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답변하는 아베 신조 총리. (이즈카 신이치=飯塚晋一 촬영)
|社說| 자위대에 “우리 군” 발언, 헌법에 대한 경시 묵과할 수 없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자위대를 “우리 군”이라고 부른 것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자위대와 타국 군이 함께 하는 합동훈련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총리는 “‘우리 군’의 투명성을 높혀가는 데 있어서는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것이 비판받자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자위대는 우리나라(일본)의 방위를 주된 임무로 한다. 이러한 조직을 군대라고 부른다면 자위대도 군대의 하나라는 것”이라고 말해 총리 발언을 추인한 셈이 됐다. 그러나 역대 정부는 “자위대는 일반적인 관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군대와는 다르다”고 해왔으며 헌법상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다. 단순한 호칭의 문제가 아니다. 자위대를 어떻게 자리매김하느냐의 문제는 헌법의 근간과 관련된 것이다.
2014년 중의원 선거에서 오사카 미야코지마(都島)구 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하는 유권자들. (엔도 마리=遠藤眞梨 촬영)
|社說|불평등한 한 표, 국회의 정통성이 시험대에 올랐다
지금 국회에, 제2차세계대전 이후 견지해온 평화주의를 전환한다거나 헌법을 바꾸는 논의를 제기한다거나 할만한 정통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새로운 시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는 해도 국회의 움직임은 너무도 둔하다.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을 존중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그 조차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작년 12월 중의원 선거에서 1표의 격차(선거구에 따른 유권자 수의 대소로 인해 각 선거구별 1표의 ‘가치’에 차이가 생기는 문제)를 둘러싼 판결이 각지의 고등법원·지부에서 나오고 있다. 17건 중 14건의 재판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그 중 ‘위헌’이 1건, 그 직전 상황인 ‘위헌상태’가 9건이었으며 ‘합헌’은 4건이었다.
홋카이도 삿포로(札幌)시에서 후보자 거리연설에 모인 유권자들. (에바라 고타로=惠原弘太郞 촬영)
|社說| 통일지방선거 ‘소멸 위기’를 극복하라
오늘 일본 전국에서 10개 도현(道縣)지사 선거가 고시돼 통일지방선거의 시작을 알렸다. 4월 12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전국적으로 1000회 가까이 되는 선거가 시행된다. 지사 선거에서는 홋카이도(北海道)와 오이타(大分)에서 자민·공명 연립여당과 민주당 등 야당이 추천하는 후보들이 대결하게 된다. 1월에 있었던 사가(佐賀)현 지사 선거의 농협개혁처럼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정책이 쟁점이 된 지사 선거에서 연이어 패배한 여당이 분발할 것인가, 아니면 지난번 중의원 선거에서 부진했던 민주당이 반격할 것인가가 주목된다.
한 건물에서 사용된 도요고무공업의 면진고무.
|社說|면진고무 위조, 안전 경시하는 자세 바로잡아야
지진대국에서 살아가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다. 도요(東洋)고무공업이 제조한 면진(免震)장치의 고무 중에 국토교통상의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성능이 부족한 제품이 있었다. 면진고무는 건물의 기초 부분 등에 사용되며 신축성이 있어 지진 발생 시 진동을 흡수하는 기능이 있다. 그러한 능력이 부족한데도 제품 데이터를 위조해 판매해왔다. 성능이 부족한 제품이 사용된 건물은 아파트나 관청 건물, 병원 등 18개 도부현(都府縣) 내 55채에 달한다. 재해 발생 시의 방재거점으로 지정된 건물도 포함돼 있어 그 영향은 클 것으로 보인다.
헤노코 앞바다에서는 12일부터 보링 조사가 재개됐다. (자료사진)
|社說|헤노코 이전 문제, 오키나와의 물음에 답하라
정부는 어디까지 문답무용의 자세를 이어갈 생각인가. 오키나와(沖繩)현 오나가 다케시(翁長雄志) 지사는 23일, 미군 후텐마(普天間) 비행장의 나고(名護)시 헤노코(邊野古) 앞바다 이전에 필요한 매립 공사를 위한 보링 조사 등 일련의 작업을 일주일 이내에 정지하도록 오키나와 방위국에 지시했다.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작년 8월에 나카이마 히로카즈(仲井眞弘多) 전 지사가 낸 ‘암초 파괴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했다. 오나가 지사는 회견에서 “이미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는 오키나와 측의 최후통보라고도 할 수 있는 의사표시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1975년 당시의 가쓰라 베이초 씨. (자료사진)
|社說|가미가타의 별이 지다…베이초 씨, 감사합니다
가미가타(上方∙근세에 교토와 오사카 근방을 일컫던 호칭) 문화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라쿠고(落語∙일본의 전통적인 만담)가 가쓰라 베이초(桂米朝)씨가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새로운 거처를 찾아 나섰다. 그의 예술적 기질처럼 89세 나이로 떠나는 그 모습 또한 단정했다고 한다. 잠이 든 듯한 그의 임종을 지켰던 제자 가쓰라 자코바(桂ざこば)씨(67)는 기자회견에서 “세상을 뜬다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인가”라며 눈물을 보였다.
안보법제 관련 여당협의를 끝내고 기자회견하는 자민당의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부총재(오른쪽)와 공명당의 기타가와 가즈오(北側一雄) 부대표. (이즈카 신이치=飯塚晋一 촬영)
|社說|안보법제 여당합의, 제한 없는 확대에 반대한다
자민, 공명 양당의 여당협의에서 지난 20일, 안보법제에 대한 기본방침에 정식으로 합의했다. 일본의 안보정책을 근간부터 다시 짜 넣은 듯한 내용이다. 소수의 여당 의원이 모인 지 한 달여 남짓. 놀라울 정도의 스피드다. 4월에 있을 통일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는 것을 피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미국 방문 시기에 맞추기 위해 서둘러 결론을 낸 듯하다. 우선 일정 맞추기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1995년 3월 20일, 지하철 사린가스 사건으로 쓰키지(築地)역에서 지상으로 옮겨져 구조를 기다리는 승객들. (자료사진)
|社說|지하철 사린가스 테러로부터 20년, 여전히 의문시되는 사회의 모습
그런 사건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된 것일까. 20년 전 오늘인 1995년 3월 20일, 옴 진리교 교단 간부 등이 도쿄 도내 지하철 내에 맹독성 사린가스를 살포했다. 13명이 사망하고 6000명 이상이 부상당한 무차별 테러였다. 그 전 해에는 나가노(長野)현 마쓰모토(松本)시에서 8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린가스 사건이 있었다. 지하철 사건 이후로도 도쿄 도청 앞으로 배달된 폭발물로 인해 직원이 큰 상처를 입는 등 위태로운 날들이 계속됐다. 교단으로 분노의 시선이 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겠으나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전후 50년간 구축해온 사회가 이래서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사건이기도 했다.
요시오카 게이코 편집위원
|Views|AIIB 불참 중인 일본, 이대로 괜찮은가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정보통신기술 박람회 개막식.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두 명의 ‘말’(馬) 사이에 서 있다. 7년 만의 일본 방문으로부터 5일이 지난 3월 15일의 일이다. 한 명은 중국 최대의 인터넷 전자상거래 업체로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자금을 조달한 ‘알리바바’의 창시자인 마윈(馬雲)씨. 다른 한 명은 마카이(馬凱) 중국 부총리다. 마 부총리는 경제정책을 관장하는 관청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수장직도 역임했기 때문에 7차례 중국을 방문했던 메르켈 총리와는 구면이다.
화이트보드에 기록되는 각 기업의 베이스업 답변. (야마구치 사야카=山口明夏 촬영)
| 社說 |춘투 집중 답변, 임금 인상이 확산되기를
어제는 2015년도 춘투(春鬪·노사 임금 협상)에서 대기업의 집중 답변일이었다. 자동차 및 전기 등 각 회사에서는 임금 체계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베이스업과 관련해 작년을 웃도는 높은 수준의 답변이 두드러졌다. 앞으로 본격화하는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 교섭에 이 흐름을 파급시켜 주길 바란다.
폐로가 결정된 간사이전력 미하마(美濱) 1, 2호기(사진 왼쪽)와 일본원전 쓰루가(敦賀) 1호기. (자료사진)
|社說|폐로 결정, ‘탈원전’이 전제돼야 진정한 의미가 있다
간사이(關西)전력과 일본원자력발전(일본원전)이 운전을 시작한 지 40년이 넘는 원전 3기를 폐로하기로 결정했다. 주고쿠(中國), 규슈(九州)전력도 총 2기의 폐로를 18일 결정한다.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 이후, 운전기간을 원칙적으로 40년으로 정한 규제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일본의 발전소가 보유한 원자로(상업용) 48기 가운데 20기 가까이가 운전을 시작한 지 30년 이상 지났다. 연장은 한 번에 한해서는 인정되지만, 특별한 심사에 합격해야 하고 추가적인 투자도 필요하다. 앞으로 매년 이와 같이 폐로할 것인지 결단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가나가와 현의회 의원이 정무활동비로 구입한 재킷이 걸쳐진 마네킹. (자료사진)
|社說|정무활동비, 주민 감각과의 차이 바로잡아야
정무활동비는 무엇을 위해 필요한 것일까. 많은 사람이 이런 의문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닐까. 광역자치단체에 해당하는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 의회가 2013년도에 의원에게 지급한 정무활동비를 아사히신문이 조사한 결과,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 없는 지출이 연이어 발각됐다.
‘신칸센이 봄을 데리고 찾아온다’. JR가나자와 역에 큰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토 히데키=伊藤秀樹 촬영)
|社說|호쿠리쿠 신칸센, 중요한 건 지금부터다
호쿠리쿠(北陸) 신칸센의 나가노(長野)~가나자와(金澤) 구간이 지난 14일 개통됐다. 1960년대 이 노선에 대한 구상이 떠오른 이후 반세기가 지나 호쿠리쿠와 수도권이 한 노선으로 연결된 것이다. 철도가 지나는 지역은 관광진흥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하다. 옛 도읍인 가나자와가 속해 있는 이시카와(石川)현은 수도권에서 오는 관광객을 올해 500만 명으로 배가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개통을 내다보고 태평양 쪽 공장을 호쿠리쿠로 이전하는 기업도 있다. YKK 그룹은 도쿄 본사의 기능 일부를 도야마(富山)현 구로베(黑部)시로 옮겼다. 현지 지자체와 기업은 활기 넘치는 지역 만들기로 이어갈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살려 주었으면 한다.
보링 조사가 재개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전 예정지가 속해 있는 오키나와 현 나고 시의 미군 캠프 슈워브 앞에서 항의행동을 하는 사람들. (자료사진)
|社說|헤노코 이전, 작업을 중지하고 대화하라
“바다 굴착은 오키나와의 가슴에 칼을 꽂는 것과 같다.” 오키나와(沖繩)현 나고(名護)시 헤노코(邊野古)에서 시민 한 사람이 이렇게 항의했다. 미군 후텐마(普天間) 비행장 이전을 위해, 정부는 해저를 파내 지질을 조사하는 보링 작업을 재개했다. 작업은 작년 여름에 중단됐으나 이번 작업을 거쳐 빠르면 올여름에 매립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태세다. 이전에 반대하는 오나가 다케시(翁長雄志) 지사의 취임 이후, 처음 있는 큰 움직임으로, 지사는 “현민에게 설명도 하지 않고 일을 진행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날이 저문 이와테 현 리쿠젠타카타 시에서는 복원된 ‘기적의 소나무’ 뒤쪽으로 거대한 벨트 컨베이어의 모습이 보인다. 지면을 높이는 공사를 위해 산을 깎아 마련한 토사를 운반하고 있다. (스기모토 야스히로=杉本康弘 촬영)
| 社說 | 쓰나미 피해 부흥,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지금까지의 지원에 감사한다. 앞으로는 사업 파트너가 되길 바란다.”
2012년 도쿄지법 판결에서 일본 국적이 인정되지 않아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린 필리핀인과 일본인 사이에서 태어난 여성. (자료사진)
|社說| 국적법, 시대에 맞는 규칙을
일본인의 자녀가 일본 내에서 태어나면 당연히 일본 국적을 계속해서 보유할 수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 태어나 외국 국적도 취득한 경우, 생후 3개월 이내에 일본 국적을 유지할 의사를 부모가 신고하지 않으면 상실된다. 이 국적법 규정에 대해 최고재판소(대법원)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입법한 국회의 재량권을 존중한 판결이지만, 애초에 이 시대에 맞는 규정인지 국회는 재고해야 한다.
나미에마치가 올 1월부터 전국에 흩어져 있는 주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한 태블릿.
|社說|후쿠시마 부흥, 주민 선택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을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로부터 만 4년이 지났다. 정부는 26조 엔(약 241조8000억 원)에 이르는 부흥 예산을 세웠고 지난 1일에는 수도권과 피해지를 잇는 조반(常磐) 자동차도를 전면 개통했다. 인프라 복구는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원전사고의 수습은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후쿠시마 현에서는 지금도 약 12만 명이 현 안팎에서 피난생활을 하고 있다. 약 2만4000명이 살고 있는 현내 가설주택은 피난이 장기화하면서 파손도 눈에 띄기 시작했다. 부흥공영주택은 택지조성 등에 시간이 걸려 건설이 늦어지고 있다. 5만 명 가까이는 현 밖에서 살고 있다.
의장대의 사열을 받고 있는 메르켈 독일 총리. 왼쪽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이즈카 신이치=飯塚晋一 촬영)
|社說|일본과 독일, 국제질서 강화에 협동을
독일이라는 나라에 친근함을 느끼는 사람은 적지 않다. 역사, 예술과 문화, 여러 의미에서 독일은 일본과 관련이 깊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7년 만에 일본을 방문했다. 아사히신문 본사에서 열린 강연에서 양국 관계의 깊이와 협력의 중요성을 재인식시켰다. 강연에서 권력분립, 인권, 시장경제의 침투 등 공통점을 열거한 메르켈 총리는 일본과 독일이 지금의 번영과 평화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수출국으로서 글로벌 경제의 지탱을 받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개막해, 정부 활동을 보고하는 리커창 총리(아래). 뒷줄 오른쪽은 시진핑 국가주석.(세키구치 사토루=關口聡 촬영)
|社說|中 전국인민대표대회, 개혁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개혁은 혁명보다도 어렵다고 정치 세계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일단 어떤 체제가 완성되면 각종 이해관계가 얽혀 그것을 바꾸기는 그리 쉽지 않다. 어떤 나라나 그렇겠지만, 지금의 중국 또한 그러한 난제에 직면해 있다. 최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열렸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지켜보는 가운데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경제에 대해 “개혁의 심화와 구조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안정되고 건전한 발전은 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사히신문
|社說|中 국방비, 이것이 책임 있는 대국인가…
8868억 9800만 위안, 일본 엔으로 환산하면 17조 엔(약 155조 3224억 원)에 가까운 돈이다. 일본 방위 예산의 3배를 족히 넘기는 규모다. 중국이 5일 시작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올해 국방 예산안을 보고했다. 작년보다 더욱 규모가 커진 것에 더해 내용도 여전히 불투명한 그대로다. 1990년대 이후 중국은 매년 국방비를 10% 전후, 때때로는 그 이상으로 늘려왔다. 주변국이 위협을 느끼는 것도 당연하다.
전력개혁법안의 주축이 되는 발송전 분리. (자료사진)
|社說|전력개혁법안, ‘골자 없는’ 해석은 용납 못 해
전력과 가스 시장을 개혁하는 정부의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전력에 대해서는 원전사고를 계기로 추진돼온 개혁의 총 마무리가 되는 법안이다. 여‧야당 심의를 통해 ‘새로운 에너지 사회를 만든다’는 개혁의 취지를 확실히 정립해 이번 국회에서 신속히 성립시켜 주었으면 한다.

특집 / 연재

프로메테우스의 덫

|프로메테우스의 덫|일본에 대한 불신⑮完 미국의 위기감은 계속됐다

January 17, 2013

2011년 3월 29일 오후 4시 반(일본시각 30일 오전 5시 반), 워싱턴.

서울에서 쓰는 편지

|칼럼| ‘서울에서 쓰는 편지’ ⑭ ‘사슴뿔’로 체력 회복, 인연에 감사

November 07, 2013

세상일 좋은 일만 있으란 법이 없다.10월 초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에 초대받아 반짝이는 여배우들을 바라본 건 좋았는데, 비 내리던 조용필 콘서트(연재⑬ 참조)에 이어 이 행사도 야간에 야외라 안 떨어지던 코감기를 악화시키고 말았다.

일본 보물찾기

일본 보물찾기 / 도심에서 맛보는 기차여행

July 17, 2012

은퇴한 열차를 이용하거나, 철도 비품을 빼곡히 장식하거나, 기차모형이 달리는…. 실제로 기차를 타지 않아도 철도여행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음식점을 찾는 손님이 늘고 있다. 도쿄 내에서 인기 있는 가게와 새 오픈한 가게를 찾아가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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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인 회사원 / 정체를 밝혀낸 컴퓨터 바이러스 2만 개

June 15, 2012

시만텍 재팬 바이러스 분석부문 하야시 가오루(林薰)씨(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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