놨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담화를 내놓지 않는 것이 어떨까.
23일 오키나와 현 이토만(絲滿)시에서 열린 전(全) 전몰자 추도식에서 오나가 다케시 오키나와 지사(왼쪽에서 세 번째)가 일어나 회장을 퇴장하는 아베 신조 총리(왼쪽)를 배웅했다.
|社說|전후 70년 위령의 날, 헤노코 이전 중지하고 오키나와에 미래를…
오키나와(沖繩)는 지난 23일 ‘위령의 날’을 맞이했다. 주민들이 휘말려 20만 명 남짓 희생된 오키나와 전투로부터 70년. 오키나와 현 기노완(宜野灣)시의 미군 후텐마(普天間) 비행장을 같은 현 내인 나고(名護)시 헤노코(邊野古)로 이전하는 계획을 둘러싸고 정부와 오키나와 현의 대립이 격해지는 가운데 맞이한 위령의 날이다. 오나가 다케시(翁長雄志) 지사는 추도식에서 평화선언을 하고 정부에 헤노코 이전 작업 중지를 결단하도록 요구했다. 오키나와에 있어 특별한 날에 발표된 지사의 선언을 일·미 양국 정부는 엄중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아베 신조 총리(왼쪽, 시마다 다쓰야=嶋田達也 촬영)와 박근혜 대통령. (AP)
|社說|일·한 수교 50주년, 관계개선의 흐름을 가속화해야
일본과 한국이 국교를 맺고 이웃의 파트너로서 발걸음을 내디딘 지 지난 22일로 정확히 반세기를 맞이했다. 도쿄와 서울에서 열린 기념행사에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해 겨우 축하 분위기가 형성됐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회담한 아베 총리는 “박 대통령과 함께 다음 반세기를 향해 한층 관계를 개선해 가겠다”고 말했고, 윤 장관도 “당면 현안을 잘 해결해 올해가 양국이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원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는 박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했다.
지난 5월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열린 對 독일 전쟁 승리 70주년 군사 퍼레이드에 등장한 대륙간탄도미사일 ‘야르스’. (자료사진)
|社說|러시아와 핵, 냉전 시대의 사고 떨쳐 버려라
핵무기를 내세워 위협하는 듯한 태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40기를 연내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우크라이나 위기를 계기로 대립이 심화하고 있는 유럽과 미국 각국을 핵전력으로 견제하겠다는 의도를 보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핵무기는 어떤 경우라도 사용해서는 안 되는 비인도적인 무기다. 지난 세기의 핵 억지론을 답습하려는 듯 폭언을 내뱉는 푸틴 대통령은 시대착오적인 냉전 시대의 사고를 떨쳐 버려야 한다. 유럽·미국과 일본은 푸틴 대통령에게 핵 위협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홍콩 민주파 학생이 거리를 점거해 시작됐던 항의운동에서 도심부에 모여 운동의 상징이 된 우산을 펴들고 항의의 의지를 표하는 사람들. (자료사진)
|社說|홍콩 행정장관 선거, 진정한 개혁으로 거듭나야
근현대 역사 속에서 홍콩은 국제경제를 향해 열린 중국의 문이었다. 지금 그곳은 중국의 민주주의관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창이기도 하다. 홍콩의 수반인 행정장관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행방은 이 때문에 주목받아 왔다. 그 개혁안이 지난 18일 홍콩 의회에서 부결됐다. 1인 1표라는 보통선거의 도입은 바람직했으나 후보자를 미리 제한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민주파 의원이 반대했다. 이로써 개혁은 백지로 돌아갔다. 이 기회에 홍콩과 중국정부는 홍콩의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해 홍콩 국민들 스스로가 자치를 결정하는 진정한 개혁을 검토해야 한다.
2014년 3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3개국 정상회담에 참석한 (왼쪽부터) 박근혜 대통령, 버락 오바마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아베 총리와 박 대통령 사이에는 여전히 정상회담이 개최되지 않고 있다. (자료사진)
|社說|일·한 국교 50년, 정면에서 마주하는 계기로
식민지배라는 불행한 과거가 있었지만 일본과 한국은 국교수립을 위한 조약에 조인해 이달 22일로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는다. 일·한은 지금은 쌍둥이에 비유되기도 한다. 초토화된 국가를 부단한 노력으로 발전시켰다. 산업 면에서는 서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도 겹친다. 저출산·고령화, 환경 대책 등 공통으로 떠안고 있는 과제를 들자면 끝이 없다. 그러나 양국 정부는 여전히 대립하고 있으며 한숨이 나오는 정치와 외교를 계속하고 있다. 함께 협력하면 플러스가 될 문제가 많은데도 역사문제라는 오래된 장벽 앞에 멈춰 선 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 17일, 참위원 본회의에서 선거권 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개정 공직선거법이 만장일치로 가결, 성립됐다. (이즈카 신이치=飯塚晋一 촬영)
|社說|18세 선거권,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선거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는 개정 공직선거법이 17일 성립됐다. 이로써 내년 참의원 선거부터 18, 19세 약 240만 명이 새롭게 유권자가 된다. 정치 참여의 영역을 넓혀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한다고 하는 커다란 의의가 있는 개혁으로 환영하는 바다. 그러나 젊은 유권자를 늘린다고만 해서 정치가 바뀌는 건 아니다. 지난 통일지방선거에서 두드러졌던 낮은 투표율과 의원 후보감 부족과 같은 정치의 정체는 이미 간과할 수 없는 수준에 있다. 선거권을 확대해도 투표를 하지 않는 유권자를 늘리는 결과가 될 뿐이라면 의미가 없다.
후쿠시마 제1원전 4호기의 사용후연료 저장수조로부터 연료를 제거하는 작업의 모습. 촬영은 2014년 10월. (도쿄전력 제공)
|社說|후쿠시마 폐로, 안이한 전망과의 결별을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을 폐로하기 위한 중장기 공정표를 2년 만에 개정했다. 1~3호기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에서 핵연료를 제거하는 시기는 최대 3년 늦어지게 된다. “스피드 중시에서 위험성 감소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전환했다”고 정부와 도쿄전력은 설명한다. 시작부터 늦어지게 된 기존의 공정표는 전망이 안이했다고밖에는 할 수 없다. 과연 최대 3년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금 가능한 것인가. 또한 지금까지 위험성 감소를 중시해 오지 않은 것은 어째서인가. 지금까지 늦어진 점에서 구체적인 교훈을 찾아내 정부와 도쿄전력은 앞으로의 기나긴 폐로 공정에 활용해야 할 것이다.
15일, 안보 관련 법안에 항의하기 위해 국회 주변에서 농성하는 사람들. (나가시마 가즈히로=長島一浩 촬영)
|社說|‘위헌’ 안보법제, 폐안 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안의 정당성이 이렇게까지 흔들리는 것은 비정상적인 사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제출한 안보 관련 법안 일괄 개정안과 ‘국제평화지원법안’은 헌법 위반의 의혹이 매우 짙다. 이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최고재판소(대법원)라 하더라도 헌법학자가 울리는 경종이나 “이번 국회에서 성립시킬 필요는 없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심의를 계속하는 것은 ‘법치에 대한 반역’이라 불러야 할 행위다. 유신당이 대안을 내놓겠다고 하지만, 여당과의 수정 협의에서 바로잡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일단 폐안하고 안보정책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수밖에 없다.
여객선이 침몰한 징저우 시 젠리(監利)현의 초등학교 울타리에는 승객의 무사를 기원하고 희생자를 애도하는 메시지가 쓰인 노란 리본이 묶여 있었다. 촬영은 이달 5일.
|Views| ‘중국식’ 사고 대응
중국 후베이(湖北)성 징저우(荊州)시 부근의 양쯔강(長江)에서 지난 1일 발생한 여객선 침몰 사고. 사고 현장과 가까운 한 초등학교에는 승객의 무사를 기원하고 희생자를 애도하는 노란 리본이 울타리에 묶여 있었다. 노란 리본은 작년에 한국에서 일어난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를 떠올리게 했다. 취재를 위해 찾았던 서울에서도 노란 리본이 무사를 기원하는 상징이었다. 두 사고 모두 선장이 구속됐으며 두 사고를 서로 연관 지어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다. 다만, 이번 사고의 대응 방식에서는 ‘중국식’이 두드러졌다.
법정에서 무기징역 판결을 받은 저우융캉 전 공산당 중앙정법위원회 서기. (중국중앙텔레비전=CCTV 캡처 사진)
|社說|중국의 비리 판결, 법치국가에서 한층 멀어져
중국 공산당에서 최고지도부 자리에 있던 저우융캉(周永康) 전 중앙정법위원회 서기(72)가 비리 사건으로 무기징역 판결을 받았다. 최고급 고위관료라도 죄를 묻는다는 것은 진전됐다고 볼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진 사법 절차에는 불투명한 점이 많았다. 원래부터 정치적인 색깔이 짙은 재판극으로 이를 정당한 법치국가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저우 전 서기는 국유 석유회사를 거쳐 국토자원부장, 공안부장을 지냈으며 치안을 담당하는 당 상무위원 자리에까지 올랐다.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重慶)시 당위서기 등 정치국원급 인사가 비리 의혹으로 재판받은 사례는 있으나 그보다 더 높은 직위인 전직 상무위원이 재판을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당 기관지인 ‘런민(人民)일보’는 판결 후에 “그 누구라도 헌법·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논했다. 그 자체는 지극히 타당한 말이지만, 저우 전 서기의 재판은 분명히 특별 취급됐다.
조용히 호르무즈 해협을 항행하는 일본 유조선. (자료사진)
|社說|자원과 안보, 자위대 파견보다 조달처 다양화에 노력을
작년 원유 생산량에서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39년 만에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됐다. 미국에서는 최근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셰일오일, 셰일가스의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기술적으로 채취가 불가능했던 지층에서도 생산할 수 있게 된 원유와 천연가스가 그것이다. 오랫동안 원유의 최대 생산지는 중동이었다. 그러나 산유국으로서 미국의 대두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배럴당 100달러(약 11만1500원)를 훌쩍 뛰어넘었던 원유 가격은 미국의 부상 등으로 인해 지난여름부터 하락세가 이어져 지금은 60달러(약 6만7000원) 정도다. 원유 시장의 구도가 바뀌고 있다.
2014년 10월, 항공자위대 햐쿠리(百里) 기지에서 있었던 항공관열식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오픈카를 타고 사열하고 있다. (자료사진)
|社說| 자위대 통제, 문민통제의 사명을 다하라
새로운 안보 관련 법안을 심의하고 있는 국회에서 개정 방위성설치법이 성립했다. 이로써 일본 방위성 내에서 우위에 서 왔던 ‘양복조’(문관)로 일컬어지는 내국(內局) 관료와 ‘제복조’(무관)라 불리는 육해공 자위관이 대등한 입장이 돼 방위상을 나란히 보좌하게 된다. 가령, 안보 관련 법안이 성립되면 자위대는 지구적 규모로 파견되고 그 활동내용도 확대된다. 자위대의 운용에 제복조의 발언력이 강화될 것임은 틀림없다.
| 社說 | ‘위헌’ 법제… 또다시 스나가와 판결을 언급하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국회에서 심의 중인 안보 관련 법안은 헌법 위반이다. 헌법학자 3명의 이러한 지적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50년도 더 된 최고재판소(대법원에 해당)의 판결을 언급하며 반론하고 있다. 하지만 그 주장은 견강부회라고 할 수밖에 없다. 아베 총리는 G7 정상회의가 끝난 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법 정비에 있어서 헌법 해석의 기본적 논리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 이 기본적인 논리는 스나가와(砂川)사건에 관한 최고재판소 판결의 생각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반론은 요컨대 한정적인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는 최고재판소가 용인한 자위권의 범위 내이며, 따라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도쿄도 분쿄(文京)구에 위치한 도쿄대학교 혼고(本鄕)캠퍼스.(자료사진)
|社說|국립대, 당장 도움되기 위해서만 필요한 존재인가
대학은 사회에 즉시 도움이 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인가. 문부과학성이 전국의 86개 국립대학교에 대해 학부와 대학원 개설 현황을 재검토하라고 통고했다. 특히 교원양성 계열 및 인문사회과학 계열의 학부와 대학원에 대한 재검토 계획을 작성하고 폐지하거나 사회적 요청이 많은 분야로 전환하도록 요구했다. 어째서 문과 계열인가. 문부과학성은 말한다. 교원양성 계열은 저출산으로 인해 교원 채용이 줄어들 것이고, 인문사회과학 계열은 사회적 수요에 맞는 인재를 육성할 수 없다고. 즉시 폐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식을 바꿔 달라고….

특집 / 연재

프로메테우스의 덫

|프로메테우스의 덫|일본에 대한 불신⑮完 미국의 위기감은 계속됐다

January 17, 2013

2011년 3월 29일 오후 4시 반(일본시각 30일 오전 5시 반), 워싱턴.

서울에서 쓰는 편지

|칼럼| ‘서울에서 쓰는 편지’ ⑭ ‘사슴뿔’로 체력 회복, 인연에 감사

November 07, 2013

세상일 좋은 일만 있으란 법이 없다.10월 초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에 초대받아 반짝이는 여배우들을 바라본 건 좋았는데, 비 내리던 조용필 콘서트(연재⑬ 참조)에 이어 이 행사도 야간에 야외라 안 떨어지던 코감기를 악화시키고 말았다.

일본 보물찾기

일본 보물찾기 / 도심에서 맛보는 기차여행

July 17, 2012

은퇴한 열차를 이용하거나, 철도 비품을 빼곡히 장식하거나, 기차모형이 달리는…. 실제로 기차를 타지 않아도 철도여행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음식점을 찾는 손님이 늘고 있다. 도쿄 내에서 인기 있는 가게와 새 오픈한 가게를 찾아가봤다.

달인 회사원

달인 회사원 / 정체를 밝혀낸 컴퓨터 바이러스 2만 개

June 15, 2012

시만텍 재팬 바이러스 분석부문 하야시 가오루(林薰)씨(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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