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총리.(자료 사진)
|社說| 당수토론…불성실한 총리의 답변
이번 국회에서 열린 첫 당수토론에서 두드러진 것은 안보 관련 질문의 본질을 얼버무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불성실한 답변이었다. 여당은 안보 관련 법안에 대한 심의를 서둘러 올여름까지 성립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총리가 피상적인 답변만을 반복한다면 안보정책의 역사적 전환을 둘러싼 국민의 불안은 가중될 뿐이다. 철저한 심의를 통해 문제점을 명확하게 해야 하는 국회의 책무는 더욱 무거워졌다고 할 수 있다.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난사=南沙 군도)의 게이븐 암초에서는 6층 건물로 보이는 대형 시설의 건설이 중국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필리핀 정부 관계자 제공)
|社說|남중국해 문제, 안보법제 적용의 위험성
남중국해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난사=南沙 군도)에서 중국이 암초 매립을 급속히 진행해 인공섬에 3000미터급의 활주로가 윤곽을 드러냈다. 베이징을 방문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자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완전히 중국의 주권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며 반발했다. 베트남과 필리핀 등도 이곳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지역을 불안정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문제에 일본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안보법제를 둘러싼 국회 심의에서도 이것이 초점의 하나가 될 것은 분명하다.
17일, 미 공군 요코타 기지 앞에서 미 오스프리의 첫 일본 본토 배치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렸다. 참가자는 플래카드를 들고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야지마 다이스케=矢島大輔 촬영)
|社說|오스프리 사고, 美 측에 안전 재검증을 요구해야
미 해병대의 신형 수송기 오스프리가 미국 하와이 주에서 훈련 중 착륙에 실패해 승무원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도쿄 요코타(橫田) 기지에 미 공군의 오스프리 10대를 배치하는 것이 막 결정된 시점이다.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은 그 당시 회견에서 “일본정부로서는 안전성이 충분히 확인됐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이번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오스프리의 안전성에 대해 다시금 강한 의문을 품게 하는 결과다. 일본정부는 이번 사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기체의 안전성을 재검증하도록 미국 측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원인 규명은 말할 것도 없고, 이번 사고를 분석해서 어떤 구조상의 결함은 없는지 다시금 검증할 필요가 있다.
스포츠청 설치를 위한 관련 법안이 13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된 후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문부과학상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다. (이즈카 신이치=飯塚晋一 촬영)
|社說|스포츠청, 올림픽청으로 끝내지 말라
생활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스포츠를 둘러싼 환경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스포츠청이 오는 10월 탄생한다. 스포츠청은 문부과학성의 외부국으로 설치되며, 각 부처로 분산됐던 스포츠 행정을 통괄하는 사령탑으로서 그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2020년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유치 성공이 스포츠청 탄생에 큰 힘이 됐다. 일본올림픽위원회(JOC)를 비롯해 경기단체는 기세충천해 있다. 도쿄 올림픽에서 금메달 수로 세계 3위를 노리자는 정부의 목표에 고무돼 이미 금년도 올림픽 경기 선수 강화비용을 63억 엔(약 572억 원)으로 책정해 전년보다 22억 엔(약 199억7000만 원)이나 늘렸다. JOC는 올림픽까지 6년간 800억~1000억 엔(7262억~9078억 원)의 강화비용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점이 있다.
이전에 반대하며 미군 캠프 슈워브 앞에서 기지를 향해 기세를 올리는 평화행진의 참가자들. (자료사진)
|社說|복귀의 날, 오키나와를 고립시키지 않겠다는 각오
오키나와(沖繩)가 일본으로 복귀한 지 지난 14일로 43년이 됐다. 올해만큼 오키나와와 일본정부가 긴장 관계 속에서 맞았던 ‘복귀의 날’은 없었을 것이다. 많은 현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미군 후텐마(普天間) 비행장을 나고(名護)시 헤노코(邊野古)로 이전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시키고 있다. 정부는 전후 70년 동안 기지 부담으로 허덕이면서도 일본의 안보를 지탱해온 오키나와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국민은 오키나와를 고립시켜서는 안 된다.
지난 14일, 안보 관련 법안의 각의결정을 앞두고 도쿄 긴자(銀座)에서 항의하는 시민들. (나가시마 가즈히로=長島一浩 촬영)
| 社說 | 안보법제, 국회로… 되돌릴 수 없는 일선을 넘어서는 안 돼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새로운 안보정책 관련 법안을 각의결정했다. 오늘 국회에 이를 제출한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미 의회에서 있었던 연설에서 이 안보법제에 대해 “전후 처음 있는 대개혁이다. 이번 여름까지 성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 말 그대로 성취하게 할 수는 없다.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이해를 구하며 머리를 숙이는 야기 마코토(八木誠) 간사이전력 사장. (자료사진)
|社說| 간사이전력, 전기요금 재인상…장래의 전력원 구성안 제시해야
간사이(關西)전력의 가정용 전기요금이 6월부터 인상된다. 월 8058엔(약 7만3000원)이었던 표준요금이 8220엔(약 7만5000원)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2013년 5월에 10% 가까이 인상한 후 불과 2년 만이다. 간사이전력은 재인상을 결정한 이유로 원전을 가동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화력발전의 연료비가 불어난 영향을 들었다. 하지만 그동안 얼마나 비용을 삭감하고 요금 인상을 피하려는 노력을 했는가. 정부 심사나 공청회를 통해 이뤄진 논의에서는 진심이 전해지지 않는다.
미군 요코타 기지의 오스프레이 배치 계획에 관한 외무성 담당자의 설명을 떨떠름한 표정으로 듣는 가토 이쿠오(加藤育男) 훗사(福生) 시장(오른쪽 끝) 등 관계자들. (야지마 다이스케=矢島大輔 촬영)
|社說|오스프리의 요코타 배치, 부담의 ‘순수한 증가’일 뿐
미 공군의 신형 수송기 오스프리가 도쿄 상공을 날게 된다. 미 국방성이 공군의 특수작전부대가 이용할 오스프리 10기를 요코타(橫田) 기지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2017년 후반에 3기를 배치하고, 나머지 7기는 2021년까지 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11일 열린 안보법제에 관한 여당협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는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자민당 부총재. (이즈카 신이치=飯塚晋一 촬영)
|社說|안보법제 여당 합의, 위험한 갈림길에 선 전후 일본
자민, 공명 양당이 11일, 여당 협의에서 안보법제를 구성하는 관련 법안에 대해 정식으로 합의했다. 새로운 법인 ‘국제평화지원법’, 그리고 개정법 10건을 한데 묶은 ‘평화안전법제정비법’ 등 두 가지다. 두 가지 모두에서 명칭에 ‘평화’라는 말을 내세웠으나 그 내실은 헌법에 규정된 평화주의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해외에서 무력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일본의 평화주의를 지탱해왔다. 자위대의 해외 파견에 엄격한 제약을 설정하고 해외에서 벌어지는 분쟁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둬왔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여성 활동가들이 치한 방지를 호소하기 위해 만든 스티커. (지원자 제공)
|社說|중국의 시민운동, 문제 제기에 공감한다
“치한 방지를 호소하자”, “3월 국제 여성의 날에 맞춰 스티커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나눠 주자.” 중국에서 이러한 활동을 기획한 여성 5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생활에 밀접한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개선을 호소하는 행동에 무슨 잘못이 있다는 것인가. 건전한 시민활동을 탄압하는 중국 당국의 방식은 분명 부당하다. 여성들을 체포한 혐의는 ‘소동 도발’이었다. 여성들은 4월 중순에 석방되기는 했으나 계속 감시받으면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됐다.
IC카드 ‘스이카’로 개찰구를 통과하는 승객. (자료사진)
|社說|개인정보보호, 새로운 불안에 대응하라
2003년에 법률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본격적인 개정이 이뤄지는 개인정보 보호법안에 대한 심의가 국회에서 시작됐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지난 12년간 개인정보를 둘러싼 환경은 크게 달라졌다. 컴퓨터와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텔레비전, 자동차 등 온갖 물건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해진 시대다. 쇼핑 이력과 위치 정보가 축적돼 개인의 기호나 행동을 기업이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그 결과, 생각지 못했던 형태로 개인이 특정된다거나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가 본인의 동의 없이 사용돼 버린다거나 하는 위험성도 생겼다.
‘군함섬’으로 불리는 하시마 탄광.(자료사진)
| 社說 | 세계문화유산, 복안적 시각에서 역사를 보는 기회로
일본의 급속한 근대화를 지탱한 제철·철강, 조선, 석탄 산업의 유적 및 시설이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으로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등록 대상은 19세기 후반부터 1910년까지의 기간에 일본을 산업국가로 발전시키는 초석이 된 23개 유적 및 시설이다. 이는 나가사키(長崎)현의 ‘군함섬’이나 후쿠오카(福岡)현 야와타(八幡) 제철소, 시즈오카(靜岡)현의 니라야마(韮山) 반사로(광석의 제련이나 금속을 녹이는 데 쓰이는 용광로의 일종) 등 규슈(九州)에서 이와테(岩手)까지 8개 현에 걸쳐서 존재한다. 모두 서양 기술을 받아들여 일본 국내의 전통적인 기술과 결합시키며 중공업을 발전시켰던 역사를 말해 주는 것들이다. 이번 등록으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선조들의 지혜와 노력의 궤적을 배우는 계기가 된다면 뜻깊은 일일 것이다.
‘도시마 아동 WAKUWAKU 네트워크’가 운영하는 어린이 식당. 부모와 자녀가 입안 가득 음식을 먹고 있다. 2014년 6월 촬영. (자료사진)
|社說|아동빈곤… 어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여야
일본 아이들의 현 상황을 생각할 때 간과할 수 없는 숫자가 있다. 16.3%. 아동 빈곤율을 가리키는 수치로 6명 중 한 명이 가난하다는 의미다. 빈곤율이란 ‘세대소득에서 국민 개개인의 소득을 시산해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의 절반(빈곤선)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을 뜻한다. 한부모 가정 등 어른이 한 명밖에 없는 세대의 빈곤율은 50%를 넘는다.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도쿄 구치소의 집행실(위). 집행실 아래쪽의 방으로 열려있는 발판이 보인다. (법무성 제공)
|社說|전후 70년과 사형, 다른 선택지를 생각해 볼 때
“한 사람의 생명은 전 지구보다도 무겁다.” 1948년의 대법원 판결은 메이지(明治) 시대(1968~1912년)에 폭넓게 읽혔던 ‘서국입지편’(西國立志編, 새뮤얼 스마일스의 ‘자조론’의 번역서)을 인용한 것으로 유명하다. 전쟁 전의 법과 제도가 재검토되는 가운데, 사형은 신헌법에 합치하는가를 묻는 재판이었다. 둘도 없는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이 말과는 반대로, 판결에서는 국가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사형에 대해 잔학한 형을 금지하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67년 전의 이 사법 판결이 오늘날까지 사형을 합법화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새로운 환경 기술이 사용된 가나가와(神奈川)현 소재 화력발전소. (자료사진)
|社說|온실가스 목표, 정부 안은 의욕이 결여됐다
지구온난화에 맞서겠다는 의욕이 모자랐다고밖에는 볼 수 없다. 정부가 새롭게 정리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에 관해서다. 2030년 가스 배출량을 2013년보다 26% 줄인다고 한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및 교토의정서의 기준년인 1990년과 비교하면 40년에 걸쳐 겨우 18% 정도를 줄이는 수준의 목표에 지나지 않는다. 이미 1인당 배출량이 일본보다 적은 유럽연합(EU)은 1990년 대비 40% 이상 감축을 내세웠다. 이에 비해 정부 안의 수준은 지나치게 낮다.
작년 2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헌법에 관한 야당의 질문에 답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자료사진)
|社說|아베 정권과 헌법, 위로부터의 개헌을 되돌려라
그날은 간밤부터 내린 비에 바람까지 더해져 추운 날이었다. 그러나 1947년 5월 3일, 고쿄(皇居·도쿄에 있는 황궁) 앞 광장에는 1만 명이 모여 신헌법 시행을 축하했다. 당시 아사히신문은 “각자가 오늘의 감개무량에 흠뻑 젖어 모여드는 가운데 특히 기뻐 보이는 것은 그 권리가 봉건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여성의 빛나는 얼굴”이라고 전했다.
서머스 전 재무장관(왼쪽)과 버냉키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社說|인플레이션 목표, ‘완화의 덫’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가
일본은행이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해 2년 전에 내건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일본은행이 4월 30일 발표한 ‘경제·물가 정세 전망’(전망 리포트)에서 물가상승률 2% 달성 시기를 ‘2016년도 전반 무렵’으로 설정, 애초 목표보다 1년 이상 연기됐다. 기반이 되는 소비자 물가는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기초부문에서 전년보다 나아진 것이 거의 없었다. 물가가 갑자기 오르기 시작할 조짐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어서 일본은행이 수정해 제시한 목표마저도 실현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4월 29일, 미 의회에서 연설하는 아베 신조 총리. (자료 사진)
|社說| 총리의 연설, 고통에 다가가는 말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미 의회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한 연설은 전후 일∙미 양국의 화해를 강조하는 내용이었다. ‘전후 체제로부터의 탈각’을 강조해온 아베 총리가 전후 70년을 맞이해 과거 적국의 수도에서 무엇을 말할 것인가. 주목을 받았던 역사인식은 좋든 나쁘든 무난한 내용이었다.
4월 28일, 미군기지에 대한 항의 등을 호소하는 집회가 오키나와에서 열렸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참가자들은 ‘헤노코 신기지 NO’ 등의 문구가 적힌 종이를 오키나와 현청 앞에서 내걸었다. (야마기시 가즈오=山岸一生 촬영)
| 社說 | 일∙미 정상회담 ‘화해의 힘’을 기초로
전후 70년을 맞는 해에 이뤄진 일∙미 정상회담이다. 미국을 방문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회담을 갖고 안보와 경제 양면에서 강한 연계를 강조했다. 두 정상의 공동성명에는 다음과 같은 인식이 나타나 있다. “과거의 적대국이 부동(不動)의 동맹국이 돼 아시아와 세계에서 공통의 이익과 보편적 가치를 촉진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으며 화해의 힘을 보여주는 모범이 되고 있다.”
29일, 미 의회 상하 양원 합동회의 연단에 선 아베 신조 총리는 박수로 환영을 받았다. (이즈카 신이치=飯塚晋一 촬영)
| Views | 미국과 아시아를 대하는 두 개의 얼굴
진주만 공격 다음 날, 루스벨트 대통령이 ‘굴욕의 날’ 연설을 했다. 미 의회의 양원이 모인 같은 연단에 일본의 총리가 처음으로 섰다. ‘희망의 동맹을 향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연설은 예상대로 ‘미래 지향’이라는 말이 가득하다. ‘침략’도 ‘사죄’도 없다. 거기에서 강하게 드러나는 것은 지난 세기 일본의 잘못이 남긴 역사의 멍에를 풀려고 하는 아베 씨의 완고한 집념이다.
【사진설명】카르스텐 게르미스 기자의 회고담이 게재된 일본 외국특파원협회 회보지.(자료 사진)
|社說|외무성의 홍보, 보도의 자유를 훼손시킨다
일본정부가 외국 언론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의혹을 받는다 해도 어쩔 수 없는 상태가 발생했다. 독일 신문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의 도쿄 특파원 카르스텐 게르미스 씨가 5년 남짓의 임기를 마치면서 일본 외국특파원협회 회보지에 실은 회고담에서 “외무성으로부터 공격받는 상황이 됐다”고 회상했다. 작년 여름, 게르미스 기자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을 ‘역사수정주의’라고 비판하는 기사를 싣자 프랑크푸르트의 일본 총영사가 신문사 본사를 방문해 편집 간부에게 항의했다는 것이다.

특집 / 연재

프로메테우스의 덫

|프로메테우스의 덫|일본에 대한 불신⑮完 미국의 위기감은 계속됐다

January 17, 2013

2011년 3월 29일 오후 4시 반(일본시각 30일 오전 5시 반), 워싱턴.

서울에서 쓰는 편지

|칼럼| ‘서울에서 쓰는 편지’ ⑭ ‘사슴뿔’로 체력 회복, 인연에 감사

November 07, 2013

세상일 좋은 일만 있으란 법이 없다.10월 초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에 초대받아 반짝이는 여배우들을 바라본 건 좋았는데, 비 내리던 조용필 콘서트(연재⑬ 참조)에 이어 이 행사도 야간에 야외라 안 떨어지던 코감기를 악화시키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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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보물찾기 / 도심에서 맛보는 기차여행

July 17, 2012

은퇴한 열차를 이용하거나, 철도 비품을 빼곡히 장식하거나, 기차모형이 달리는…. 실제로 기차를 타지 않아도 철도여행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음식점을 찾는 손님이 늘고 있다. 도쿄 내에서 인기 있는 가게와 새 오픈한 가게를 찾아가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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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만텍 재팬 바이러스 분석부문 하야시 가오루(林薰)씨(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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