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히메(愛媛)현에 있는 시코쿠(四國)전력 이카타(伊方) 원전. (자료사진)
|社說|원전 재가동을 생각한다…가동 제로 실적을 토대 삼아
동일본대지진 이후 모든 원전이 멈춘 지 곧 2년이 된다. 냉난방에 많은 전기를 쓰는 여름도 겨울도 대규모 정전 사태 없이 극복했다. 4년 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는 국가 존립의 위기를 초래했고 지금도 수습되지 못한 상태다. 원전의 공포를 알게 됐기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원전은 멈춘 채로 두고 싶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과반수가 재가동에 반대한 것은 이러한 생각을 드러낸 결과로 보인다.
참의원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앞두고 통합 대상이 된 선거구에서 선출된 자민당 의원들이 참의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자료사진)
|社說|참의원 선거 개혁, 큰 오점 남겼다
돗토리(鳥取)와 시마네(島根), 도쿠시마(德島)와 고치(高知) 선거구를 각각 통합하는 등의 방식으로 참의원 정수를 ‘10증(增) 10감(減)’하는 개정 공직선거법이 성립됐다.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지자체) 단위의 선거구가 통합되는 것은 참의원 선거가 시작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최고재판소(대법원)로부터 ‘위헌 상태’라고 지적받은 상태에서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에 돌입하는 어리석음만은 간신히 면했다. 그러나 참의원 본회의에서는 찬성 131표, 반대 103표라는 적은 표차로 가결됐다. 통합 대상이 될 4개 현에서 선출된 자민당 의원 6명은 퇴장했다. 2년 가까이 논의해 왔음에도 말이다.
패널들의 논의를 열심히 경청하고 있는 청중. (가로 요시미=家老芳美 촬영)
심포지엄 ‘전후 70년, 화해와 신뢰를 위해’ ㊦ 내셔널리즘 부추기는 보도에 문제 제기
지난 19일 도쿄 와세다(早稻田)대학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엄 ‘전후 70년, 화해와 신뢰를 위해’에서는 과거의 대립을 극복한 독일과 프랑스의 화해 사례가 보고됐으며, 내셔널리즘을 부채질하는 듯한 언론의 태도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2회째인 이번 기사에서는 이들 논의를 다룬다. 이 심포지엄은 아사히신문 AJW 포럼, 동아일보 화정평화재단,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 와세다대학교 현대중국연구소와 한국학연구소가 공동주최했다.
지난 18일, 후쿠오카 시에서 열린 항의집회에서 “아베 정치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인쇄된 종이를 일제히 들어 올리는 참가자들. (자료사진)
|社說|안보법안 참의원 심의, 위기에 처한 정치에 대한 신뢰
중의원에서의 법안 심의는 참담한 결과로 마무리됐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어떤 경우에 용인할 것인지 법안의 핵심인 존립위기사태에 대해서조차 정부의 설명이 불명확한 채로, 여론이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여당이 다수의 힘으로 표결을 강행했다. 국민이 법안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내용을 이해하면 할수록 납득할 수 없다는 사람이 늘면서 심의가 거듭될수록 반대론이 확산하고 있다.
심포지엄에서는 일·한·중 연구자, 저널리스트 등이 의견을 나눴다. (가로 요시미=家老芳美 촬영)
심포지엄 ‘전후 70년, 화해와 신뢰를 위해’ ㊤ 韓·中·日 환경·재해 분야에서 연대 강화를
역사인식을 둘러싸고 일·중, 일·한의 대립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제 심포지엄 ‘전후 70년, 화해와 신뢰를 위해’가 지난 19일 도쿄 와세다(早稻田)대학교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심포지엄에는 일본, 중국, 한국의 연구자와 저널리스트들이 모여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방책에 대해 논의하며, 환경문제와 자연재해 분야에서의 연대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켰고, 내셔널리즘을 부추기는 듯한 언론의 모습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여기에서 논의된 내용을 앞으로 2회에 걸쳐 보고할 예정이다. 심포지엄은 아사히신문 AJW 포럼, 동아일보 화정평화재단,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 와세다대학교 현대중국연구소와 한국학연구소가 공동주최했다.
지난 18일, 교토 시 히가시야마(東山)구에서 있었던 항의집회에서 “아베 정치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인쇄된 종이를 일제히 들어 올리는 참가자들. (자료사진)
|社說|정권과 결정 방식, 기반 무너뜨리는 ‘결론부터 정해놓기’
일본에는 무언가를 거의 다 완성해 놓고 정작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빠뜨렸다는 의미의 ‘부처를 만들고 혼을 불어넣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하에서 일이 결정되는 방식을 보고 있노라면 겉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혼은 들어 있지 않은 속 빈 부처가 데굴데굴 굴러다니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 결정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듣고 그것을 충분히 고려하는 과정이야말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체제라면 현재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
1970년 6월, 일·미 안보조약에 항의하기 위해 국회의사당 앞에서 연좌 농성을 하던 쓰루미 씨를 기동대원이 끌어내고 있다. (자료사진)
|社說|쓰루미 씨 서거, 개개인의 행동에 깃든 이념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안보 관련 법안을 강행 추진하며 전후 일본이 걸어온 길에서 크게 방향전환을 하려는 이 여름, 쓰루미 슌스케(鶴見俊輔)씨가 세상을 떠났다. 향년 93세였다. 리버럴한 입장에서의 발언·집필로 전후의 사상과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던 철학자이자 평론가다. 또한, 반전 평화를 위해 행동하는 자세를 관철해온 지식인이기도 했다.
동중국해에서 새롭게 확인된 가스 유전 개발을 위한 구조물. 사진 출처는 외무성 홈페이지.(방위성 제공)
|社說|중국 가스전 개발, 불신의 연쇄에 빠지지 말아야
중국이 동중국해의 일∙중 중간선(일본이 주장하는 일∙중간 동중국해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선) 부근의 중국 측 해역에서 가스전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13년 6월 이후 12기의 시설을 확인했다며 이를 포함한 총 16기의 사진을 공개했다.
시리아 팔미라 유적.(자료사진)
|社說|세계유산, 다가오는 위기에 관심 가져야
이번 여름에도 웅대한 자연이나 고대에 대한 로망을 찾아 ‘세계유산’을 방문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추억도 만들면서 존립의 위기를 맞은 유산이 세계적으로 적지 않음을 마음 한구석에 새겼으면 한다. 독일 본에서는 이달까지 새로운 유산의 등재를 결정하는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렸다. 일본에서는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을 둘러싼 일본과 한국의 논쟁이 주목받았으나 각 참가국이 가장 걱정하며 논의한 대상은 따로 있었다. 바로 이라크, 시리아 등 전란이 계속되는 지역에 있는 유산의 보호다. 세계유산의 본래 목적은 위기에 직면한 인류의 귀중한 보물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협력을 환기하는 것이다. 그런 본연의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난 5일,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을 심사하고 있는 세계유산위원회의 모습. (자료사진)
|Views|세계유산 등재 문제… 역사 인식, 냉정하고 신중하게
일∙한 국교정상화가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했다. 역사인식 문제에서 한국은 무엇에 반발하는가. 일본정부는 50년간 뼈저리게 알고 있을 것이다. 그중 하나가 전쟁 중에 한반도로부터 동원된 ‘징용 노동자’ 문제다. 그런 의미에서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의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둘러싼 외교에 대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반성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2013년 8월 15일, 중국 해양감시선이 센카쿠 열도(중국명∙댜오위다오)의 우오쓰리시마(魚釣島, 사진 위쪽) 앞바다의 접속수역을 항행하자 일본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사진 위쪽 배)이 이를 따라가면서 감시했다. (자료사진)
|社說|방위백서 각의 보고…안보법제 서두를 필요 없다
국민의 이해를 얻지 못한 채 안보 관련 법안 표결을 강행할 만큼 절박한 문제였던가. 지난 21일 각의에 보고된 2015년 판 방위백서를 읽어 보면 새삼 그런 의문을 금할 수 없다. 방위백서는 일본 방위정책의 방향성을 나라 안팎에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많은 페이지가 할애된 내용은 역시 중국과의 관계였다.
스나가와 사건 상고심의 구두변론이 끝난 뒤 기자회견 하는 다나카 고타로 최고재판소 장관. (자료사진)
|社說|스나가와 판결, 사법부 스스로가 역사의 검증을…
최고재판소(대법원)는 헌법의 수호자로 불린다. 행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말할 것 없이 외국정부로부터 독립된 존재라는 점이 사법부가 지니는 공정성의 초석이다. 그러나 반세기 전 그 원칙을 뒤흔든 사건이 있었다는 의혹이 여전히 해명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스나가와(砂川) 판결’의 배경에 미국정부와 최고재판소 장관과의 관계가 있었다는 것으로, 이와 관련해 당시 피고가 재심을 청구한 데 대한 심리가 종반을 맞았다.
역사인식을 둘러싸고 계속 대립하고 있는 한·중·일 관계가 호전될 수 있는 열쇠는 무엇인가. 전문가와 언론인이 열심히 의견을 나누었다. (가로 요시미=家老芳美 촬영)
전후 70주년 심포지엄㊦ 입장을 초월해 새로운 협력관계를…심포지엄 ‘화해와 신뢰를 위해’
지난 19일, 한·중·일의 새로운 협력 방식을 모색하는 심포지엄 ‘전후 70주년 화해와 신뢰를 위해’가 도쿄 신주쿠(新宿) 와세다(早稻田)대학교에서 개최됐다. 심포지엄에는 3국의 연구자와 저널리스트가 참가해 화해와 신뢰를 위해 언론이 맡아야 할 역할과 환경 분야에서의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각자가 자기 나라의 입장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고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자리이기도 했다.
출입구에서 보이는 베이징 펑루이(鋒銳)변호사사무소의 간판. 촬영은 17일.(AP)
|社說|인권변호사 구속, 중국국민의 권리 침해한다
중국의 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7월 10일은 ‘암흑의 금요일’로 불리고 있다. 각 지역에서 인권파 변호사, 활동가가 경찰에 일제히 연행됐다. 그 뒤에도 적발이 이어져 수사 대상자는 200명을 넘었다. 간과할 수 없는 폭거다.
전후 70년을 맞는 동아시아라는 주제 아래, 지식인 사이에서 논의가 오고 갔다. (가로 요시미=家老芳美 촬영)
전후 70년 심포지엄㊤ 韓·中·日 “솔직히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을”
제2차세계대전 종결 70주년을 맞이하면서도 여전히 과거 역사를 둘러싼 문제로 중·일, 한·일은 대립 관계에 있다. 이에 지난 18일 도쿄의 와세다(早稻田)대학교에서 3국 지식인들이 관계개선을 위해 의견을 교환하는 심포지엄 ‘역사의 대화로부터 어떠한 아시아의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인가’가 개최됐다. 한·중·일 각국의 역사에 대해 상호이해가 부족한 것이 과제로 제시됐고, 솔직하게 논의할 수 있는 환경 정비가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의 모리 요시로 회장(중앙)의 중개로 악수를 나누는 마스조에 요이치 도쿄도지사(오른쪽)와 시모무라 하쿠분 문부과학상(왼쪽).
|社說|신국립경기장 문제, 강행 정치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세계로부터 칭송받는 대회로”라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말은 그 속이 뻔히 보인다. 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의 주 경기장이 될 신국립경기장 계획을 재검토하는 것에 총리가 겨우 미적미적 손을 대기 시작했다. 불과 1주일 전 국회에서 “시간상 여유가 없다”고 부정한 것은 총리 자신이었다. 갑작스러운 심경 변화는 심의를 거듭할수록 이론(異論)의 목소리가 커져 가는 안보 관련 법안을 중의원에서 강행 표결한 타이밍과 일치한다.
안보 관련 법안이 중의원 본회의에서 여당 등의 찬성 다수로 가결됐다. 민주당, 유신당, 공산당 등 야당은 퇴장했다. (자료사진)
|社說|안보법안 참의원으로, 분노와 의문에 답하라
“마음대로 결정하지 마라!”, “국민을 만만하게 보지 마라!” 세대와 당파를 초월해 곳곳에서 나온 항의의 외침이 연일 국회 주변의 공기를 뒤흔들고 있다. “이것이 민주주의인가”라는 의문. “주권자는 우리”라는 분노. 이러한 목소리를 불러일으켰음에도 오만하게 뿌리쳐내고, 자민∙공명 여당은 지난 16일 안보 관련 법안을 중의원에서 통과시켰다. 표결을 강행해도 ‘국민은 잊어버린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국민에 대한 이런 모욕을 주권자는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지난 15일, 안보 관련 법안이 중의원 특별위원회에서 표결되기 직전 위원장에게 항의하는 야당 의원에게 등을 돌리고 퇴장하는 아베 신조 총리(가운데). (고시다 쇼고=越田省吾 촬영)
| 社說 | 안보 법안 표결 강행…전후의 행보 뒤집는 폭거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중의원 특별위원회에서 안보 관련 법안의 표결을 강행했다.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미 의회에서 법 정비를 ‘여름까지 성취할 것’이라고 한 약속에 다가간 셈이다. 하지만 여전히 법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는 널리 확산돼 있지 않다. 그도 그럴 것이 심의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법안의 모순이 드러나 의문이 커진다. 총리 자신이 채결 직전이 돼서도 “국민의 이해가 진척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은 참담하다.
지난 1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란 핵 문제에 관한 합의에 도달한 뒤, 발표를 앞두고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교장관과 이야기하고 있는 필립 해먼드 영국 외교장관(오른쪽에서 두 번째),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오른쪽),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왼쪽).(AP)
|社說|이란 핵 합의, 흐름을 확고한 것으로
세계의 정치지도를 다시 그리는 첫걸음이 될지도 모른다. 중동의 대국 이란의 핵개발을 둘러싼 미국과 유럽, 러시아 등 6개국과 이란 간의 협의가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이란은 핵개발을 축소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로써 핵무장의 악몽에서 벗어나게 됐다. 유럽과 미국이 제재를 해제함으로써 이란은 1979년 혁명 이후 계속된 고립상태를 벗어나 국제사회로 복귀하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게 된다. 중동의 안정을 위해 미국과 이란이 손을 잡을 가능성도 현실성을 띠기 시작했다.
지난 13일, 중의원 특별위원회에서 안보 관련 법안의 중앙공청회가 열렸다. 의원들의 질문을 듣는 5명의 공술인. (이즈카 신이치=飯塚晋一 촬영)
|社說|설익은 안보법제, 중의원 표결은 용납할 수 없다
안보 관련 법안을 심의하는 중의원 특별위원회에서는 중앙공청회를 마치고 언제 표결처리에 나설지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격해지고 있다. 그러나 법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는 여전히 충분하다고 하기 어렵다. 아사히신문사의 최신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번 국회에서 법안을 성립시킬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9%였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66%였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법안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한 사람은 67%로 ‘충분하다’(15%)를 크게 웃돌았다. “결정해야 할 때는 결정한다”고 총리는 말한다. 그러나 많은 헌법학자와 전직 내각법제국 장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헌법위반’인 법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8일, 베이징 시내의 증권회사에서 투자자들이 ‘주가 하락’을 알리는 녹색 숫자가 빼곡한 주가 전광판을 지켜보고 있다. (자료사진)
|社說|중국의 주가, 정부 개입으로 치우치는 정책 재검토하라
세계 주식시장에서 격심한 시세 변동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스 문제에 이어 지난주에는 중국에서 시작된 주가 하락이 도쿄시장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주가가 오르내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중국의 시세 변동은 예사롭지가 않다. 올해 들어 60% 올랐다가 최근 1개월이 못 되는 사이에 30% 하락했고 그 뒤에 다시 큰 폭으로 시세가 회복돼 심한 변동을 보였다. 그 요인은 시장에 개입하려 하는 중국정부에 있다.

특집 / 연재

프로메테우스의 덫

|프로메테우스의 덫|일본에 대한 불신⑮完 미국의 위기감은 계속됐다

January 17, 2013

2011년 3월 29일 오후 4시 반(일본시각 30일 오전 5시 반), 워싱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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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서울에서 쓰는 편지’ ⑭ ‘사슴뿔’로 체력 회복, 인연에 감사

November 07, 2013

세상일 좋은 일만 있으란 법이 없다.10월 초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에 초대받아 반짝이는 여배우들을 바라본 건 좋았는데, 비 내리던 조용필 콘서트(연재⑬ 참조)에 이어 이 행사도 야간에 야외라 안 떨어지던 코감기를 악화시키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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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보물찾기 / 도심에서 맛보는 기차여행

July 17, 2012

은퇴한 열차를 이용하거나, 철도 비품을 빼곡히 장식하거나, 기차모형이 달리는…. 실제로 기차를 타지 않아도 철도여행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음식점을 찾는 손님이 늘고 있다. 도쿄 내에서 인기 있는 가게와 새 오픈한 가게를 찾아가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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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인 회사원 / 정체를 밝혀낸 컴퓨터 바이러스 2만 개

June 15, 2012

시만텍 재팬 바이러스 분석부문 하야시 가오루(林薰)씨(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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