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즈미다 히로히코 니가타 현지사.(자료사진)
|社說| 원전과 안전, 니가타 현지사의 의문이 시사하는 것
두 번 다시 원전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발생시키지 않겠다. 원전 재가동에 적극적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정말 그러한 각오를 하고 있는 것일까. 재가동을 목표로 하는 전국의 원전에서, 각 원전이 새로운 규제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도쿄전력 가시와자키카리와(柏崎刈羽) 원전이 위치한 니가타(新潟)현의 이즈미다 히로히코(泉田裕彦) 지사는 설령 원전이 심사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주민의 안전은 지킬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후지사키 이치로 전 주미대사.
|Views| 오바마 대통령 방일 ‘흔들림 없는 일∙미 동맹의 발신을’ - 후지사키 이치로 전 주미대사 인터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3일 국빈으로서 일본을 방문한다.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이후 18년 만이다. 전 주미대사인 후지사키 이치로(藤崎一郞) 조치(上智)대학교 특별 초빙교수에게 최근의 일∙미 관계와 이번 일∙미 정상회담의 전망에 관해 물었다.
일본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부모의 이혼 후 떨어져 지냈던 형제가 작년 12년 만에 재회했다. (자료사진)
|社説|헤이그 조약,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국제결혼을 한 부부가 이혼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각각 다른 나라에서 살게 됐다. 이러한 경우 아이는 누구와 살아야 하는가. 아이는 일단 원래 살고 있던 나라의 부모 쪽과 살게 된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친권이나 그 후의 면회에 관해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것이 헤이그 조약이다. 전 세계에서 90개국 이상이 가맹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이달 발효했다.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 근처 항구에서 바다를 향해 기도하는 실종자 가족들.
|社說|진도 여객선 침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한국은 지금 나라 전체가 깊은 슬픔과 분노 그리고 어찌할 수 없는 안타까움에 잠겨있다. 진도 부근에서 발생한 여객선 침몰 사고는 300명이 넘는 사망자와 실종자를 낸 대형참사로 번졌다. 승객의 대부분은 수학여행 길에 오른 고등학생들이었다. 이웃 나라에서 벌어진 비극에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을 느낀다. 지금은 기적이 일어나 한 명이라도 많은 사람이 무사 귀환하기만을 바랄 뿐이다.
4월 8일 총리 관저에 들어서는 후더핑 전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상무위원. (고시다 쇼고=越田省吾 촬영)
|社說|日∙中관계, 이 분위기를 이어갔으면…
얼어붙었던 일본과 중국 관계에 가까스로 개선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두 나라 사이에는 과거와 현재에 걸쳐 많은 난문이 가로놓여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관계를 다시 만들었으면 한다. 요사이 양국 간에는 주목할 만한 교류가 계속되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친분이 있는 후더핑(胡德平) 전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상무위원이 일본을 방문해 이달 초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면담한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에서 일∙한 국장급 협의가 끝난 후, 기자단의 질문에 대답하는 일본 측 대표.
|社説|일∙한 국장급 협의, 관계개선의 발판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과 한국 외무부의 국장이 서울에서 협의를 가졌다. 서로의 주장에 차이가 있어 이번에는 기본적인 입장을 확인하는 데 그쳤으며, 다음 모임은 내달 도쿄에서 열린다고 한다. 문제 해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예상되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과 박근혜 정권하에서 직접적인 협의가 시작된 것을 환영한다.
4월 16일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많은 기자의 질문을 받는 사사이 요시키 부센터장(가운데).(후쿠도메 요스케=福留庸友 촬영)
|社說|日 STAP세포 소동, 부추긴 경쟁으로 쇠약해지는 사회
어딘가 허무함이 느껴진다. STAP세포라는 대발견의 주인공에서 하루아침에 ‘부정’이라는 낙인이 찍힌 오보카타 하루코(小保方晴子)씨 소동을 보고 든 생각이다. 반론 기자회견에는 300명이 넘는 사람이 몰렸으며 TV로도 생중계됐다.
NPDI 참가국들의 외무장관 등이 히로시마 평화기념 자료관에서 원폭이 폭발한 장소를 설명하는 전시물을 견학하고 있다. (아오야마 요시히사 = 靑山芳久 촬영)
|社説| ‘히로시마 선언’ 핵 폐기에 다가갈 수 있는가
피폭지에서 세계로 보내는 메시지로서는 뭔가 부족하다. 히로시마(廣島)에서 열린 12개국에 의한 핵 군축∙비확산 이니셔티브(NPDI) 외무장관회의가 공동선언을 내고 폐막했다. 피폭자들과의 대화를 바탕으로 ‘핵의 비인도성을 국제사회 결속을 위한 촉매제로’ 삼자고 호소하며 각국 정상에게 피폭지 방문을 권했다. 이 부분은 평가할 만하나, 비인도적 핵무기를 금지하는 국제조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피폭자와 NGO사이에 실망감이 퍼졌다.
지난 3월 요코하마(橫浜)에서 열린 IPCC총회. 라젠드라 파차우리 의장 등이 기자회견을 했다. (시라이 노부히로=白井伸洋 촬영)
|社說| 지구온난화, 대책 마련이 가장 시급한 문제다
우리는 이대로 계속 파국으로 치달을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이 지구온난화를 둘러싼 전 세계 많은 전문가가 내놓은 문제 제기다. 유엔 산하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가 정리한 보고서 개요가 확정됐다. 2007년에 발표한 지난 보고서와 내용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지난 7년간 각국이 연구를 거듭한 결과 온난화와 그로 인한 막대한 영향이 더욱 분명해졌다. ‘회의론’은 거의 부정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가동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원전.
|社說| 日 에너지 기본계획, 이것이 미래를 위한 메세지인가
일본정부가 새로운 에너지 기본계획을 각의결정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 후 첫 개정이다.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가. 원전에 대한 국민의식의 변화를 정책에 어떤 식으로 반영하는가. 정부의 의사를 표현할 좋은 기회였다. 그러나 기본계획은, 차림표는 풍부했으나 도저히 새롭게 열릴 에너지 사회를 향한 메시지라고는 할 수 없다.
“이 자택 근처의 산에 오르면 미국과의 국경이 보인다. 캐나다는 거대한 이웃 나라와 관계 맺는 법을 배웠다”고 말하는 조지프 캐런 씨.
|Views| 아베노믹스와 이웃 외교 - 조지프 캐런 전 주일 캐나다대사 인터뷰
막다른 골목에서 헤매고 있는 듯한 지금의 일본외교를 이 나라에 대해 잘 아는 외국 친구들도 걱정하고 있는 눈치다. 일본 주재 기간 17년. 일본뿐 아니라 중국, 인도에서도 대사를 역임한 전 캐나다 외교관 조지프 캐런(Joseph Caron)씨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 보자. 사실 일본과 캐나다가 놓인 상황은 태평양과 역사를 뛰어넘어 무척 비슷하다고 한다. 왜일까.
지난 8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 참석한 김정은 제1비서.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조선통신)
|社說| 北 김정은 체제, 경제재건에 전념하라
국가재건을 위해서는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는 것밖에 길이 없다는 현실을 북한은 직시하지 못하는가.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에게는 나라의 파멸적인 현 상황을 진심으로 개선하겠다는 각오가 없는 듯하다.
총리관저에서 관련 각료회의를 주최한 아베 신조 총리. 오른쪽 옆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제공사진)
|社說| 아베 정권의 유대감, 갈라파고스화가 걱정이다
“글로벌 시대에 ‘일본밖에 모르는’ 갈라파고스형 인간은 통하지 않는다.”
폐로 작업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후쿠시마 제1원전. 4호기에서는 핵연료의 제거가 본격화되고 있다. (제공사진)
|社說| 新 폐로회사, 여기가 도쿄전력의 ‘본진’이다
도쿄전력의 신체제가 시작됐다. 회장으로 취임한 스도 후미오(數土文夫) 씨에게는 ‘낡은 도쿄전력과의 결별’을 명확하게 보여줄 지도력이 요구된다. 최우선 과제는 두말할 것도 없이 후쿠시마 제1원전의 안정화와 폐로를 향한 착실한 전진이다.
대표직 사임을 표명한 뒤 회견에서 질문을 받고 있는 일본 민나노당의 와타나베 요시미 대표.(고시다 쇼고=越田省吾 촬영)
|社說|와타나베 요시미 대표의 차입금, 사임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일본 민나노당(모두의당) 와타나베 요시미(渡邊喜美) 대표가 8억 엔(약 82억 원)의 차입금 문제를 둘러싸고 당 대표직를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으나 당원 여러분들로 하여금 괴로운 경험을 하게 했다”는 것이 사임의 이유다. 차입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하나 그렇다고 해서 사태가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다. 당이 설치한 검증위원회에서 유권자가 납득할만한 조사결과를 내야 하는 것은 물론, 와타나베 씨 자신도 중의원 정치윤리심사회 등에서 다시 설명해야 한다.
1955년 9월, 미군 구 다치카와기지 확장공사에 반대해 경찰과 대치하는 시민들. (자료사진)
|社說| 집단적 자위권, 스나가와 판결의 억지 해석
견강부회란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닐까. 집단적 자위권 행사용인을 위해 일본정부와 자민당 내에서 1959년에 일어난 스나가와(砂川)사건의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판결을 논거로 내세우려는 움직임이 나왔다. “판결은 집단적 자위권행사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 판결은 그런 식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이는 판결을 자신들의 상황에 유리하게 곡해한 것이다.
“외국인은 떠나라”고 외치는 그리스 우익 정당 지지자들.
|社說|유럽의 우익, 정치는 난제를 회피하지 마라
유럽이 자랑하는 ‘관용’은 어디로 가버린 것인가. 이민자 배척 등을 호소하는 우익사상의 정당이 유럽 곳곳에서 세력을 확대하고 있다.
일본 기업이 생산에 참여하는 미국 스텔스 전투기 F35. (록히드마틴 사 제공)
|社說|무기수출 완화, 무너져가는 평화주의
역대 내각이 우여곡절 속에서도 50년 가까이 유지해 온 무기수출 3원칙. 이를 대체 할 새로운 원칙을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결정했다. ‘죽음의 상인(商人)’을 연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일까. 새로운 원칙에는 ‘방위장비이전 3원칙’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그러나 그 실체는 무기수출의 원칙적 금지에서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하겠다는 180도 전환된 방침이다. 이로써 일본은 국제적 무기사업 대열에 합류할 수 있게 된다.
아사히신문
|社說| STAP세포 논문, 이연의 책임은 막중
이화학연구소(이연)는 사건을 서둘러 마무리 지으려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혹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많은 의문점이 터져 나오고 있는 신형만능세포인 ‘STAP(Stimulus-Triggered Acquisition of Pluripotency) 세포’ 논문에 대해 이연의 조사위원회는 1일, 제1저자인 오보카타 하루코(小保方晴子) 연구주임에게 ‘날조’와 ‘개찬’(改竄∙일부러 고침)이라는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오보카타 연구주임은 “승복할 수 없다. 불복신청을 하겠다”는 코멘트를 발표했다.
후쿠시마 현 나라하마치(楢葉町)에 있는 임시저장소에는 제염폐기물이 든 검은 봉투가 반입돼 계속 쌓여간다. 근처에는 민가도 있다.
|社說| 제염폐기물 중간저장시설, 정부가 행동할 차례
후쿠시마 현내에서 실시된 제염작업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을 보관하는 중간저장시설과 관련해,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현과 그 지역 정촌(町村)에 수정안을 제시했다. 당초 3곳으로 예정됐던 시설 건설은 현지의 재검토 요청으로 후타바(雙葉), 오쿠마(大熊)의 2곳으로 좁혀졌다. 그러나 이 밖에 처음 제시된 안과 비교해 수정된 곳이 거의 없어, 오쿠마 정장(町長)이 “좀 더 대응에 속도를 내달라”고 하는 등 지자체장들로부터 초조와 짜증 섞인 목소리가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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