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보도를 검증하는 제3자위원회의 보고서를 아사히신문사 와타나베 마사타카 사장(왼쪽)에게 전달하는 나카고메 히데키 위원장.
아사히신문 제3자위원회, 위안부 보도 오보 방치는 “독자에 대한 배신”
아사히신문사의 위안부 보도를 검증하는 제3자위원회(나카고메 히데키=中込秀樹 위원장)는 22일 보고서를 공개했다. 허위였던 ‘요시다 증언’의 오보를 오랜 기간 방치하고 취소 대응 등이 늦어진 것을 “독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 8월에 과거 기사를 취소했을 때 사죄를 하지 않았던 것은 경영진의 판단으로, 잘못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저널리스트 이케가미 아키라(池上彰)씨의 칼럼 게재를 보류한 것은 기무라 다다카즈(木村伊量) 전 사장이 실질적으로 게재 거부를 판단했다고 인정했다.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 시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폭발로 상공에 생긴 원자 구름.
|社說|핵의 비인도성, 피폭자의 호소를 외교에 반영하라
제2차세계대전이 끝난 지 70년이 가까워지지만, 핵폐기를 기원해온 히로시마(廣島)와 나가사키(長崎) 피폭자의 염원은 여전히 무시당하고 있다. 국제사회로부터가 아닌 일본정부로부터 말이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번 달에 열린 핵무기의 비인도성과 관련된 3회째 국제회의에서는 많은 과제가 부각됐다. 일본에 대해서는 피폭자와 정부 사이의 주장에 격차가 있다는 것이 선명한 문제로 떠올랐다. 핵무기는 비인도적이며 폐기해야 한다는 국제 여론의 조류가 급속히 강렬해지고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의 태도는 모호해서 그러한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듯이 보이기까지 한다.
아사히신문
|社說| 다카하마 원전, 집중 입지 문제를 직시하라
여러 원전이 동시에 사고를 일으키면 국가의 존속마저 흔들릴 수 있다.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로 직면하게 된 현실이다. 그런데 전력회사도 원자력규제위원회(이하 규제위)도 동시다발적인 사고의 위험을 좀처럼 직시하지 않는 듯 보인다. 규제위는 간사이(關西)전력 다카하마(高濱) 원전 3, 4호기가 새로운 규제기준에 적합하다는 내용의 심사서안을 정리했다. 규슈(九州)전력 센다이(川內) 원전에 이어 재가동을 향한 첫 번째 큰 난관을 사실상 통과한 셈이다.
TTP의 습격으로 부상을 입고,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어머니도 여읜 학생. 그의 친척이 곁에서 위로하고 있다. (AP)
|社說|파키스탄 테러 근절에 국제 지원을
세계 어디에서도, 어떤 순간에도 어린이들은 보호받아야 한다. 그것이 어른들의 책무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런 어린이들이 표적이 됐다. 파키스탄 북서부 페샤와르에서 정부군이 운영하는 학교가 무장단체로부터 습격을 받았다. 이번 습격으로 140명 이상이 사망했는데 그 대부분이 어린이와 학생이다. 범행을 인정하는 성명을 낸 과격파는 ‘파키스탄탈레반운동’(TTP)으로, 이번 습격은 정부군이 탈레반 소탕작전을 계속 벌이는 데 대한 보복이라고 한다.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어린이를 노리는 폭력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어린이를 살해하는 것은 그 나라의 미래 자체를 파괴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 표를 행사하는 유권자. 전체적으로 반응은 저조했다. (자료사진)
|社說|낮은 투표율, 민주정치의 위험 수위
열기 없는 싸움. 14일까지 진행된 중의원 선거를 뒤돌아보면 이런 인상이 짙다. 거리연설에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다. 총리 등 당 대표급이 등장해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후에 자리를 뜬다. 마지막까지 연설을 듣고 있는 것은 동원된 듯한 사람들……. 이런 낮은 열기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저를 경신한 52.66%라는 투표율로 증명됐다.
사임을 표명하는 회견에서 고개를 숙이는 민주당 가이에다 반리 대표. (기타무라 레나=北村玲奈 촬영)
|社說|민주당 재생, 존재의의를 되묻는 것부터 시작하라
민주당 가이에다 반리(海江田万里) 대표가 중의원 선거에서 의석을 잃고 어제 사임을 표명했다. 민주당은 11의석이 늘어 73의석을 획득했으나 목표했던 100의석에는 미치지 못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강한 여당 체제를 무너뜨릴 토대는 구축하지 못했다. 기습적인 중의원 해산이었다고는 해도 선거 준비에 태만했던 집행부의 책임은 크다.
자민당 개표센터에서 당선된 후보에게 꽃장식을 달고 있는 간부들. (이즈카 신이치=飯塚晋一 촬영)
|社說|자민‧공명 압승으로 정권 유지, 분단을 메우는 ‘이 길’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게는 생각했던 대로의, 아니 그 이상의 승리였음이 틀림없다. 갑작스러운 중의원 해산으로 시작된 섣달의 중의원 선거는, 자민‧공명 여당의 대승으로 끝이 났다. 자민‧공명 양당이 과반수를 차지한 참의원과 함께 아베 정권은 매우 강한 권력 기반을 또다시 손에 넣은 셈이 된다. 그러나 이것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은 결코 아니다. 헌법에 기초한 민주주의에서는 선거의 승리로 탄생한 정권이라고 해서 모든 권리를 위임하지는 않는다.
헤이트 스피치에 반대하며 시위대에 항의하는 사람들. (야기 다카하루=矢木隆晴 촬영)
|社說|헤이트 스피치, 日 사회 또한 시험대에 올랐다
일본 교토 시 소재 조선학교에 대해 차별적 언동을 거듭해온 ‘재일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이하 재특회)의 헤이트 스피치(차별적 증오표현)에 대해, ‘인종차별’이라고 판단한 오사카고등법원의 판결이 최고재판소에서 확정됐다. 재특회 측에는 총 1200만 엔(약 1억1200만 원)이 넘는 고액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발생했다.
수소폭발을 일으켜 흰색 연기 상태의 증기를 내뿜고 있는 후쿠시마 제1원전. 2011년 3월 14일 촬영. (미 디지털글로브 제공)
|社說| 중의원 선거 에너지 정책, 원전 회귀로 괜찮은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로부터 3년 9개월이 지났다. 사고 현장에서는 지하수 유입으로 오염수가 지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녹아내린 핵연료는 높은 방사선량으로 작업이 어려워 소재조차 파악할 수 없다. 12만 명의 후쿠시마 현민은 살던 집을 떠나 곧 네 번째 새해를 피난처에서 맞이한다. 중의원 선거는 후반전을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원전문제에 관한 논전은 활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선거 공시 전날, 일본기자클럽에서 열린 당 대표 토론에서도 원전에 대한 각 당 대표 간의 논의가 이뤄진 것은 단 한 번뿐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기상에 관한 정보도 군사상 비밀로 여겨졌다. (자료사진)
|社說|특정비밀보호법 시행, ‘불특정’의 위험성
특정비밀보호법(이하 비밀법)이 시행됐다. 무엇이 비밀인지 알 수 없다. ‘특정비밀’은 특정할 수 없으며, 행정의 자의적인 판단의 여지를 남겨 놓았다. 이를 감시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다. 비밀법은 위험성을 안은 채 시행된 것이다. 중의원 해산 직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특정비밀(보호)법은 공작원이나 테러리스트, 스파이를 상대로 하는 것이므로 (일반)국민은 기본적으로 전혀 관계없는 것입니다. 보도가 억압받는 사례가 나타난다면 제가 물러나겠습니다”고 말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인도의 카일라시 사티아르티 씨.
|Views|“아이에게 노동시키는 것은 범죄” 노벨 평화상 수상자 사티아르티 씨 단독 인터뷰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인도의 아동노동문제 활동가 카일라시 사티아르티 씨(60)가 아사히신문의 단독 인터뷰에 응했다. 노벨상 수상에 대해 “심각한 문제에 빛을 밝혀 주었다”며 환영을 표했다. “아이들이 값싼 노동력으로서 착취당하고 있는” 상태가 세계에 만연해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각국 정부와 기업에 행동에 나서기를 요구했다.
지난해, 광주에서 열린 일∙중∙한 문화장관회의. 아시아 문화공동체 구성을 내세운 ‘광주공동합의문’에 서명한 후 악수를 나눴다. (자료사진)
|社說|한∙중과의 관계, 내년이야말로 본격적인 대화를
내년은 일본에 있어 제2차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을, 그리고 한국과의 국교가 회복된 지 50주년을 맞는 중요한 해다. 근린외교는 일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할 때, 사활이 걸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는 그에 관한 논쟁이 그다지 들리지 않는다. 지난 선거 이후 2년 동안 역사문제가 주원인이 돼 한국, 중국과의 정치적인 대화는 정체된 상태다. 경제와 민간 교류를 정치가 막고 있는 갑갑한 현실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각 정당과 정치인의 세계관이 시험대에 올랐다. 경제 등의 일본 국내 문제도 아시아나 세계의 조류 속에서 파악하지 않는 한 실상은 보이지 않을 것이며 국민에게 할 수 있는 말도 없을 것이다. 정치인들의 활발한 외교 관련 논의를 기대해 본다.
전통문화 존중과 도덕심, 윤리관 육성을 교육방침으로 기념행사에서 일본국기를 게양하는 학교도 있다. (자료사진)
|社說|교육개혁,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지난 2년간, 경제와 더불어 중요한 과제로 ‘교육재생’을 내세워왔다. 일본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기르자는 구호 아래 다양한 시책을 진행시키고 있다. 교과서 검정기준을 바꿔 정부 견해를 담도록 촉구했다. 영토문제도 정부의 주장대로 가르치도록 지도 지침을 새로이 했다. 도덕을 교과목으로 격상시켜 ‘애국심’을 내세운 교육기본법을 바탕으로 한 교과서를 도입하고, 고등학교에서 일본사를 필수과목으로 하는 검토도 시작됐다. 자민당은 이러한 내용을 공약으로 ‘슈퍼 글로벌 대학’ 정비 등도 주장하고 있다. 아베 총리가 주장하는 대학 개혁의 목표는 ‘세계에서 이기는’ 인재육성이라고 한다.
선거 참여 의식을 높이기 위해 홋카이도(北海道)의 고등학교에서 열린 모의 투표. 학생들이 차례로 1표를 행사했다. (자료사진)
|社說|‘18세’ 선거권, 확실하게 실현하자
18세 이상의 젊은이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 이것이 실현되면 70년 만에 선거권 연령이 낮아지는 것이다. 자민, 공명, 민주, 유신 등 7개 당의 의원이 지난달, 이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중의원에 공동으로 제출했다. 중의원이 해산되는 바람에 이 법안은 폐기됐지만, 7개 당은 내년 정기국회에 다시 제출해 통과시키겠다는 생각이다. 법안 마련에 참여한 한 의원은 2016년 참의원 선거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당 대표 토론회에 참가해 선거에서 가장 호소하고 싶은 내용을 적은 보드를 들고 있는 8개 정당 대표들.
|社說|日 중의원 선거… 중동에서의 기뢰제거, 정전 이전에는 무리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한 7월의 각의결정으로 자위대가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전(停戰) 합의 이전에 기뢰제거를 실시할 수 있게 될 것인가.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논의에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의 해석 차이가 눈에 띈다. 이는 선거 공시 전에 일본 기자클럽의 주최로 열린 당 대표 토론에서의 발언으로 확실히 드러났다.
아사히신문
|社說|중의원 선거, 증세 연기가 사회보장에 미치는 영향 막아라
중의원 선거가 어제 공시됐다. 선거전 첫 연설에서 자민, 공명의 여당은 경제재생의 실적을 호소했고, 야당은 경기회복의 수혜가 일부 사람에게만 편중된 점을 비판했다. 경제정책이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중의원 선거에 앞서 결정된 소비세(부가가치세) 재증세 연기로 사회보장 재원에 구멍이 생기고 말았다.
일본기자클럽 주최의 당수토론회를 시작하며 악수하는 각 당수. (이즈카 신이치=飯塚晋一 촬영)
|社說|중의원 선거, 오늘 공시…백지 위임장 되게 하지 않으려면
중의원 선거가 오늘 공시된다. 14일 투‧개표일까지 12일 동안의 선거전이 시작된다. “이 길밖에 없다”, “지금이야말로 흐름을 바꿀 때”, 어제 일본기자클럽에서 열린 당수토론에서 오고 간 말들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아베노믹스를 지속시킬 것을 호소했고, 민주당의 가이에다 반리(海江田万里) 대표는 정권의 무리한 정치수법을 비판했다. 그러나 각자 공약을 내세운 여‧야당 8명의 당수가 거의 언급하지 않은 것이 있다. 급속히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와 인구감소, 이에 따른 부담의 분배를 피할 수 없게 된 일본사회의 심각한 현실이다.
|社說|중의원 선거, 아베 정권의 안보정책 ‘다른 차원’의 전환에 대해 묻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전후 일본의 안보정책을 근본부터 뒤집는 듯한 전환을 진행해 왔다. 정권이 발족한 지 2년. 외교•안보의 사령탑이 되는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를 창설하고, 향후 10년의 지침이 되는 국가안전보장전략(NSS)을 처음으로 책정했다. 특정비밀보호법을 성립시켜, 전후 안보정책의 기둥이었던 무기수출 3원칙을 철폐하기에 이르렀다. 공적개발원조(ODA) 대강과 우주기본계획도 안보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탈바꿈시켜 연말에 결정지을 예정이다.
아사히신문
|社說|에어백, 우선 철저한 리콜을…
사고가 났을 때 응당 생명을 지켜줘야 할 장치가 생명을 빼앗는 흉기가 된다면 안전‧안심을 위한 대비가 근본부터 흔들리는 것이다. 에어백 시장에서 전 세계 2위, 점유율 20%를 차지하고 있는 다카타가 제조한 에어백에서 결함이 발견된 문제가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차량의 충돌 시 에어백이 파열돼 금속파편이 튀어 나갈 위험성이 있다고 한다.
지진피해지역을 시찰하는 가이에다 반리(海江田万里) 민주당 대표.
|社說| 중의원 선거 민주당 정권공약, 자민당과의 ‘대립 축’은 보이지만…
민주당은 “지금이야말로 흐름을 바꿀 때”라며 “아베노믹스로부터의 전환”, “두텁고 풍요로운 중산층의 부활”이라는 매니페스토(정권공약)를 내걸었다. ‘이 길밖에 없다’고 반복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게 ‘아니다. 다른 길도 있다’고 호소하려는 전략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가까스로 여야당의 ‘대립 축’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실효성을 갖는 ‘대안’으로 부를 수 있는가 하고 묻는다면, 조금 부족한 감이 있다.
25일 자민당의 공약을 발표한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정무조사회장. (시라이 노부히로=白井伸洋 촬영)
|社說| 중의원 선거를 위한 자민당 정권공약, 실적만 늘어놓는다 한들
자민당은 ‘경기회복, 이 길밖에 없다’는 정권공약을 내걸고, 경제재생과 재정재건을 함께 실현하겠다고 선언했다. 소비세(부가가치세)율 재인상을 연기하더라도 기초적 재정수지(primary balance) 적자를 목표대로 줄이고, 어린이‧육아에의 새로운 지원제도를 비롯한 사회보장정책도 추진해 나간다고 한다. 정말로 실시할 수 있는지, 과거의 선거공약처럼 ‘이것도 저것도’라는 식의 공수표가 되는 것은 아닌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등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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