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진 후에도 실종자를 찾고 있는 수색대. (하야시 도시유키=林敏行 촬영)
|社說| 히로시마 산사태, 철저한 검증으로 생명 지켜야
히로시마(廣島)시 북부에서 일어난 산사태 재해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 히로시마 현에서는 15년 전, 32명이 희생된 호우가 발생해 이는 정부가 산사태 재해 방지법을 제정하는 계기가 됐다. 이 교훈을 살리지 못한 것은 통한의 극치다. 이번에 토사가 무너진 곳 대부분은 법으로 지정된 경계구역이 아니었다. 히로시마 시가 대피를 권고한 것은 재해가 발생한 이후로 현장에서는 2차 붕괴가 일어나 소방대원이 사망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남성 개호 서비스 이용자에게 말을 건네는 여성 개호직원. 개호직 처우개선이 시급하다. (자료사진)
|社說| 개호현장 담당자, 역할에 맞는 보수를…
고령자가 늘면 개호(介護) 담당자가 더 많이 필요해진다.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團塊) 세대가 75세 이상이 되는 2025년에는 개호 관련 직원을 지금보다 최대 약 100만 명 늘려야 한다고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은 항상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개호 관련 직원은 현재 약 150만 명으로 6월의 유효구인배율(직업 안내소에 등록된 구직자 수에 대한 구인 수의 비율)은 2배를 넘었다. 전체산업 평균(0.9)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생활보호 상담을 위해 지자체 창구를 찾은 일본계 브라질인을 응대하는 모습. 같은 나라 동시통역사가 보조하고 있다. (자료사진)
|社說|생활보호, 외국인에 대한 적용 검토해 법률로
일본이 받아들인 외국인이 경제적으로 곤경에 빠졌을 때,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사회적 제도는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 최고재판소는 지난달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생활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의 여부가 쟁점이 된 소송에서 “법률에 근거해 생활보호를 요구할 권리는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영주 외국인도 생활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한 후쿠오카(福岡) 고등법원의 판단을 뒤엎은 것이다.
‘겨울왕국’을 테마로 한 퍼레이드 차량도 등장해 축제 분위기는 한층 고조됐다. (자료사진)
|社說| ‘겨울왕국’ 인기, 여성이 살기 힘든 상황을 초월해
오늘도 어딘가에서 “아리노마마노♪”(있는 그대로, 한국어 가사 ‘다 잊어 다 잊어’ 영어 가사 ‘Let it go. Let it go’)라는 노랫소리가 들려온다. 이제는 귀에 익어버린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의 주제가다. 모든 것을 얼려버릴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고독한 언니 엘사와 특별한 능력은 없지만 쾌활한 동생 안나. 두 공주를 주인공으로 한 이 영화의 인기는 멈출 줄 모른다.
일본 각지에서 개최되고 있는 조선통신사 행렬재현 행사. (자료사진)
|Views| 일‧한, 信을 通하다
바닥이 보이지 않는 속수무책인 일‧한 관계지만 그래도 방법이 없을까. 양국의 지식인과 정치인들이 일‧한 관계에 대해 기탄없이 논의하는 ‘일‧한 포럼’이 지난 9일까지 일본 후쿠오카(福岡)에서 개최됐다.
박근혜 대통령. (AP, 자료사진)
|社說|일본과 한국, 국교정상화 반세기를 향해
8월 15일 종전의 날, 일본은 전몰자를 추모하는 분위기에 휩싸였다. 이웃 나라 한국은 식민지 지배에서 해방된 ‘광복절’이었다. 어제(15일) 광복절 행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내년에 한국과 일본이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미래지향적인 우호 협력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중에서도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면 관계가 진전될 것이라며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지혜와 결단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양국이 미래를 바라보며 행동을 취할 때임은 틀림없다. 일본의 성실한 대응과 더불어 박 대통령 자신도 ‘지혜와 결단’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대자연 속에서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는 남성. (자료사진)
|社說|인구감소를 다시금 생각한다… ‘풍요로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계기로
아베노믹스로 일본은 잃었던 자신감을 되찾았다. 이 기세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가 6월에 각의결정한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주요방침)은 이러한 결의를 전하고 있다.
소비세 증세로 감소한 슈퍼마켓의 매출은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 (자료사진)
|社說|일본경제, ‘민간주도’ 가늠하는 시험대에 올라
회사에서 월급이 오른다. 가정이 지출을 늘린다. 이것이 회사의 매출을 한층 상승시킨다. 과감한 투자에 힘을 실어 다른 회사의 투자 또한 유도한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인지를 놓고 일본경제가 고비를 맞은 듯하다. 올해 4~6월 성장률은 1~3월과 비교해 큰 폭으로 떨어졌다. 그것을 연간성장률로 환산하면 6.8% 마이너스다. 4월 소비세(부가가치세) 증세를 앞두고 급하게 발생한 수요로 인해 1~3월에는 6%가 넘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4월부터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 성장률은 감소했다. 1997년에 소비세가 인상됐던 때보다 더욱 심한 부침을 겪고 있지만, 이는 어느 정도 예상된 전개이기도 하다.
이번 여름, 홍콩에서 주말마다 열리고 있는 청일전쟁 120년 거리 사진전.
|社說|전후 69년,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한 후세의 책무
올해는 청일전쟁 개전으로부터 120년이 되는 해다. 동아시아의 평화가 깨진 그때, 1894년 7월 29일 자 ‘도쿄아사히신문’ 조간에는 이를 환영하는 사설이 실렸다. “전쟁은 재해가 아니라 오히려 진보를 위한 한 방법”, “청국은 일본에 크게 패하면 반성할 것이다.” 부국강병을 목표로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것을 당연시하던 시대였다. 화포의 발달이 가져오는 잔학함에 대한 의식도 깊지 않았던 것 같다. 실제로는 장병, 일반인을 비롯해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행사에 참석한 왕이 외교부장(정면 오른쪽)과 기시다 외무상(가운데 안쪽).
|社說| 일본과 한‧중, 비정상적인 외교에 종지부를
이웃국가의 외교장관끼리 이렇게나 오랫동안 제대로 된 회담을 성사시키지 못했다는 것에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이 미얀마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에 맞춰 중국의 왕이(王毅) 외교부장, 한국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개별적으로 회담했다. 일‧중 외교장관회담은 제2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에서는 처음 이루어진 것으로 실로 약 2년 만이다. 일‧한은 약 10개월 만이다.
나가사키에서 있었던 ‘원폭의 날’ 행사가 끝난 후, 종이학을 손에 들고 평화기념상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다. (가아이 마히토=河合眞人 촬영)
|社說| 피폭지와 총리, 역행해서는 안 될 비핵의 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원폭투하로부터 69년이 지난 히로시마(廣島), 나가사키(長崎)를 방문했다. 두 피폭지에서 이루어진 행사에서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실현한다”는 결의를 강조했다. 그러나 피폭지와의 골은 작년보다 깊어진 듯 보인다.
노동환경이 문제시된 ‘스키야’.(자료사진).
|社說| 日 스키야의 교훈…종업원을 일회용으로 취급한 대가
‘과로사 라인’이라고 불린 월 100시간을 넘는 잔업이 드물지 않았다. 직원 대부분이 24시간 연속으로 일한 경험이 있고, 2주일 동안 귀가하지 못했던 사람도 있다. 노사 협정 내 규정을 초과하는 잔업 등으로 노동기준감독서(署)로부터 계속 권고를 받으면서도 사태는 개선되지 않았다.
자전거 안전운전을 지도하는 경찰관. 꾸준한 활동을 통해 경찰에 대한 신뢰를 되찾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빠졌다. (자료사진)
|社說|경찰 부정, 조직의 병리에 메스를
전대미문의 눈속임이다. 그 책임은 매우 무겁다. 오사카 부에 있는 경찰서 65곳 모두가 절도 및 기물파손∙파괴 등 범죄 인지 건수를 지나치게 축소해 보고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축소 보고된 범죄 건수는 5년간 8만 건을 넘어 전체의 거의 10%에 해당한다. 이러한 부정한 통계를 근거로 부(府) 경찰은 오랫동안 안고 있던 국내 최악의 노상범죄 발생지역이라는 불명예에서 2010년에 벗어났다고 발표했으나 거짓이었다.
나야리트 회의에서 몸짓을 섞어가며 핵 근절을 주장하는 설로 세쓰코 씨.
|社說|피폭 69년째 여름에, 핵무기 불법화•금지를…
♪리멤버 히로시마 나가사키~. 성악가 사토 시노부(佐藤しのぶ)씨는 지난해 발표한 곡 ‘리멤버’(나카니시 레이=なかにし禮 작사, 스즈키 기사부로=鈴木キサブロ 작곡)를 각지 콘서트에서 부르고 있다. 어째서 리멤버(기억하자)인가. 원래는 핵무기 근절을 주장해온 예술가 오노 요코 씨가 피폭국 일본에서 세계로 발신해야 할 말이라며 언급한 것이다. “왜냐하면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잖아요”라고. ‘노 모어’(이제 그만)를 말하기 전에 전 세계 사람들이 원폭의 비참함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생각해 봤으면 한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을 방문해 지원하는 아동 위원들.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활동이 착실히 이어지고 있다. (자료사진)
|社說|아동학대, 중층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일본 전국에서 운영되는 아동상담소에서 2013년도에 아동학대로 인정한 건수(대응 건수)가 총 7만3765건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90년도부터 23년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통계를 공표한 일본 후생노동성은 “학대 건수는 높은 수준이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 상담이나 신고가 늘어난 것이 큰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후생노동성의 설명대로라면 이 수치는 현실을 파악하는 정확도가 높아진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학대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암담한 생각이 든다. 우선 아이들을 학대에서 구할 방법을 생각해 보자.
지난해 5월에 해체가 시작된 도쿄 도내의 아파트. 지붕이 내려앉고 바깥으로 난 복도도 거의 무너졌다. (자료사진)
|社說|늘어가는 빈집, 방치 막고 활용 방도 모색하자
일본 전국의 빈집이 820만 채, 주택 총수의 13.5%를 차지한다. 5년 전보다 63만 채가 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의 통계로 밝혀진 이러한 수치는 자녀의 독립, 고령화 및 인구감소 등 사회의 큰 변화를 반영한 현상으로 앞으로도 이러한 빈집은 계속 늘어갈 것으로 보인다. 빈집을 방치하면 집이 붕괴되거나 방화 등의 범죄를 불러일으킬 위험도 있다. 방치를 막으면서 새로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을 거듭해야 할 것이다.
2011년 3월 15일에 촬영된 폭발 후의 후쿠시마 제1원전 3호기. (도쿄전력 제공)
|社說|원전사고, 원인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3년 전 원전사고는 왜 일어난 것인가. 우리는 아직 납득할만한 대답을 못 듣지 않았는가. 일반 시민들로 구성돼 검찰의 불기소 처분 심사 등을 담당하는 검찰심사회의 이번 의결은 이러한 국민의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둘러싸고 검찰심사회가 전 도쿄전력 간부 3명에 대해 ‘기소 상당’이라고 한 의결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전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는 도쿄지방검찰청은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됐다.
저우융캉 씨의 본가를 둘째 동생이 재건축한 저택. 인근 사람들이 구경하기 위해 모여있다. (자료사진)
|社說| 중국의 부정부패 적발, 진정한 법치를 목표로 한다면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란 13억 인구의 대국을 이끄는 최고지도부의 구성원을 뜻한다. 후진타오(胡錦濤) 전 정권 시절에 정치국 상무위원 아홉 명 중 한 명이었던 저우융캉(周永康)씨(71)가 ‘중대한 규율 위반’ 혐의로 공식 조사를 받게 됐다. 대규모 부정부패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저우융캉 씨는 중국이 개혁개방을 시작한 이후 적발된 인사들 중 최고위급 인사다. 만연한 부패를 바로잡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지만 거물급 인사가 이례적으로 입건된 상황의 본질은 시진핑(習近平) 현 정권이 착수한 권력 투쟁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을 호소하면서 행진하는 사람들. (자료사진)
|社說|빈곤아동…한부모 가정을 구하자
사태를 타개하기 위해 우선은 빈곤해소에 주력해야 한다. 아동의 빈곤율이 사상 최악인 16.3%(2012년)에 달했다. 아동 6명 중 1명이 평균소득 절반을 밑도는 가정에서 살고 있다. 이 수치는 선진국 중에서 최악의 수준이다. 더구나 최근 30년 가까이 빈곤율 악화는 멈추지 않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미사일 발사훈련 사진. 실시된 시기는 불명확하다. (조선통신 제공)
|社說|北 미사일 발사, 일∙북 협의에서도 설득을
북한이 미사일과 로켓포 발사 실험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주말에도 일본해(동해)를 향해 단거리 미사일을 한 발 발사했다. 북한은 지금까지도 무모하게 핵과 미사일 실험을 반복하고 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의 제재는 더욱 강도가 높아졌다. 단거리라고 해도 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며, 자국을 더욱 깊은 고립 속에 빠뜨린다. 북한은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상하이 푸시 식품 공장에서 문제가 된 치킨 너겟 제조설비. (CFP=시각중국 제공)
|社說| 중국 닭고기 문제, 대책도 글로벌하게
중국에서는 외자계 식품업체라면 “세계 기준을 채용하고 있으니까 괜찮다”는 신뢰가 두텁다고 한다. 그런데 미국 식품 대기업의 자회사로 다수의 세계적인 외식 체인점과 거래해온 ‘상하이 푸시(福喜) 식품’이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를 사용했다. 일본에서도 푸시 식품과 거래한 훼미리마트와 일본 맥도날드가 상품판매를 중지하거나 거래처를 바꿔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패스트푸드로 대표되는 일상적인 식품에서는 안전이나 품질은 물론 저렴함도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하다. 더욱 싼 식재료와 작업원을 찾아 농축수산물 및 그 가공식품이 중국 등 신흥∙개발도상국과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 사이를 복잡하게 오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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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29일 오후 4시 반(일본시각 30일 오전 5시 반), 워싱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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