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아베 신조 총리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시아·아프리카회의(반둥회의) 60주년 기념 정상회의에서 연설했다. (자료 사진)
|社說|전후 70년 담화…미래를 향한 토대 무너뜨리지 말아야
“미래를 향한 토대는 과거와 단절된 것일 수 없다.” 아베 신조 총리는 자신이 한 말을 잊어서는 안된다. 어제 아시아·아프리카회의(반둥회의) 60주년 기념 정상회의에서 아베 총리의 연설은 기대를 저버리며 끝났다. 총리는 60년 전에 채택된 ‘평화 10원칙’ 중 하나인 ‘침략 행위의 억제’를 인용하며 “이 원칙을, 일본은 지난 대전(大戰)에 대한 깊은 반성과 함께 (이 원칙을) 그 어느 때에도 지켜나가는 국가가 될 것을 맹세했다””고 하는 데 그쳤다.
17일에 열린 안보법제 여당협의.
|社說|안보법제, 허점투성이로 매듭지은 결말
이번 국회의 초점이 되는 안보법제는 어제 열린 자민, 공명 양당의 여당 안보법제 협의에서 최후 과제가 매듭지어져 전체적인 가닥이 잡혔다. 전쟁 중 타국군을 후방지원하기 위한 항구법 ‘국제평화지원법’에 대해 예외 없이 국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것에 사실상 합의한 것이다.
지난 1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사민당 후쿠시마 미즈호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아베 신조 총리. (이즈카 신이치=飯塚晋一 촬영)
|社說|민주주의의 전당에서 이견에 대한 비정상적인 압력이
언론을 둘러싼 최근 자민당의 행태는 묵과하기 어렵다. 지난 1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사민당 후쿠시마 미즈호(福島瑞穗) 의원이 한 발언에 대해 자민당은 “부적절하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언사가 있었다”며 수정하기를 요구했다. 후쿠시마 의원은 질의 가운데 “아베 내각이 14건에서 18건 이상의 전쟁 법안을 내놓겠다고 말하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및 후방 지원이라는 이름 아래 전쟁터 옆에서 무기 탄약을 제공하는 것을 용인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그 자리에서 바로 “딱지를 붙여 논의를 위축시키는 것은 절대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론했다.
중국의 러우지웨이(樓繼偉) 재정부장은 지난 6일, 베이징 시 미디어센터에서 AIIB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했다. (세키구치 사토루=關口聰 촬영)
|社說|중국과 세계, 새로운 대국관 키워야 할 때
성장의 길을 걸어온 중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 그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 중 하나는 이 나라가 종종 경제와 안보 면에서 크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둘러싸고 중국은 국제주의적인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 왕성한 개발 의욕을 지속적으로 보이는 아시아의 인프라 수요는 막대하다. 기존 일·미 주도의 아시아개발은행(ADB)만으로는 감당할 수도 없으며 개발지원을 복선적으로 진행하자는 (중국의) 제안에도 일리는 있다.
지난 17일, 아베 신조 총리와 면담한 후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오나가 다케시 오키나와 현지사. (니시하타 시로=西畑志朗 촬영)
|社說|아베 총리·오나가 오키나와 현지사 면담, 아직 진정한 ‘대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나는 절대로 헤노코 신기지는 만들게 하지 않겠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의 면담을 겨우 실현한 오나가 다케시(翁長雄志) 오키나와(沖繩) 현지사는 한층 강경해진 말투로 오키나와 현 미군 후텐마(普天間) 비행장을 같은 오키나와인 나고(名護)시 헤노코(邊野古)로 이전하는 데 반대하는 의사를 나타냈다. “오키나와 주민 여러분들의 이해를 얻고자 노력하겠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면서도 오나가 지사의 (면담) 요청은 4개월이나 거부해온 아베 총리는 앞서 면담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과 마찬가지로 “헤노코로의 이전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을 반복했다. 대화는 또다시 평행선으로 끝났다.
지난 16일, 관료 출신 평론가 고가 시게아키(古賀茂明)씨가 외국특파원협회에서 언론과 권력에 대해 기자회견을 했다. (자료사진)
|社說|자민당과 방송… 방송에의 ‘개입’ 용납할 수 없다
프로그램에도 분명히 문제는 있었다. 그렇다고 권력이 ‘개입’으로 보일 수 있는 행위에 손쉽게 나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자민당이 오늘 NHK와 TV아사히의 간부를 불러 개별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사정청취를 했다. NHK 보도 프로그램 ‘클로즈업 현대’가 과도한 연출로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지적받은 문제와 TV아사히 ‘보도 스테이션’에 나온 해설자가 “총리관저 분들로부터 엄청난 비난과 공격을 받아왔다”고 말한 문제에 대해서였다.
지난 14일 재개된 안보법제 여당협의에서 인사하는 공명당의 기타가와 가즈오(北側一雄) 부대표(가운데). (이즈카 신이치=飯塚晋一 촬영)
| 社說 | 여당 안보협의, 거대 법안으로 잃게 되는 것
지금 국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안보법제는 전후 일본의 안보정책의 행보를 근본부터 뒤엎을 만한 거대한 법안이다. 첫째로 일본 방위 관련 문맥에서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고, 타국에 대한 공격이 발생했을지라도 새로운 3요건 하에서 무력행사를 가능하게 한다. 둘째로 동맹 강화 관련 문맥에서는 미군 함선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주변사태법의 지리적 제약도 배제해 후방지원을 확충한다. 셋째로 국제 공헌 관련 문맥에서는 타국 군에 대한 후방지원이나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은 물론, 그 외의 평화 협력 활동도 확대한다.
간사이 전력 다카하마 원전 3, 4호기. (자료사진)
| 社說 | 다카하마 원전 재가동 금지, 사법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라
원전 재가동을 추진하는 일본정부와 전력회사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후쿠이(福井) 지방법원이 간사이(關西)전력 다카하마(高濱) 원전 3, 4호기의 재가동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해 앞으로의 사법 절차에서 결정 취소나 변경이 없는 한 재가동은 불가능하게 됐다.
다카하마 원전 3, 4호기 재가동 중지 가처분 결정이 나오자 기뻐하는 소송 주민과 변호인단. (스지노 겐타=筋野健太 촬영)
|Views|서로 다른 입장의 규제와 사법, 원전 재가동 즉시 중지
원자력규제위원회(규제위)의 규제기준은 방사성물질이 방출될 수 있는 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한다. 한편 후쿠이(福井) 지방법원에서 내린 가처분 결정은 그러한 생각은 용납할 수 없다는 전혀 다른 입장에 근거한 결과다.
작년 11월에 취재한 아프리카 출신 남성. 몇 개월을 공원 등에서 지냈다며, 당시에는 짐이 많아서 “걸어서 이동하기 힘들었다”고 한다. (자료사진)
|社說|난민 수용, 확대야말로 국제 공헌의 길
모국으로 돌아가면 사회적으로 고통받고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사람들을 난민이라고 한다. 일본은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난민조약에 가입했으나 실제 수용한 인원은 극히 적다. 작년에 수용을 인정한 것은 11명이었다. 1997년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떨어진 2013년의 6명보다 약간 늘었다. 난민으로 인정하지는 않아도 인도적인 측면에서 배려해 재류를 인정한 110명이 별도로 존재하지만, 그렇더라도 연간 1만 명 이상 혹은 수천 명 규모로 수용하고 있는 북미와 유럽의 여러 나라와 비교하면 너무나 좁은 문이라고 할 수 있다.
2012년 8월,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다차우 강제수용소 유적을 방문해 화환을 바쳤다. (AP)
|Views|일본, 악순환을 끊어내는 노력을…아사히신문 日·獨 여론조사를 통해
70년 전에 끝난 전쟁으로 패전국이 된 일본과 독일. 전쟁의 경위와 전후 국제환경에 서로 다른 부분은 있으나 함께 무거운 ‘부(負)의 유산’을 짊어져 왔다. 과거에의 대응 방식을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양국에서 여론조사가 이뤄졌다.
석탄을 연료로 하는 나가사키(長崎)현 마쓰우라(松浦) 화력발전소. 석탄 화력은 다른 전력원과 비교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온난화를 가속화시킨다. (자료사진)
|社說|온난화 대책, 지구 전체 이익에 등 돌리지 말라
이대로 가면 이솝우화 ‘토끼와 거북이’의 토끼가 돼 버릴지도 모른다. 일찍이 공해방지와 에너지 절약 기술 면에서 환경 선진국임을 자부하던 일본이 지금은 지구 온난화에 너무도 둔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산화탄소(CO2) 등의 온실가스에 대해 일본정부는 2020년 이후의 감축 목표를 여전히 세우지 못하고 있다.
닛케이 평균주가가 한때 2만 엔대를 기록했음을 알리는 시세판. (히요시 겐고=日吉健吾 촬영)
|社說|주가 2만 엔, 경제 실태를 반영하는가?
닛케이(日經) 평균주가가 지난 10일, 15년 만에 한때 2만 엔(약 18만2000원)대를 회복했다. ‘아베노믹스’를 내걸고 제2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발족한 지 2년 4개월 만에 두 배가 된 것이다. 올해만 해도 15% 상승했다. 주식시장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시세가 더욱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내는 목소리도 적지 않게 들려온다. 주가 상승을 경기회복의 원동력으로 삼으려는 정권으로서는 환영할 일이며,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용케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물론 주가가 떨어지는 것보다는 올라가는 편이 낫다.
교토 세이카초(精華町)에 설치된 메가솔라(대규모 태양광발전소) 시스템. (자료사진)
|社說|재생가능에너지 비율, 목표는 더욱 높게
올여름 전에 결정할 예정인 2030년 전력원구성(에너지믹스)과 관련해, 경제산업성이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을 20%대 초반으로 하는 것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천황∙황후 양 폐하는 8일 팔라우에 도착해 아이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대표촬영)
|社說| 천황의 위령, 역사를 응시하는 기회로
그 전쟁은 무엇이었나. 조금 더 가깝게 생각해 보는 기회로 삼고 싶다. 제2차세계대전 이전, 일본이 통치하고 전쟁 당시 격전지가 된 팔라우 공화국을 천황과 황후 양 폐하가 방문 중이다. 전후 70년을 맞아 떠난 ‘위령 여행’이다. 오늘은 많은 전사자가 나온 페릴리우 섬에 건너가 일∙미 양국의 희생자 비석을 방문한다. “태평양에 떠 있는 아름다운 섬들에서 이런 슬픈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천황폐하는 일본을 출발할 때 이렇게 말했다.
일본 전일본공수(ANA)의 승무원 훈련센터에서 보잉 787기의 시뮬레이터를 조종하는 파일럿. (자료사진)
|社說| 파일럿 부족 문제, 안전제일주의를 철저히 추구해야
저가항공사(LCC)의 정착과 확대로 항공기 이용객이 늘어남에 따라 세계적으로 조종사 부족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일본에서도 현재 40대가 다수를 차지하는 조종사가 15~20년 후에 일제히 정년퇴직하는 ‘2030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작년에는 조종사 부족으로 LCC에서 결항이 잇따르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위기감이 고조된 국토교통성은 작년 여름 심의회의 제언을 받아들여 대책을 검토 중이다.
대부분의 사회 교과서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와 에너지 문제를 다루고 있다. (자료사진)
|社說|검정 발표, 교과서는 누구의 것인가
교과서가 정부의 홍보 책자가 돼서는 안 된다. 내년 봄부터 중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의 검정 결과가 발표됐다. 문부과학성은 이번 검정부터 새로운 규정을 적용했다. 교과서 편집 지침을 수정해 영토문제에 대해 일본정부의 견해를 기술하도록 요구했다. 검정 기준도 위안부와 전후 보상 등 정부견해가 있는 사항은 이에 근거해 기술하도록 규정을 새로이 했다. 자민당의 의향에 따른 것이다.
원폭돔 건립 100주년을 축하하며 건물을 바라보는 견학자들. (오카모토 겐=岡本玄 촬영)
|社說| 원폭 돔 건립 100주년에 생각하는 역할
히로시마(廣島) 원폭 돔이 1915년 ‘히로시마 현 물산진열관’이라는 이름으로 건설된 후 오늘로 100년이 됐다. 다이쇼(大正)시대(1912~1926)에 원폭 돔 주변은 시내 제일의 번화가였다. 체코 출신의 얀 렛트르가 설계한 돔형 지붕의 서양식 건물에서는 박람회와 미술전이 자주 열려 시민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1945년 8월 6일 모든 것이 변했다. 상공 600미터 높이에서 폭발한 미군의 원자폭탄은 수십만 명의 생명과 함께 거리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었다.
중의원 헌법심사회에서 발언하는 야스오카 오키하루(保岡興治) 회장(앞쪽). (이즈카 신이치=飯塚晋一 촬영)
|社說|헌법과 국회, ‘긴급사태’론의 위험성
중의원 헌법심사회가 지난 2일, 이번 국회에서 처음으로 열렸다. 중‧참 양원의 헌법심사회는 헌법에 관한 각종 논의의 무대가 된다. 자민당은 여기에서 헌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내년 여름부터 늦어도 내후년 초반까지는 개정안을 발의해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생각이다. 개정 내용으로는 ‘긴급사태 조항’, ‘환경권’, ‘재정규율 조항’을 새로이 첨가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자민당은 이 세 가지 모두 국회와 유권자 다수의 찬성을 얻기 쉬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우선 이렇게 개헌을 경험한 후에 원래 목표인 9조 등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자민당 간부들은 공언하고 있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 (자료사진)
|社說|일본은행 ‘구로다 금융완화 2년’ 확대 지속보다 마무리 위한 방법을…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총재가 이끄는 일본은행이 사상 최대 규모의 거액을 시장에 흘려보내는 ‘이(異)차원적 완화’를 도입한 지 4일로 만 2년이 됐다. 일본은행은 지난 2년간 시장에 푸는 돈의 양을 290조 엔(약 2650조 원)까지 늘렸다. 통화량을 늘려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면 물건이나 서비스 가격이 오른다. 그렇게 되면 “늦기 전에 사 두자”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늘어 경제가 활기를 띠게 될 것이 분명하다는 시나리오를 그려왔다. 그러나 ‘2년간 물가상승 2%’라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 일본은행은 2%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매년 80조 엔(약 730조 원)씩 완화규모를 늘리겠다고 표명했다. 그 이상의 완화도 시장에서는 거론되고 있다.
동일본과 서일본의 서로 다른 주파수를 변환해 전기를 공급하는 도쿄전력의 새로운 시나노(新信濃)변전소. 일본 최대의 변전능력을 갖추고 있다.(자료사진)
|社說| 전력광역기관…전력 자유화의 촉매제 역할을
지금까지 각 대기업 전력회사별로 이뤄져 온 전력 수급에 관련된 조정을 전국 규모로 실시하게 될 새로운 조직 ‘전력광역운영추진기관’(광역기관)이 지난 1일 출범했다. 각지의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해 전력이 남는 지역에서 부족한 지역으로 송전하도록 지시하거나, 장기적인 전력공급 계획 및 송전망의 증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전력 자유화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대기업 전력회사에 의한 지역 독점 폐지에서 광역기관은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동일본대지진을 계기로 수도권 지역은 심각한 전력난에 시달렸다. 후쿠시마 제1원전을 비롯해 많은 발전소가 피해를 입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다른 전력회사에서 전력을 효율적으로 융통할 수 없었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의 전력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각 회사가 자사의 영업구역 내에 한해 전력 수급을 조정하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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