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부 경찰청사. (자료사진)
|社說| GPS 수사, 경찰에 맡겨도 좋은가
수사 대상자의 차량에 경찰이 몰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발신기를 장착해 거처를 찾는다…. 이러한 수사 기법이 용인되는지 여부가 시험대에 오른 재판에서 오사카 지방법원은 “중대한 위법성은 없었다”며 수사는 적법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하는 프라이버시권과의 균형 문제도 있어, 서서히 인정해가는 식으로 정당화해도 될만한 수사 기법이 아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수사에서 GPS 정보 취득을 어디까지 용인할지에 대해 국회 등에서 논의에 힘써야 한다.
JR규슈가 운행하는 호화 침대열차 ‘나나쓰보시’. (우에다 고이치=上田幸一 촬영)
|社說|JR규슈 상장, 매각 이익은 국민을 위해
JR규슈(九州)의 주식을 이르면 2016년도에 상장한다고 일본정부가 발표했다. JR의 주식 상장은 1987년 일본 국철(일본국유철도, 현 JR의 전신)의 분할 및 민영화 이후 네 번째로, 1997년 JR도카이(東海)에 이어 20년 만이다. 적자인 지역 열차 노선의 유지를 지원하는 보조금 ‘경영안정기금’을 정부로부터 JR홋카이도(北海道), JR시코쿠(四國)와 함께 받아 온 ‘3도 회사’(3島會社) 중 최초의 상장이다.
해상에서 작업을 반대하는 카누를 저지하는 해상보안청 보트. (우에다 고이치=上田幸一 촬영)
|社說|지금 헤노코에서는…이전할 상황이 아니다
오키나와(沖繩)현 나고(名護)시 헤노코(邊野古) 바다가 다시금 큰 풍랑에 휩싸일 듯하다. 미군 후텐마(普天間) 비행장 이전에 따른 매립 공사에 앞서 오키나와 방위국이 부표와 오일펜스 등을 설치하는 해상 작업을 재개했다. 매립 예정지에 인접한 미군 캠프 슈워브 게이트 앞에서는 연일 이에 항의하는 오키나와 현민들과 경찰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부상자도 속출해 구급차로 실려가는 사람도 있다. 해상에서 항의하는 카누대 중에는 해상보안관에게 가슴을 눌려 골절 당한 남성과 구명조끼가 찢긴 여성도 있다. 이러한 모습은 상식을 벗어난 경비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인 인질의 무사 구출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총리 관저 앞에서 시위하고 있다.
|社說| ‘이슬람국가’ 인질 사건, 폭거에 대항하는 연대를
한 마디로 무도(無道)하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다. 중동의 과격파 조직 ‘이슬람국가’가 구속하고 있는 일본인과 관련해 새로운 영상과 음성을 인터넷상에 공개했다. 인질인 고토 겐지(後藤健二)씨가 사진을 손에 들고 있고 영어 메시지가 흘러나오는 영상이다. 사진에는 또 다른 인질인 유카와 하루나(湯川遙菜)씨가 살해된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담겨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25일, NHK 프로그램에서 “안타깝지만 지금 시점에서 신빙성은 높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카와 씨의 안부에 대해 확실한 사실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과격파가 예고한 대로 살해를 강행한 것이라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오래된 거리가 남아있는 기후 현 다카야마를 관광하는 외국인 관광객. (자료사진)
|社說|일본 방문 관광객을 통해 각 고장의 매력을 되돌아보자
2014년에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이 1340만 명에 달했다. 이는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선 전년보다 30% 증가한 수치다. 엔화 약세에 힘입어 관광객의 증가가 현저하게 나타나며 정부가 내건 ‘2020년에 2000만 명’이라는 목표 달성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다. 경제 효과는 크다. 외국인이 체류하는 동안 사용한 돈은 지난해 1년 동안 추계 약 2조 엔(약 18조 3000억 엔)이다. “일본인 1명의 평균 연간 소비분을 10명이 채 안되는 외국인의 일본 방문으로 조달할 수 있다”는 시산도 있어 “외국인 없이는 지역도 기업도 유지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후생노동성의 심의회는 증권사 딜러 등 고소득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임금 체계를 제시했다.
|社說| 노동기준법 개정, 과로 방지에 충분한가
노동시간 규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일본 후생노동성의 심의회에서 노동기준법 개정 골자안이 제시됐다. 이는 정기국회에 제출될 개정안의 기초가 된다. 골자안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경제계가 요구하는 규제 완화가 나열된 한편, 과로사나 과로 자살의 원인이 되는 장시간 노동을 막는 방책은 내용이 빈약하다.
|社說| ‘위안부’ 기술, 사실을 왜 삭제하는가
일본의 교과서 출판회사인 스켄(數硏)출판이 고등학교에서 사용되는 공민(사회) 과목 교과서 3종에서 ‘종군위안부’라는 단어를 삭제했다. 전쟁 중에 장병들의 성적인 상대가 돼야만 했던 여성에 대한 기술이 이 출판사의 교과서에서 사라진 것이다. 기술 ‘오기’(誤記)를 이유로 문부과학성에 정정을 신청해 이를 승인받았으며, 올봄부터 교실에서 사용되는 교과서에 반영된다.
‘이슬람국가’에 의한 인질사건 후, 관계각료회의에 참석한 총리임시대리인 아소 다로(麻生太郞)부총리(오른쪽에서 두 번째).
|社說|이슬람국가, 용서할 수 없는 만행이다
과격파 단체 ‘이슬람국가’가 그 흉포한 칼날을 일본인을 향해서도 겨눴다. 일본인 2명을 인질로 삼아 72시간 이내에 2억 달러(약 2175억4000만 원)를 지불하지 않으면 살해하겠다고 협박하는 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했다.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개의치 않고, 국제사회에 공포를 안겨줌으로써 우위에 서려는 행위는 파렴치하며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슬람국가’는 조속히 두 사람을 풀어주어야 한다.
버터의 품귀 현상으로 ‘사과’ 안내문이 줄줄이 붙은 슈퍼마켓의 진열대. (자료사진)
|社說|버터 부족, 국산과 수입품 양립을 꾀하라
슈퍼마켓 등 점포에서 버터 품귀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수요가 늘어나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지나서 정부에 의한 긴급 수입과 일본 국내 유제품 대기업의 증산이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지만, 버터의 품귀 현상을 한 번에 해소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근본적인 원인은 원유 생산의 감소다. 원유는 우선 신선도가 요구되는 우유나 생크림으로 가공되고 보존이 가능한 버터는 마지막으로 밀린다. 원유의 수급 변화가 버터 과부족으로 직결되는 구도로 버터의 품귀 현상이 나타난 것은 최근 7년 사이에 4번째다.
시리아 북부에서 행진하는 ‘이슬람국가’의 전투원들. 작년 6월 30일에 공개됐다. (AP)
|Views|‘적’으로 간주된 일본, ‘이슬람국가’ 일본인 2명 인질로 삼아
시리아와 이라크 사이에 걸쳐 있는 과격파 조직 ‘이슬람국가’는 예언자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이슬람 법(샤리아)으로의 회귀 등 복고적인 통치를 목표로 하는 한편, 젊은이를 대상으로 한 세뇌, 권유 비디오 및 이교도 살해 영상을 인터넷상에서 발신하는 사이버 집단이기도 하다. 이런 그들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중동 순방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시기에 일본인 인질을 잡아 몸값을 요구하며 인터넷을 통해 살해를 예고했다. 그들 나름대로는 주도면밀하게 그 효과를 계산해 일본을 ‘적’으로 간주한 것이리라. 2년 전 알제리에서 있었던 일본인 인질사건과 마찬가지로 중동의 혼란이 ‘강 건너 불구경’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님을 새삼 깨닫게 했다.
도쿄에 있는 NHK 방송 센터.(자료사진)
|社說| 국제방송, 독립을 유지해야 신뢰받는다
NHK가 ‘국제방송’의 강화를 2015~2017년도 경영 계획에서 중점 정책의 하나로 내걸었다. “일본을 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해, 세계를 향해 일본을 적극적으로 발신”할 것을 내세우며 예산을 후하게 편성할 예정이다. 2014년도에 171억5000만 엔(약 1579억2000만 원)이었던 국제방송 비용은 2015년도 예산안에서는 225억9000만 엔(약 2080억1300만 원)으로 늘었다. 향후 3년간 이를 더욱 대폭으로 증가시킨다고 한다. TV나 라디오를 통해 일본 사회나 문화, 자연 등을 해외의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은 좋은 일이다. 미국이나 유럽 등과는 다른 시점으로 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보도하는 것에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걱정되는 것은 정권과의 거리다.
지진으로부터 20년째를 맞은 아침, 노을로 물든 고베 거리. (니시하타 시로=西畑志朗 촬영)
|社說|고베대지진 20년, 방재를 일상화하자
6434명의 생명을 앗아간 한신∙아와지(阪神∙淡路)대지진(고베 대지진)이 일어난 지 지난 17일로 20년이 됐다. 그 사이에 마을은 새롭게 태어났고, 고베(神戶)시 인구는 지진 전을 웃돌게 됐다. 과거의 번화로움을 되찾지 못한 지역도 있으나 사람들의 삶은 활력을 되찾은 듯 보인다. 그러나 지진에 대한 기억에서 멀어질수록 점차 ‘자만심’이 살며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건으로 희생된 사람들을 애도하는 행진에 참가해 테러에 굴하지 않는 자세를 나타내는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 각국 정상과 국제기구 수장들.
|社說| 테러에 대한 대응, 자유를 관철해야
프랑스 주간지 ‘샤를리 엡도’ 관계자 등 17명이 희생된 연쇄 테러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파리에서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대행진을 하는 등 폭력에 굴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나라 안팎에 보여준 프랑스 국민들의 모습은 국제적으로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다만, 이후 프랑수아 올랑드 정권이 취한 대응에는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는 듯 보인다. 불온한 분위기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아사히신문
|社說| 신년도 예산안, 경제적 약자에 부담 전가하나
사회보장 예산은 이미 일본정부의 일반회계 예산내역 중 3분의 1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으며 더욱 증가하는 추세다.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국가 재정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관건이 된다. 수령 가능한 연금이나 서비스는 억제되는 반면, 소비세(부가가치세) 등으로 인한 부담은 늘어난다. 국민에게 있어 고통의 분담은 피할 수 없다. 국가는 그렇게 얻은 재원을 활용해서 국채 발행이라는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 전가를 줄여나간다. 동시에 필요한 제도는 확실하게 충실을 기한다. 이것이 ‘사회보장과 세금의 일체개혁’일 터다.
작년 12월에 있었던 자위대와 미군의 합동훈련. 대형수송 헬리콥터에 미 해병대원이 탔다. (자료사진)
|社說| ‘존립사태’ 불분명한 논의는 용납 못 해
‘존립사태’란 도대체 어떤 사태를 가리키는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한 작년 여름의 각의결정에 근거해 정부가 ‘존립사태’(가칭)라는 개념을 무력공격사태법에 포함시키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국회에서 통과되면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아니더라도 자위대의 무력행사가 가능하게 된다.
작년 7월, 일본에서 처음으로 오픈한 시판 차량용 수소 스테이션. 오픈 이벤트에서 토요타의 수소연료전지차도 등장했다. (자료사진)
|社說|수소 에너지, 사회를 유지하는 새로운 동력으로
물에 전기를 통하게 하면 수소와 산소가 생긴다. 학교 과학 시간에 배우는 물의 전기분해다. 반대로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키면 어떻게 되는가. 물과 함께 전기 에너지가 생긴다. 그것을 추출해서 이용하는 것이 ‘수소 에너지’의 대략적인 원리다. 20세기 후반, 에너지 정책의 주축이 됐던 석유는 동시에 환경문제를 일으켰다. 또 하나의 기둥으로 기대됐던 원자력도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로 국가의 존립을 흔드는 위험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말았다.
후야오방 전 총서기의 묘. 지금도 많은 시민이 참배를 위해 방문한다고 한다.
|社說|중국과의 관계, 난제와 마주하기 위해
지난해는 중국과 어떻게 관계를 유지해야 할지 다시 생각게 하는 해였다. 특히 대만과 홍콩에서 일어난 젊은이들의 과감한 활동이 주목받았다. 이들 모두 중국과의 관계에 의문을 던지는 움직임이었다. 대만에서는 중국과의 경제협정에 이의를 제기해, 가을 지방선거에서 집권당을 참패시켰다. 홍콩에서는 젊은이들이 행정장관 선거와 관련해 중국의 방침에 항의하며 중심가를 점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러한 움직임이 일본에서도 공감을 불러일으킨 것은 젊은이들이 자유와 민주주의의 이념을 앞세웠기 때문이며 상대가 강경한 대외 자세를 강화하는 중국이었기 때문이다.
주간지 ‘샤를리 엡도’의 파리 사무실 앞에서 기자증을 내보이는 기자들. (AP)
|社說| 佛 주간지 테러, 언론에 대한 폭력을 용납하지 말아야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처참한 테러다. 민주 사회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프랑스의 주간지 ‘샤를리 엡도’의 파리 소재 사무실이 무장한 남성들의 습격을 받았다. 발행인인 스테판 샤르보니에 씨 등 편집 간부와 기자, 풍자만화가 등 12명이 살해되고 다수가 부상을 입었다. 이 신문은 자극적인 풍자화로 알려졌으며 반(反) 권위, 반 권력의 입장을 분명히 취하고 있다. 최근에는 종종 이슬람주의를 비판하거나 야유하기도 했다. 이슬람교도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것은 확실하다.
|社說| 원전 정책, ‘결정 방식’을 검토할 때다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가 일어난지 곧 4년이 된다. 2015년은 원전이 다시 가동되기 시작한 해로 기억될 것인가.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새로운 기준을 통과한 규슈(九州)전력 센다이(川內) 원전이 올봄 이후에 운전을 개시할 전망이다. 간사이(關西)전력 다카하마(高濱) 원전에도 재가동에 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적합성 심사를 신청한 원전은 이 외에 12개 원전 17기로, 재가동 예비군이 대기하고 있다.
시라이 사토시 씨.(니시다 히로키=西田裕樹 촬영)
|Views|확산하는 배외주의 ‘어른’이 되지 못한 일본-사회사상사 연구가 시라이 사토시 씨
인터넷 공간에서 ‘반일’, ‘매국노’라는 말이 퍼져나가, 언론에도 등장하게 됐다. 이렇게 ‘딱지’를 붙이고 배외적으로 공격하는 언동이 확산되는 배경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회사상사를 연구하는 시라이 사토시 씨에게 인터뷰했다.
팔레스타인 자치구 가자의 모스크에 널린 포탄 파편.
|社說|위험에 처한 세계질서, 국제법 지배를 확립시키기 위해
지나간 2014년은 국제질서가 크게 흔들린 해로 역사에 새겨지지는 않을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개입, 팔레스타인 자치구 가자에 대한 이스라엘의 침공과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내전이 계속되고 있는 시리아와 이라크 사이에 걸쳐 있는 지역에서는 ‘이슬람 국가’라 하는 과격파가 일방적으로 국가 선언을 했다. 이러한 분쟁의 영향은 지역을 초월해 세계로 확산돼 주요국과 기관이 조정에 나섰고, 공동 대처를 요구받기에 이르렀다. 충격적이었던 것은 많은 희생자가 나왔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특집 /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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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메테우스의 덫|일본에 대한 불신⑮完 미국의 위기감은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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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29일 오후 4시 반(일본시각 30일 오전 5시 반), 워싱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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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서울에서 쓰는 편지’ ⑭ ‘사슴뿔’로 체력 회복, 인연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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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일 좋은 일만 있으란 법이 없다.10월 초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에 초대받아 반짝이는 여배우들을 바라본 건 좋았는데, 비 내리던 조용필 콘서트(연재⑬ 참조)에 이어 이 행사도 야간에 야외라 안 떨어지던 코감기를 악화시키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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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한 열차를 이용하거나, 철도 비품을 빼곡히 장식하거나, 기차모형이 달리는…. 실제로 기차를 타지 않아도 철도여행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음식점을 찾는 손님이 늘고 있다. 도쿄 내에서 인기 있는 가게와 새 오픈한 가게를 찾아가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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