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내에 있는 사용후연료 저장수조. (자료사진)
|社說| 핵연료 사이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현재 일본에는 사용후핵연료가 전국 18곳의 원전 등에 보관돼 있다. 총 1만 7000톤으로 대부분은 사용후연료 저장수조에 들어있다. 저장수조에 보관하는 방식은 재해나 테러 등 예상치 못한 사태에 매우 취약하며 엄청난 방사선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로 이 문제도 부각됐으나 사용후연료의 보관과 처분을 둘러싼 논의는 진전되지 않고 있다. 16일 열린 경제산업성의 원자력소위원회 회의에서도 ‘사용후연료 문제’를 의제로 삼았지만, 심도 있는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왜일까. 가장 큰 원인은 정부가 ‘핵연료 사이클 사업’의 지속 방침을 바꾸지 않는 데 있다.
iPS세포를 이용한 재생의료를 연구하는 모습. 이화학연구소 선단(先端)의료진흥재단 제공. (자료사진)
|社說|iPS세포를 이용한 임상연구, 기대받는 만큼 더욱 신중하기를
iPS(유도만능줄기)세포는 인체의 다양한 조직으로 변화 가능한 만능세포다. 난치병이나 장애 치료를 위한 완전히 새로운 치료법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한 임상연구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고베(神戶)에서 시작됐다. 이화학연구소 등 연구팀이 난치성 눈 질환인 ‘나이 관련 황반변성’(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을 앓고 있는 환자를 수술했다. 환자로부터 직접 채취한 피부세포에 유전자를 주입해서 iPS세포를 제작한 뒤, 이를 망막조직으로 변화시켜 이식한 것이다.
자살률이 낮은 도쿠시마(德島)현 가이요초(海陽町)에서 담소하는 여성들. 주민들끼리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자료사진)
|社說|자살예방, 지혜를 모아 충실한 대책 마련을
작년 일본의 자살자 수는 2만7283명으로 전년보다 2.1% 줄어 2년 연속으로 3만 명을 밑돌았다. 그래도 매일 70명 이상이 세상을 떠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이달 발표한 자살방지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자살률(2012년, 인구 10만 명당 명수, 연령조정 후)은 18.5명이다. 이는 이탈리아의 3.9배, 영국의 3배, 독일의 2배, 미국, 프랑스의 1.5배로 선진국 중에서도 높은 수준이다.
경작포기지가 늘어나 경관도 훼손된 계단식 논. (자료사진)
|社說| 지방 창생, 지자체와 함께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개조내각의 중점정책으로 내건 것이 ‘지방 창생’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설립한 ‘마을‧사람‧일 창생본부’가 지난주 모든 각료가 참가한 가운데 첫 번째 회의를 열었다.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까지 추진하는 ‘종합전략’과 ‘50년 후에도 인구 1억 명 유지’라는 장기적인 비전을 올해 안으로 정리한다. 다음 임시국회에는 지방 창생의 기본이념을 정하는 법안도 제출한다고 한다.
“센다이 원자력발전소로부터 약 5.4킬로미터”라고 쓰인 간판이 세워진 원전 근처의 초등학교. (자료사진)
|社說| 센다이 원전 재가동, 산적한 과제 잊지 말라
일본정부가 목표로 하는 규슈(九州)전력 센다이(川內) 원전 1, 2호기 재가동을 위한 절차가 지난주에 계속됐다. 우선 원자력규제위원회(이하 규제위)가 새로운 규제기준에 센다이 원전이 적합하다는 내용의 심사서를 정식으로 결정했다. 그 직후에 원자력방재회의가 사고 시 주민피난계획에 대해 승인했고, 오부치 유코(小淵優子) 경제산업상이 센다이 원전 재가동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한다고 명기한 문서를 가고시마(鹿兒島) 현지사와 사쓰마센다이(薩摩川內) 시장에게 교부했다.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은 아닌가. 규제위의 센다이 원전 심사서는 대규모 화산폭발 가능성이나 화산분화 전조 관측에 대한 화산학자의 이견을 물리친 것이었다. 구체적인 화산분화 전조 관측 방법도 결정되지 않았고, 만일 화산분화의 전조가 의심될 경우 핵연료를 어디로 옮겨놓을 것인지, 그 장소도 결정되지 않았다.
“여러분들께 깊이 사죄 드립니다” 기무라 다다카즈 아사히신문사 사장
아사히신문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의 정부 사고조사‧검증위원회가 작성한 이른바 ‘요시다 조서’를 정부가 공개하지 않은 단계에서 독자적으로 입수해, 올해 5월 20일 자 조간에서 처음으로 보도했습니다. 그 내용은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한 지 4일이 지난 2011년 3월 15일 아침, 제1원전에 있던 도쿄전력 직원 등의 90%에 해당하는 약 650명이 요시다 마사오 소장의 대기 명령을 위반하고 남쪽으로 10킬로미터 떨어진 후쿠시마 제2원전으로 도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시다 소장의 발언을 소개하며 과혹사고의 교훈을 이끌어 내고 전문을 공개하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상공에서 본 간사이전력 미하마 원전.(자료사진)
|社說|원전 폐로, 실현 가능한 준비를 서둘러야
이제야 라고 해야 할 일이다. 간사이(關西)전력이 미하마(美濱) 원전 1, 2호기에 대한 폐로 검토를 시작했다. 모두 운전을 개시한 지 40년을 넘은 오래된 원전들로 부지 내의 단층문제도 안고 있다. 폐로는 합리적인 선택이며 서둘러 정식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반(反)헤이트 스피치를 호소하는 시위대의 모습. (자료사진)
|社說| 헤이트 스피치 규제, 논의의 토대는 이대로 괜찮은가
특정 인종이나 민족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는 헤이트 스피치(차별적 증오표현)와 관련해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일본정부에 대해 법률로 규제할 것을 권고하는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조선인은 나가라”, “죽이겠다”고 외치는 등 재일동포를 비방하는 시위가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최종견해는 ‘시위 때 공공연하게 행해지는 인종차별 등에 대해 의연하게 대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헤이트 스피치를 부추기는 관료나 정치인에 대한 적절한 제재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취임 회견하는 자민당의 다니가키 사다카즈 간사장. (시라이 노부히로=白井伸洋 촬영)
|社說|자민당의 신체제, 다니가키 간사장이 가야 할 길
자민당의 새로운 간사장으로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전 총재가 취임했다. 총재 경험자의 이례적인 등판이다. 다니가키 간사장이 다시 당의 ‘중심’에 들어가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적지 않다. 간사장 본연의 임무라고까지는 할 수 없으나 다니가키 간사장에 기대가 모아지는 큰 현안 중 하나는 한국, 중국과의 관계개선일 것이다.
가전제품 양판점의 텔레비전 매장에서 흘러나오는 아베 총리의 기자회견. 걸음을 멈추고 화면을 주시하는 사람은 드물었다. (하야시 도시유키=林敏行 촬영)
|社說|日 아베 내각 개조, 국민합의의 정치를 바란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어제, 두 번째 총리 취임 이후 처음으로 내각 개조와 자민당 간부인사를 단행했다. 2012년 12월에 발족한 제2차 아베 내각은 단 한 명의 각료 교체도 없이 1년 8개월 동안 직무를 완수해 왔다. 문제 발언에 의한 사임이나 국회의 문책 결의에 의한 개조를 통해 각료가 빈번히 교체됐던 이전 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내각과 비교하면 지금까지 아베 내각의 정권운영은 안정감이 돋보인다. 아베 총리가 “다양한 개혁을 실행해 예상한 것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자찬하고 싶어하는 기분도 이해가 된다.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한 산케이신문 서울 지국장(중앙).
|社說|박근혜 정권, 보도에 대한 압박 용납할 수 없다
한국에서는 지금, 마치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려놓은 듯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산케이(産經)신문 서울 지국장이 쓴 기사를 둘러싸고, 서울중앙지검이 두 차례에 걸쳐 지국장을 사정청취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손상시켰다면서 시민단체가 산케이신문 서울 지국장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것에 응하는 형태로 검찰이 출두를 요청한 것이다. 한국에서는 1980년대까지 쿠데타를 일으킨 군인이 권력을 잡은 뒤 오랫동안 독재정권이 이어졌다. 당시는 언론탄압이 반복됐고 아사히신문 서울 지국도 폐쇄 상황에 내몰린 적이 있다. 그러나 이 나라에서 민주화를 선언한 지도 사반세기 이상이나 지났다. 정권의 의도에 맞지 않는 내용을 쓴 기자를 압박하는 듯한 행위에 대해 권력 남용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만약 검찰이 이대로 기소 절차를 밟는다면 국제사회는 한국의 민주주의에 커다란 의문부호를 찍을 것이다. 최대한 존중해야 할 언론의 자유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박 정권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광복절 기념행사에서 연설하는 박근혜 대통령.(AP)
|Views|광복절 연설, 박근혜 대통령도 ‘지혜와 결단’을
8월 15일. 일본에서는 종전기념일이지만, 한국에서는 식민지배에서 해방된 날이다. “빛이 부활했다”는 광복절이라는 이름에 그 마음이 담겨 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일‧한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한다. 이러한 매듭점을 1년 앞둔 15일, 박근혜 대통령은 서울에서 열린 광복절 기념행사에 참석해 연설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의 면담에서 중간저장시설을 수용하겠다고 전한 뒤, 취재에 응하는 사토 유헤이(佐藤雄平) 후쿠시마 현지사. (고시다 쇼고=越田省吾 촬영)
|社說|오염물질 중간저장시설, ‘후쿠시마 문제’로 삼지 말라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로 인해 배출된 후쿠시마 현 내의 오염토 등을 보관하는 국가의 중간저장시설을 후쿠시마 현과 오쿠마(大熊), 후타바(雙葉) 두 마을이 수용할 것을 결정했다. 정부는 앞으로 용지 취득을 위해 토지 소유권자와 교섭에 들어간다.
요코하마 트리엔날레 출품작품. 거대한 쓰레기통을 표현했다. (자료사진)
|社說|아트의 힘, 그 무언가와 반드시 만날 수 있다
일찍이 어렵다고, 무슨 내용인지 도통 모르겠다고, 경원시 됐던 현대미술. 그것이 지금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 여름부터 가을에 걸쳐 요코하마(橫濱), 삿포로(札幌), 후쿠오카(福岡)에서 대규모 국제전람회가 연이어 열린다. 아키타(秋田), 야마가타(山形), 에히메(愛媛), 오이타(大分) 등에서도 개최가 기획돼 있고 내년에는 교토, 내후년에는 사이타마(埼玉)에서도 대대적으로 이러한 계획이 기획되고 있다. 작년 ‘세토우치(瀨戶內) 국제예술제’가 107만 명, ‘아이치 트리엔날레’가 62만여 명이라는 성황을 이룬 실적이 이러한 흐름을 가속화했다. 작품을 보러 떠나는 여행이나 전시를 보면서 거리를 산책하는 등 주변을 즐길 수 있다는 점까지 가미돼 아트는 이제 유력한 관광자원이 됐다.
종전기념일인 지난 8월 15일, 지도리가후치(千鳥ケ淵) 전몰자 묘원에서 헌화하는 아베 총리.
|社說| A급 전범 법요, 총리의 역사관을 듣고 싶다
‘사인(私人)으로서 보낸 메시지’로 끝날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지난 4월 A급, BC급 전범으로 처형당한 전 일본 군인의 추도법요에 자민당 총재 명의로 애도 메시지를 서면으로 보냈다. ‘오늘날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자신의 혼을 걸고 조국의 주춧돌이 되신 쇼와 순직자의 영령에 삼가 애도의 마음을 바친다.’ 아베 총리는 이러한 메시지를 와카야마(和歌山)현의 고야산(高野山) 진언종 오쿠노인(奧の院)에 있는 ‘쇼와순난자법무사추도비’(昭和殉難者法務死追悼碑) 법요에 보냈다. 이 추도비는 연합국이 행한 전범 처벌을 “세계적으로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가혹한 보복적 재판”이라고 규정하고, 전범의 명예회복과 추도를 목적으로 20년 전인 1994년에 건립됐다. 여기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 사람 가운데는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전 총리 등 A급 전범 14명이 포함돼 있다. 총리는 지난해와 2004년의 연차(年次)법요에도 자민당 총재와 간사장의 직함으로 서면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다.
여성이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기 시작한 대기업.
|社說|여성의 활약, 일하는 방식 전반을 재검토하라
여성이 직장에서 충분히 활약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러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가 주요 회원기업 약 50개사의 여성등용계획을 정리한 결과, 27개사가 목표 수치를 내걸었다. 경단련은 그 외의 회원기업에도 계획을 세우도록 요구하고 있다. 일본의 취업자 중에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40% 이상으로 거의 주요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관리직 면에서 보면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미국이 40%, 유럽 각국이 30%를 넘는 것에 비해 일본은 눈에 띄게 비율이 낮다.
영정사진을 들고 취재에 임하는 유족과 변호단.
|社說|원전과 자살, 가혹함에 대한 사법부의 경고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로 인해 피난생활을 강요당한 한 여성이 목숨을 끊었다. 잠시 돌아간 후쿠시마의 자택에서 분신자살한 것이다. 여성의 남편과 아이들이 도쿄전력에 배상을 요구하며 제소했고, 약 2년간의 심리를 거쳐 법원은 26일 도쿄전력의 책임을 인정했다. 판결은 피난생활에 따른 스트레스의 가혹함을 강조하고 있다. 익숙한 생활터전과 일을 빼앗겨 앞날의 전망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심적 부담은 너무나도 크다.
얼음물을 뒤집어쓴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 빌 게이츠 씨. (유튜브 화면 캡처 이미지)
|社說|난치병 지원, 얼음물 샤워 캠페인에서 배우자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씨, 브라질 축구국가대표 네이마르 선수, 노벨상 수상자 야마나카 신야(山中伸彌) 교토대학교 교수 등 세계적인 저명인사들이 잇달아 머리에 얼음물을 뒤집어쓰고 있다. 너무나 무더운 날씨라서…가 아니다. 난치병 환자에 대한 지원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자선활동 ‘아이스버킷 챌린지’(얼음물 샤워 캠페인)에 참가한 것이다. 이 캠페인의 동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자 세간의 관심이 단숨에 전 세계적인 규모로 퍼져 나갔다. “반쯤 재미 삼아 한다는 건 좀…”이라는 목소리도 있으나 이 활동의 확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원래는 7월 말에 미국의 근위축성 측삭경화증(루게릭병, ALS) 환자의 호소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캠페인에 참가한 사람은 자신의 뒤를 이어 참가했으면 하는 누군가를 지명한다. 지명된 사람은 얼음물을 뒤집어쓰든지, 100달러(약 10만 원)를 ALS 연구지원금으로 기부하든지를 선택한다. 물론 양쪽 모두 선택해도 상관없다.
각 회사의 주가가 연이어 표시되는 도쿄증권거래소 전광판.
|社說|아베노믹스 “무엇이나 가능하다”에 숨겨진 사각지대
한 나라 지도자의 이름을 붙인 경제정책으로 유명한 것은 영국의 ‘대처리즘’과 미국의 ‘레이거노믹스’일 것이다. 1970년대 후반에서부터 80년대에 걸쳐 시장 기능을 중시하며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신자유주의’를 주도하는 역할을 했다. 이 모두 철학, 사상과 결부돼 그 업적과 폐해가 논의돼왔다. 그렇다면 ‘아베노믹스’는 어떤가.
해가 진 후에도 실종자를 찾고 있는 수색대. (하야시 도시유키=林敏行 촬영)
|社說| 히로시마 산사태, 철저한 검증으로 생명 지켜야
히로시마(廣島)시 북부에서 일어난 산사태 재해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 히로시마 현에서는 15년 전, 32명이 희생된 호우가 발생해 이는 정부가 산사태 재해 방지법을 제정하는 계기가 됐다. 이 교훈을 살리지 못한 것은 통한의 극치다. 이번에 토사가 무너진 곳 대부분은 법으로 지정된 경계구역이 아니었다. 히로시마 시가 대피를 권고한 것은 재해가 발생한 이후로 현장에서는 2차 붕괴가 일어나 소방대원이 사망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남성 개호 서비스 이용자에게 말을 건네는 여성 개호직원. 개호직 처우개선이 시급하다. (자료사진)
|社說| 개호현장 담당자, 역할에 맞는 보수를…
고령자가 늘면 개호(介護) 담당자가 더 많이 필요해진다.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團塊) 세대가 75세 이상이 되는 2025년에는 개호 관련 직원을 지금보다 최대 약 100만 명 늘려야 한다고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은 항상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개호 관련 직원은 현재 약 150만 명으로 6월의 유효구인배율(직업 안내소에 등록된 구직자 수에 대한 구인 수의 비율)은 2배를 넘었다. 전체산업 평균(0.9)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집 / 연재

프로메테우스의 덫

|프로메테우스의 덫|일본에 대한 불신⑮完 미국의 위기감은 계속됐다

January 17, 2013

2011년 3월 29일 오후 4시 반(일본시각 30일 오전 5시 반), 워싱턴.

서울에서 쓰는 편지

|칼럼| ‘서울에서 쓰는 편지’ ⑭ ‘사슴뿔’로 체력 회복, 인연에 감사

November 07, 2013

세상일 좋은 일만 있으란 법이 없다.10월 초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에 초대받아 반짝이는 여배우들을 바라본 건 좋았는데, 비 내리던 조용필 콘서트(연재⑬ 참조)에 이어 이 행사도 야간에 야외라 안 떨어지던 코감기를 악화시키고 말았다.

일본 보물찾기

일본 보물찾기 / 도심에서 맛보는 기차여행

July 17, 2012

은퇴한 열차를 이용하거나, 철도 비품을 빼곡히 장식하거나, 기차모형이 달리는…. 실제로 기차를 타지 않아도 철도여행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음식점을 찾는 손님이 늘고 있다. 도쿄 내에서 인기 있는 가게와 새 오픈한 가게를 찾아가봤다.

달인 회사원

달인 회사원 / 정체를 밝혀낸 컴퓨터 바이러스 2만 개

June 15, 2012

시만텍 재팬 바이러스 분석부문 하야시 가오루(林薰)씨(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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