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가정에 대한 지원을 호소하면서 행진하는 사람들. (자료사진)
|社說|빈곤아동…한부모 가정을 구하자
사태를 타개하기 위해 우선은 빈곤해소에 주력해야 한다. 아동의 빈곤율이 사상 최악인 16.3%(2012년)에 달했다. 아동 6명 중 1명이 평균소득 절반을 밑도는 가정에서 살고 있다. 이 수치는 선진국 중에서 최악의 수준이다. 더구나 최근 30년 가까이 빈곤율 악화는 멈추지 않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미사일 발사훈련 사진. 실시된 시기는 불명확하다. (조선통신 제공)
|社說|北 미사일 발사, 일∙북 협의에서도 설득을
북한이 미사일과 로켓포 발사 실험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주말에도 일본해(동해)를 향해 단거리 미사일을 한 발 발사했다. 북한은 지금까지도 무모하게 핵과 미사일 실험을 반복하고 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의 제재는 더욱 강도가 높아졌다. 단거리라고 해도 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며, 자국을 더욱 깊은 고립 속에 빠뜨린다. 북한은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상하이 푸시 식품 공장에서 문제가 된 치킨 너겟 제조설비. (CFP=시각중국 제공)
|社說| 중국 닭고기 문제, 대책도 글로벌하게
중국에서는 외자계 식품업체라면 “세계 기준을 채용하고 있으니까 괜찮다”는 신뢰가 두텁다고 한다. 그런데 미국 식품 대기업의 자회사로 다수의 세계적인 외식 체인점과 거래해온 ‘상하이 푸시(福喜) 식품’이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를 사용했다. 일본에서도 푸시 식품과 거래한 훼미리마트와 일본 맥도날드가 상품판매를 중지하거나 거래처를 바꿔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패스트푸드로 대표되는 일상적인 식품에서는 안전이나 품질은 물론 저렴함도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하다. 더욱 싼 식재료와 작업원을 찾아 농축수산물 및 그 가공식품이 중국 등 신흥∙개발도상국과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 사이를 복잡하게 오가고 있다.
명부 판매 업자의 상품 리스트. 사기성을 띤 장사에 사용돼 경찰에 압수됐다. (자료사진)
|社說|명부 비즈니스, 우선 업자 등록제부터
아무리 사전에 대책을 세워도 부정과 범죄를 100퍼센트 막을 수는 없다. 편리함의 대가로 각종 개인정보를 전산화해 주고받는 것이 당연해진 사회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통신교육 대기업인 베넷세홀딩스(이하 베넷세HD)로부터 어린이들의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된 사건은 용의자가 체포됨으로써 유출 전모에 대한 해명과 앞으로의 대책 수립으로 초점이 옮겨졌다.
청년층으로부터 선수를 육성할 목적으로 건설된 거점 역할의 내셔널 트레이닝 센터. (자료사진)
|社說|올림픽 선수 강화, 기반 다지기 위한 논의야말로 중요
2020년 도쿄 올림픽 개회식은 오늘로부터 딱 6년 후에 열린다. 일본올림픽위원회(JOC)는 금메달 수에서 종합 3위를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내걸었으나 그 지반이 흔들리고 있다. 선수 강화를 위한 공적 자금의 용도를 결정하는 권한을 정부에 내줘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모스크바 주러시아 네덜란드 대사관 앞에 희생자를 추모하는 꽃과 인형이 놓여 있다. (자료사진)
|社說|여객기 격추, 러시아에 규명할 책임 있어
여객기에 대한 공격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전 세계 하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국제사회는 원인을 철저히 추궁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말레이시아 항공기가 격추된 사건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비난하는 내용을 결의했다. 안보리는 국제조사단이 현장에 들어가 무제한 조사하는 것을 현지 무장세력이 용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안보리는 미국•유럽 대 러시아•중국의 형태로 분열하는 일이 많아졌으나 이번에는 일치된 국제여론을 제시할 수 있었다. 부족하나마 전진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상임이사국 러시아도 찬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의문에 답하고 직접 검증에 나서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양복점 앞에 장식된 야마모토 사쿠베 씨의 작품. 시민의 생활 속에 살아 숨 쉬고 있다. (자료사진)
|社說|기록유산, 폭넓은 시야로 지역에 빛을
도미오카(富岡) 실공장(제사공장)을 견학하는 사람이 급증하기도 하고 와쇼쿠(和食•일식)가 주목받기도 하는 등, 유네스코(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의 세계유산∙인류무형문화유산이 폭넓게 화제를 모으고 있다. 유네스코에는 그 밖에도 또 하나 ‘세계기록유산’이라는 사업이 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문서, 영상, 음성 등을 더욱 좋은 환경에서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보로 지정된 고문서는 물론 서민들의 목소리가 담긴 기록도 등록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세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서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채소를 만져 보고 기뻐하는 유치원 아이들. 빈곤으로 만족스러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 (자료사진)
|社說|유아교육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학력뿐만 아니라 빈곤대책 면에서도 유치원과 보육원에서 이루어지는 유아교육의 역할은 크다. 문부과학성은 연 수입이 360만 엔(약 3650만 원) 미만인 가정의 만 5세(이하 만 생략) 아동에 한해 무상보육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지금도 생활보장대상 세대 등은 무상보육 대상이 되고 있으나 이번 방침으로 전체 5세 아동의 23%로 그 대상이 확대된다. 원래 목표는 3~5세 아동 전원의 무상보육이었으나 이를 위해서는 연간 7800억 엔(약 7조9000억 원), 5세 아동에만도 2600억 엔(약 2조6300억 원)이 들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우선 한 걸음 전진이라는 판단은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다.
아베 신조 총리가 참석한 정보보전 자문회의. (고시다 쇼고=越田省吾 촬영)
|社說|비밀법의 결함을 운용으로 메울 수 없다
과연 이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한 효과적인 ‘억제기능’을 할 수 있을까. 심히 의심스럽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17일, 요미우리(讀賣)신문 그룹 본사의 와타나베 쓰네오(渡邊恒雄) 회장 겸 주필이 좌장으로 있는 ‘정보보전 자문회의’가 열려 특정비밀보호법 지정과 해제에 관한 운용기준 초안 등이 승인됐다.
센다이 원전 심사 서안에 대해 설명하는 다나카 슌이치 원자력규제위원회 위원장. (야마모토 히로유키=山本裕之 촬영)
|社說| 원전 재가동에 관해 묻는다…무모한 원전 복귀에 반대
원전사고가 일본의 정치와 사회 전체에 던진 광범위한 질문에 대해 아직 어떤 대답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재가동을 둘러싼 논의는 어느새 원전 성능을 둘러싼 기술론으로 좁혀졌다. 사고 발생 시 정부와 지자체, 전력회사의 대응 및 피난계획 수립 등 종합적인 대책은 거의 갖춰지지 않고 있다. 이대로 원전을 재가동하려는 것은 ‘폭거’다. 아직도 수습되지 않은 사고로부터 아무것도 배우려 하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할 수밖에 없다.
미국 하와이 오아후 섬에서 미 해병대원과 함께 상륙 훈련하는 육상 자위대원. (야기 다카하루=矢木隆晴 촬영)
|社說|집단적 자위권 해석개헌 모순 드러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아무리 “국민의 생명과 평화로운 삶을 지키겠다”고 호소해도 각의결정으로 해석개헌을 한 모순을 덮어 감출 수는 없다. 15일까지 이틀간 중•참 양의원 예산위원회(이하 예산위)에서 열린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한 집중심의에서의 정부 답변은 국민을 납득시킬 만한 것이 아니었다.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할 수 있는가. 이것이 최근 몇 개월 동안 이루어진 논쟁의 최대 쟁점이었다.
판결을 받고 엄숙한 표정으로 회견하는 원고단. 앞쪽이 니시야마 다키치 씨. (이사야마 다쿠야=諫山卓彌 촬영)
|社說| 오키나와 밀약문서, 설명 없이는 해결되지 않는다
있어야 할 문서가 왜 없는가. 이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42년 전 오키나와(沖繩) 반환에 따른 미국의 재정부담을 일본이 떠맡기로 한다는 비밀 합의. 일본정부는 부정해 왔으나 미국 공문서관이 1990년대 이후에 공개한 문서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 밀약문서의 존재를 인정한 사법판단이 지난 14일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에 해당)에서 확정됐다. 전 마이니치(每日)신문 기자인 니시야마 다키치(西山太吉)씨 등이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소송이다.
개인정보를 기재하는 베넷세 설문조사. 이벤트 등을 통해 정보를 모은다. (자료사진)
|社說|고객정보 유출, 기업은 무거운 책임 자각하라
어린이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교육업계 대기업에서 대량으로 유출된 사실이 밝혀졌다. 자신과 가족의 정보가 누구의 손에 있고 어떻게 이용되는지 알 수 없다. 디지털 사회의 불안을 부채질하는 기업의 추태다. 정보관리를 잘못한 베넷세홀딩스의 책임은 크다. 경찰에 전면 협력해 유출경로 해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유출된 데이터는 확인된 것만 해도 약 760만 건으로 최대 약 2000만 건에 이를 우려가 있다.
검시의가 사체검안시 사용하는 도구. 장갑이나 소독약 외에 사망자를 애도하기 위해 피울 향도 들어있다. (자료사진)
|社說|사인규명…보다 나은 삶을 위해
한 명 한 명의 죽음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 원인을 하나하나 끝까지 밝혀냄으로써 식견을 쌓아나가야 한다. 일본정부가 사인(死因)규명을 위한 추진계획을 지난달 각의결정했다.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의료에 비해, 사망 원인 규명은 매우 더디게 발전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2006년에 진상이 밝혀진 일본 팔로마공업의 가스 순간온수기에 의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로 1985년 이후 21명이 사망했다. 그러나 당시는 병사(病死)로 분류됐다. 2007년 스모선수 폭행사건에서도 당시 경찰은 부검하지 않고 병사로 판단했다. 이후 두 사건은 모두 형사사건이 됐다. 사인규명을 소홀히 한 것이 사고 및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어렵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학교에서 민족문화를 배우는 아이들. 민족의 뿌리를 접할 기회가 위협받고 있다. (자료사진)
|社說| 헤이트 스피치 근절에 더욱 힘써야
교토시의 조선학교를 향해 일본 시민단체 회원들이 벌여온 헤이트 스피치(차별적 증오표현)의 위법성이 다시금 인정됐다. 오사카고등법원은 1200만 엔(약 1억2000만 원)을 넘는 액수의 손해배상과 거리선전활동 금지를 명한 1심 판결을 지지하고 단체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단체 측은 ‘표현의 자유의 범위 내’라고 주장했으나 고등법원은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차마 들을 수 없는 조롱의 말은 지금도 아이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다. 조선학교 민족교육의 의의를 인정한 것을 포함해 타당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끝이 보이지 않는 수렁에 빠진 싸움이 된 중일전쟁. 일본군은 전차 등 많은 무기를 투입해 중국대륙 깊은 곳까지 돌진했다. (자료사진)
|社說|중일전쟁 개전 77년, 역사에서 배워야 할 것
베이징 교외에서 일본과 중국 군대가 충돌해 전면전쟁의 발단이 된 루거우차오(盧溝橋) 사건으로부터 77년이 흘렀다. 그 기념일이었던 7월 7일, 루거우차오에 있는 중국인민항일전쟁기념관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참석한 대규모 기념식이 열렸다. 매년 열리는 기념식이지만 최고지도자가 연설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기념식에서 시 주석은 “침략의 역사를 부정, 왜곡, 미화하려는 자를 중국과 각국 인민은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에 대한 비판임이 분명하다.
1990년대, 심야 귀가하는 샐러리맨들. 이 시기부터 과로사의 책임을 회사에 묻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자료사진)
|社說|과로사, 입법을 계기로 근절을 도모하라
‘과로사 등 방지대책 추진법’이 연내에 시행된다. 지난달 폐회한 정기국회에서 초당파 의원의 입법으로 성립된 이 법률은 지나친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나 과로 자살로 가족을 잃은 유족이 “같은 일을 당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제정을 요구해왔다. 의원연맹이 발족한 것이 작년 6월로 대략 1년 만에 성립된 셈이다. 유족의 호소에 정치가 발 빠르게 대응한 것이다.
정상회담 후 기자 회견 중인 시진핑 국가주석과 박근혜 대통령. (AP)
|社說| 韓∙中 정상회담, 일본은 이대로 방관만 할 것인가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서울을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과 회담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이미 중국을 방문했다. 이웃 나라 정상들이 자주 만나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자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양국 어느 쪽 정상과도 회담할 수 없는 현실에 여러 생각을 하게 된다.
군부대 훈련을 시찰 중인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왼쪽). (노동신문 홈페이지)
|社說|대북 교섭 ‘행동 대 행동’의 원칙으로
일본정부가 2006년부터 북한에 부과해온 독자적인 제재의 일부를 해제한다. 북한이 일본인 납치문제 특별조사위원회를 7월 4일 설치하는 자세를 보인 것을 평가해 내린 결정이다. 상호불신으로 인해 장기간 해결되지 못하던 현안의 해결을 대화를 거듭해 이끌어 낸다고 하는 외교의 기본은 상대가 북한이라고 해도 변하지 않는다. 북한의 태도를 확인한 뒤 신중하게 외교적 협상카드를 제시하는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더욱 요구된다.
기자회견을 마친 아베 신조 총리. (야마모토 히로유키=山本裕之 촬영)
|社說| 7.1 총리관저 앞 시위, 주권자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검정 펜으로 “전쟁 반대, 살고 싶다”고 적은 골판지를 손에 든 남고생. 몸을 한껏 웅크려 소리를 쥐어짜 내며 “헌법을 파괴하지 말라”고 외치는 여중생들. 플래카드를 든 젊은 여성은 네온핑크색 바탕에 흰색 물방울무늬로 손톱을 장식했다. 빨간 머리띠를 매고 자신들의 깃발을 든 단체 옆에는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안겨 곤히 잠들어 있다. 나이 지긋한 참가자는 입추의 여지도 없는 앞쪽을 피해, 벽을 따라 뒤쪽에 조용히 앉는다. 작업복, 넥타이, 금발, 백발, 배낭, 명품백 등등. 지하철 출입구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쏟아져 나왔다.
총리관저 앞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용인을 반대하는 사람들. (우치다 히카루=內田光 촬영)
|社説|집단적 자위권 용인, 그 폭거를 뛰어넘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이 70년 가까이 구축해온 민주주의가 이렇게도 허무하게 짓밟힐 수 있는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검토를 표명한 지 겨우 한 달 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각의결정까지의 과정을 되돌아보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법치국가로서 취해야 할 헌법개정 절차를 생략하고 뻔히 보이는 결론을 내부 논의만으로 밀어붙치는 과정은 눈을 의심하게 한다.

특집 / 연재

프로메테우스의 덫

|프로메테우스의 덫|일본에 대한 불신⑮完 미국의 위기감은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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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29일 오후 4시 반(일본시각 30일 오전 5시 반), 워싱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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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서울에서 쓰는 편지’ ⑭ ‘사슴뿔’로 체력 회복, 인연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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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일 좋은 일만 있으란 법이 없다.10월 초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에 초대받아 반짝이는 여배우들을 바라본 건 좋았는데, 비 내리던 조용필 콘서트(연재⑬ 참조)에 이어 이 행사도 야간에 야외라 안 떨어지던 코감기를 악화시키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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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보물찾기 / 도심에서 맛보는 기차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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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한 열차를 이용하거나, 철도 비품을 빼곡히 장식하거나, 기차모형이 달리는…. 실제로 기차를 타지 않아도 철도여행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음식점을 찾는 손님이 늘고 있다. 도쿄 내에서 인기 있는 가게와 새 오픈한 가게를 찾아가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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