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귀를 디자인한 머리장식을 하고 고양이와 노는 여성들. (야나기다니 마사토=柳谷政人 촬영)
|天聲人語|고양이 등에 비치는 봄
개를 선호하는 사람, 고양이를 선호하는 사람, 어느 쪽이 더 많은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잘 알려진 명작으로 개에 관한 문학도, 고양이에 관한 문학도 국내외에 존재한다. 그러나 하이쿠(俳句‧5 7 5, 17음의 일본 시)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감상이지만, 고양이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다. 그 몸짓이나 분위기가 하이쿠를 읊고 싶게 하는 것일까.
작년 10월 19일에 오사카 번화가에서 있었던 가두선전활동. ‘조선인은 일본에서 떠나라’는 등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자료사진)
|社說|헤이트 스피치, 포위망을 좁히자
특정 인종이나 민족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는 헤이트 스피치(차별적 증오표현)의 대응책을 검토해 온 오사카시의 지식인 심의회가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시장에게 답신을 보냈다. 답신에서는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 제3자기관을 만들어, 이 기관에서 어떠한 표현 행위를 헤이트 스피치로 인정했을 경우 사실관계 및 개선 조치를 발표하는 것이 대응책으로 제안됐다. 피해를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할 때는 오사카시가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오사카시는 답신을 기초로 가까운 시일에 일본 전국에서 처음으로 헤이트 스피치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 실행에 옮길 방침이다.
2월 14일에 열린 윤동주 추도식에서 헌화하는 일본과 한국의 시민들. (자료사진)
|社說|일‧한 국교정상화 50년…비극의 시인, 그의 뜻을 가슴에
시인 윤동주의 서거 70주기를 맞은 지난달, 그를 기리는 모임이 일본 각지에서 열렸다. 자유를 억압당한 식민통치하에서 윤동주는 단련된 자신의 감성을 담담히 한글로 담아냈다. 문학연구에 정진하고자 ‘히라누마’(平沼)로 창씨한 후 도쿄에 있는 릿쿄(立敎)대학교에 입학했다. 교토에 있는 도시샤(同志社)대학교로 적을 옮긴 후 그의 인생에는 암운이 드리워졌다. 독립운동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1945년 후쿠오카(福岡) 형무소에서 옥사했다. 향년 27세. 한반도가 일본의 지배에서 해방된 것은 그로부터 반년 후의 일이다.
시체가 발견된 하천부지에서는 헌화를 위해 방문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다. (자료사진)
|社說| 중1 남학생 살인사건, 왜 이변을 알아차리지 못했는가
왜, 13살 소년의 목숨을 지키지 못했을까.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川崎市)시에서 중학교 1학년생 우에무라 료타(上村遼太)군(13)이 살해당한 사건으로 10대 소년 3명이 살인 용의로 체포됐다. 우에무라 군은 새벽에 하천 변에서 폭행당하고 목을 여러 군데 찔려 목숨을 잃었다. 얼마나 많은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까. 주위에서 이변을 알아차릴 기회는 몇 번이나 있었다. 학교, 행정, 지역은 어째서 나머지 한 걸음을 내딛지 못했을까. 그것이 분하다.
활발한 화산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가고시마(鹿兒島)현 사쿠라지마(櫻島) 섬을 시험 비행하며 상공에서 촬영 중인 무인기. (자료사진)
|社說|드론, 규칙과 법 정비 서둘러야
‘드론’이라고 불리는 소형 무인비행 로봇이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온타케(御嶽)산이 분화했을 때는 화산재 확인에,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방사선이 높은 구역의 조사에 이용됐다. 고가도로나 터널의 노후화 확인, 물자 수송, 수상한 사람의 발견∙추적과 같은 방범 분야에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 한편으로 사고나 트러블 증가 및 범죄로의 악용 등 우려도 생겨나고 있다.
제2차세계대전 종전 70주년에 맞춰 발표할 ‘아베 담화’에 대해 검토하는 간담회의 첫 회의에서 인사하는 아베 신조 총리. (자료사진)
|社說|전후 70년 담화, 미래를 이야기하려 한다면
전후 70년을 맞아 발표할 ‘아베 담화’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전문가 간담회가 어제 첫 회의를 열었다. 간담회에서 초안이 작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일본 국내외로부터 평가를 받을 담화를 작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논의를 기대한다. 전후 70년이라고 해서 반드시 총리 담화를 발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2012년에 두 번째로 취임한 후 “아베 정권 차원에서 미래지향적인 담화를 발표하고 싶다”는 입장을 거듭해 왔다.
지난해 10월, 항공자위대 햐쿠리(百里) 기지에서 있었던 항공관열식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오픈카를 타고 사열하고 있다. (자료사진)
|社說| 자위대 통제, 억제가 낳은 신뢰
‘제복조’라 불리는 육해공 자위대원보다 ‘양복조’(문관)로 일컬어지는 내부 부국(部局) 관료가 우위에 선다. 지금까지 운용된 이러한 구조를 방위성이 재검토한다고 한다. 재검토가 실현되면 제복조는 양복조와 대등한 입장이 되며, 제복조의 군사적 의견이 정치에 반영되기 쉬워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방위성 내 역학 관계의 변화가 자위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문민통제(civilian control)를 담보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우려가 된다.
지난 3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공산당 고이케 아키라 의원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는 아베 신조 총리. (고시다 쇼고=越田省吾 촬영)
|社說| 적의 드러낸 총리의 야유 ‘의회의 꽃’도 아니다
지난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귀를 의심하는 장면이 있었다. 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郞)의원이 설탕업계단체의 관련 기업으로부터 니시카와 고야(西川公也) 농림수산상(23일 사임)이 기부받은 것에 대해 “탈법 헌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추궁하고 있을 때였다.
캠프 슈워브 출입문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손을 올리며 미군 후텐마 비행장 이전 반대를 호소하는 참가자들. (자료사진)
|社說|헤노코 항의…강경정부가 낳은 혼란
불합리한 체포다. 오키나와(沖繩)현 미군 후텐마(普天間) 비행장을 나고(名護)시 헤노코(邊野古)로 이전하는 것에 반대하는 운동의 리더인 야마시로 히로지(山城博治) 오키나와 평화운동센터 의장 등 2명이 22일, 이전지인 미군캠프 슈워브(Camp Schwab) 출입문 앞에서 미군에 신병이 구속됐다.
20일 안보관련법안에 관한 여당협의에서 인사하고 있는 자민당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부총재(중앙). (이즈카 신이치=飯塚晋一 촬영)
|社說|여당 안보협의, 제어장치는 어디로 갔는가
지금 국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안보법제를 둘러싸고 정부의 확대 지향이 멈추지 않고 있다. 마치 브레이크가 없는 차량을 만들기라도 할 듯한 기세다. 정부는 20일 여당협의에서 주변사태법의 근본적인 개정안을 제시했다. 자위대 활동의 지리적 제약으로 기능해 왔던 ‘주변’이라는 개념을 없앤다고 한다. 그러나 주변사태법에서 ‘주변’을 없애고 도대체 무엇이 남는다는 것인가.
최고재판소 대법정. (자료사진)
|社說|부부별성, 다양한 가족을 인정해야 할 때
부부가 다른 성을 쓰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의 민법 규정은 개인의 존엄과 남녀평등 등의 헌법 이념에 부합하는 것인가. 이를 최고재판소(대법원)가 판단하게 됐다. 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 기각된 사실혼 부부 등 5명의 소송이 최고재판소의 대법정에 넘겨졌다. 판결은 아직 나지 않았지만, 최고재판소는 고법의 판단을 그대로 추인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자세를 시사하고 있다. 사는 방식이나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외 없이 부부 중 한쪽의 성을 바꾸게 하는 민법은 더이상 시대에 맞지 않으며 유연성도 부족하다. 최고재판소는 현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생각해주길 바란다.
작년 11월, 페르시아만의 바레인 앞바다에 있었던 국제소해연습에서 기뢰 처분 도구를 바다에 넣으려 하는 일본 해상자위대 소해함. 미 군함도 공동으로 훈련했다. (자료사진)
|社說|호르무즈 해협, 이것을 돌파구로 삼지 말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중의원 대표질문 답변에서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정전(停戰) 전 자위대의 기뢰제거에 대해 ‘국민 생활에 사활적인 영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소해(掃海) 작업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일본이 수입하는 원유의 총 8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어 이 해역은 일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수송경로다▽호르무즈 해협에 기뢰가 부설되어 있을 경우, 예전 석유파동을 능가할 정도로 세계 경제는 대혼란에 빠지고, 일본에 심각한 에너지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16일, 대표질문에 임한 민주당 오카다 가쓰야 대표. 왼쪽 위는 아베 신조 총리. (이즈카 신이치=飯塚晋一 촬영)
|社說|국회 논전…전환점이 될 해의 언론의 무게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을 맞은 올해. 그 세월의 무게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국회에서의 논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지난주 시정방침 연설에서 경제 재생과 사회보장 개혁, 교육 재생 등을 열거하며 “전후 이래의 대개혁으로 나아가자”고 호소했다. 그러나 ‘전후 이래’의 본질은 무엇일까. 경제 재생 등 눈앞의 중요한 과제보다도 70년간 쌓아 올린 이 나라의 모습을 바꾸는 것에 최종적인 목표가 있는 것은 아닐까.
다카하마 원전 재가동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거리에서 현수막을 들고 호소했다. (자료사진)
|社說|간사이전력 다카하마 원전, 재가동 전에 동의 필요 지자체 재검토해야
후쿠이(福井)현에 자리한 간사이(關西)전력 다카하마(高濱) 원전 3, 4호기에 대해 원자력규제위원회(규제위)가 “새로운 규제기준을 충족한다”며 정식으로 인정했다. 가고시마(鹿兒島)현에 있는 규슈(九州)전력 센다이(川內) 원전에 이어 두 번째다. 앞으로의 초점은 입지 지자체의 동의다. 그 범위에 법적 규정은 없다. 센다이 원전의 경우, 가고시마 현지사가 판단해 현과 사쓰마(薩摩)센다이 시로 동의 범위를 한정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이러한 방식을 기본으로 하며 이번에도 간사이전력과 후쿠이 현지사는 후쿠이 현과 다카하마 초(町)만을 동의 대상으로 삼을 방침이다. 원전사고가 방대한 지역에까지 피해를 미친다는 것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가 보여준 현실이다. 사고 전과 다름없는 틀 속에서 원전을 가동해도 될 리가 없다.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 (자료사진)
|天聲人語|소소한 논의?
70년 전에 맞이한 그날을 ‘패전’이라고 할까, ‘종전’이라 할까. 이러한 논의는 이전부터 있었다. 널리 읽힌 ‘영속패전론’(원제:永續敗戰論)의 저자 시라이 사토시(白井聰)씨는 전쟁에 패배한 날을 전쟁이 끝난 날이라고 바꿔 부르는 것은 ‘기만’이라고 단적으로 표현했다.
2월 12일, 국회에서 시정방침 연설을 하는 아베 신조 총리. (고시다 쇼고=越田省吾 촬영)
|社說|총리의 시정방침 연설, ‘전후 이래’의 행방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국회에서 시정방침 연설에 임했다. 작년 12월에 제3차 내각을 발족시킨 이후 처음 실시된 연설은 고양된 감정으로 가득했다. 아베 총리는 2년간 2번의 중의원 선거를 치르고 총 의석의 3분의 2를 연달아 여당 세력으로 확보했다. 그동안 주가를 올려 경기회복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갔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용인으로 일∙미 동맹을 한층 강화할 길을 열었다.
‘이슬람 국가’에 의한 일본인 인질 사건 검증위원회의 첫 회의에서 서두에 인사하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이즈카 신이치=飯塚晋一 촬영)
|社說|인질 사건 검증…역사적 시점이 필요
“일본의 위기관리는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들어섰다.” 중동의 과격파 단체 ‘이슬람국가’에 의한 일본인 인질 사건의 대응에 관여한 정부의 한 고위관료는 이렇게 통감했다고 한다. 정부는 관방 부장관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일련의 위기대응에 대한 검증을 시작했다.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만일 발생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테러에 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철저한 검증이 불가피하다.
10일 아침, 내각회의에 임하는 아베 신조 총리(가운데). (이즈카 신이치=飯塚晋一 촬영)
|社說| 개발협력대강, 일본 외교의 변질이 우려돼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10일, 일본정부가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의 지침으로 삼아 온 공적개발원조(ODA)대강을 대체할 새로운 ‘개발협력대강’을 각의결정했다. 정권이 내세우는 적극적 평화주의에 기초해 ODA를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책정한 국가안전보장전략(NSS)을 반영해 개정한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타국 군에 대한 지원 금지를 일부 해제하기로 한 점이다. 재해구조 등 비군사적 목적인 경우에 “그 실질적 의의에 착안해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한다”라고 규정해 타국 군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러나 “실질적 의의”가 의미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아 결국엔 정부의 재량이 크게 작용할 것이다. 이를 수단으로 삼아 타국 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리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1월 31일, 서울에서 열린 일‧한 ‘연합오케스트라’의 하모니 콘서트. 첼로의 쓰지모토 레이 씨(중앙) 등이 출연했다.
|Views|일‧한 국교 50년, 문화에서부터 시작
지난 1월 마지막 토요일 밤. 서울 ‘예술의 전당’에 있는 콘서트홀은 따뜻한 공기로 가득했다. 오후 8시가 되기 전, 이날을 위해 결성된 일‧한 ‘연합오케스트라’ 멤버들이 입장했다. 지휘자 이시카와 세이타로(石川星太郞)씨(29)가 모습을 드러내자 회장에서는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지난 1월 21일에 열린 경제산업성 회합에서 전기요금 재인상에 관해 설명하는 야기 마코토(八木誠) 간사이전력 사장. (자료사진)
|社說| 간사이전력, 탈원전 의존 전략을 세워야
후쿠이(福井)현 남부에 11기의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간사이(關西)전력이 9기의 운전을 계속한다는 뜻을 표명했다.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를 겪었음에도 원전에 의존하려는 자세가 선명해지고 있다. 이 9기 중에는 운전이 개시된 지 각각 40년~38년이 되는 다카하마(高濱) 원전 1, 2호기와 미하마(美濱) 원전 3호기가 포함돼 있다. 원전사고 이후 정부는 원전의 운전 기간을 원칙적으로 40년으로 정하고, 최장 20년간 연장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로 1회에 한해서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이 경우에도 기기의 성능과 품질이 저하됐는지를 확인하는 특별 점검이 필요하며,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에 합격하지 않으면 안된다.
간사이(關西)전력 오이 원전 1~4호기. 원전사고 이후 3, 4호기는 일본 국내 원전 중에서 처음으로 재가동했다. (자료사진)
|社說| 정부의 전력원 논의에서 빠져서는 안 될 이용자 측의 시점
2030년을 목표로 전력원구성(에너지믹스)을 논의하는 경제산업성의 작업부회가 시작됐다. 어떤 전력원을 어떻게 조합해서 미래의 전력을 충당할 것인가. 올해 6월 무렵까지 이에 대한 결론을 낼 예정이다. 포인트는 ①원전을 어떻게 줄여갈 것인가 ②태양광과 풍력, 지열 등 재생가능에너지의 비율을 어느 정도까지 높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2가지일 것이다. 이는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를 경험한 일본의 미래상을 그리는 작업이기도 하다.

특집 / 연재

프로메테우스의 덫

|프로메테우스의 덫|일본에 대한 불신⑮完 미국의 위기감은 계속됐다

January 17, 2013

2011년 3월 29일 오후 4시 반(일본시각 30일 오전 5시 반), 워싱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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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서울에서 쓰는 편지’ ⑭ ‘사슴뿔’로 체력 회복, 인연에 감사

November 07, 2013

세상일 좋은 일만 있으란 법이 없다.10월 초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에 초대받아 반짝이는 여배우들을 바라본 건 좋았는데, 비 내리던 조용필 콘서트(연재⑬ 참조)에 이어 이 행사도 야간에 야외라 안 떨어지던 코감기를 악화시키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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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보물찾기 / 도심에서 맛보는 기차여행

July 17, 2012

은퇴한 열차를 이용하거나, 철도 비품을 빼곡히 장식하거나, 기차모형이 달리는…. 실제로 기차를 타지 않아도 철도여행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음식점을 찾는 손님이 늘고 있다. 도쿄 내에서 인기 있는 가게와 새 오픈한 가게를 찾아가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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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만텍 재팬 바이러스 분석부문 하야시 가오루(林薰)씨(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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