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아침, 분연을 뿜어내는 온타케 산. (히요시 겐고=日吉健吾 촬영)
|社說|온타케 산 분화, 화산 위험성을 직시하라
단풍을 즐기며 산 타기를 즐기던 등산객이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로 30명 이상 심폐 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그중 4명은 사망이 확인됐다. 나가노(長野)•기후(岐阜)현의 경계에 있는 온타케(御嶽)산 분화는 많은 재난 피해자가 발생한 참사가 됐다. 몸을 숨길 장소가 한정된 산 정상 부근에서 분출된 암석에 직격당한 것일까.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회담하는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 (고시다 쇼고=越田省吾 촬영)
|社說|일본과 한국, 앞으로 전진할 수밖에 없다
완전히 녹슬었던 톱니바퀴가 이제야 겨우 조금씩 이를 맞춰가기 시작하는 느낌이다. 유엔총회가 열린 뉴욕을 무대로 한 일본과 한국의 정치적 언동을 지켜보며 그런 생각이 들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아마도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부드러운 표정으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과 악수한 듯하다. 두 나라 정상의 연설도 인상적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위안부’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전쟁 시 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를 언급하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일본은 분쟁하에서의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 국제사회의 선두에 서겠다”고 호응했다.
‘유엔 기후정상회의’ 중 한 세션의 모습. 아베 총리가 바베이도스의 총리(왼쪽)와 함께 의장을 맡았다. (고시다 쇼고=越田省吾 촬영)
|社說| UN기후정상회의, 온실가스 2대 배출국의 책임 무거워
지구온난화 대책을 위한 새로운 국제적 대응체제 수립은 내년 말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지금, 온실가스 2대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강화하는 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기상이변과 해수면 상승 등 온실가스로 인한 다양한 영향이 지구를 뒤덮고 있다. 미‧중은 말뿐이 아닌 구체적인 목표와 행동으로 앞장서서 세계를 이끌어 줬으면 한다.
아사히신문
|社說| 시리아 공습, 안정화를 위한 방안 모색해야
미군이 중동의 시리아 내 과격파 단체 ‘이슬람국가’의 근거지에 공습을 단행했다. 지난 8월 이라크에 대한 공습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하지만 이번 공습을 단순히 그것의 연장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를 추진했던 미국 오바마 정권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국가에 대한 군사행동이라는 크나큰 정책 전환이다.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언해 온 오바마 대통령이지만, 중동에서의 위협을 더 이상은 간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질서붕괴라는 무거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없는 미국의 현실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텍스 헤이븐(조세회피지)으로 알려진 영국령 저지 섬. 마리나(선착장)에는 호화 요트가 정박해 있고, 베이사이드(해변가)에는 고급 콘도와 호텔이 늘어서 있다. (자료사진)
|社說|국제적 세금 회피 대응책, 실효성 갖추도록
많은 나라가 재정악화로 국민의 세금 부담을 늘리고 있는 한편에서 글로벌 기업은 나라마다 다른 세제를 이용해서 세금을 줄이려고 애쓰고 있다. 세제에 대한 신뢰를 뒤흔드는 현재 상황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새로운 국제 규율을 제시했다. 발단은 유명 기업의 세금 회피가 표면화한 사실이다. 예를 들어 작년, 미국 상원에 제출된 보고서에는 미국 애플의 세금 회피 사실이 자세히 드러나 있다.
지자체가 해산을 명령한 한 사회복지법인. 시대에 맞는 개혁이 요구된다. (자료사진)
|社說|사회복지법인 개혁, 출발은 정보공개부터
사회복지법인(이하 사복법인)은 노인이나 어린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폭넓은 보호나 간호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사복법인과 관련된 문제점을 밝혀내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정부 내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사복법인은 전국적으로 총 1만9000곳이 넘는다.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하면서 지역 생활에 큰 공헌을 하고 있는 법인도 적지 않다. 한편,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많은 자금을 쌓아두고 있다, 운영이 불투명하다, 이사장직의 세습 및 낙하산 인사 등의 폐해가 두드러진다는 등의 비판이 그것이다.
법안을 가결하는 중의원 본회의 모습.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이는 여당. (자료사진)
|社說|국회의 ‘다약’, ‘야당의 본분’ 철저히 해 활로를 개척해야 할 때
자민당의 1강(强) 지배를 어떻게 타파해갈 것인가. 중의원 의원 임기 4년의 반환점이 보이기 시작하자 ‘다약’(多弱)이라 불리는 야당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민주당이 간부를 교체하고, 닛폰 유신의 회(日本維新の會)의 분열로 신당이 세워지는 한편, 민나노(모두의)당에서는 또다시 내분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정권을 잡았던 시절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씨 등을 집행부에 포진시키며 하나의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갖췄다. 그러나 통합되지 않는 당 내부의 문제를 극복해 유권자의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을지는 지금부터다. 새로운 ‘유신의 당’은 야당 재편을 내세우고 있으나 결당을 위한 간부의 논의 과정을 보면 재편 이전에 당으로서 통합된 모습을 갖출지 위태로움은 여전하다. 자민, 공명의 여당체제는 앞으로도 당분간은 흔들림이 없어 보인다.
원전 내에 있는 사용후연료 저장수조. (자료사진)
|社說| 핵연료 사이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현재 일본에는 사용후핵연료가 전국 18곳의 원전 등에 보관돼 있다. 총 1만 7000톤으로 대부분은 사용후연료 저장수조에 들어있다. 저장수조에 보관하는 방식은 재해나 테러 등 예상치 못한 사태에 매우 취약하며 엄청난 방사선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로 이 문제도 부각됐으나 사용후연료의 보관과 처분을 둘러싼 논의는 진전되지 않고 있다. 16일 열린 경제산업성의 원자력소위원회 회의에서도 ‘사용후연료 문제’를 의제로 삼았지만, 심도 있는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왜일까. 가장 큰 원인은 정부가 ‘핵연료 사이클 사업’의 지속 방침을 바꾸지 않는 데 있다.
iPS세포를 이용한 재생의료를 연구하는 모습. 이화학연구소 선단(先端)의료진흥재단 제공. (자료사진)
|社說|iPS세포를 이용한 임상연구, 기대받는 만큼 더욱 신중하기를
iPS(유도만능줄기)세포는 인체의 다양한 조직으로 변화 가능한 만능세포다. 난치병이나 장애 치료를 위한 완전히 새로운 치료법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한 임상연구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고베(神戶)에서 시작됐다. 이화학연구소 등 연구팀이 난치성 눈 질환인 ‘나이 관련 황반변성’(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을 앓고 있는 환자를 수술했다. 환자로부터 직접 채취한 피부세포에 유전자를 주입해서 iPS세포를 제작한 뒤, 이를 망막조직으로 변화시켜 이식한 것이다.
자살률이 낮은 도쿠시마(德島)현 가이요초(海陽町)에서 담소하는 여성들. 주민들끼리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자료사진)
|社說|자살예방, 지혜를 모아 충실한 대책 마련을
작년 일본의 자살자 수는 2만7283명으로 전년보다 2.1% 줄어 2년 연속으로 3만 명을 밑돌았다. 그래도 매일 70명 이상이 세상을 떠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이달 발표한 자살방지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자살률(2012년, 인구 10만 명당 명수, 연령조정 후)은 18.5명이다. 이는 이탈리아의 3.9배, 영국의 3배, 독일의 2배, 미국, 프랑스의 1.5배로 선진국 중에서도 높은 수준이다.
경작포기지가 늘어나 경관도 훼손된 계단식 논. (자료사진)
|社說| 지방 창생, 지자체와 함께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개조내각의 중점정책으로 내건 것이 ‘지방 창생’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설립한 ‘마을‧사람‧일 창생본부’가 지난주 모든 각료가 참가한 가운데 첫 번째 회의를 열었다.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까지 추진하는 ‘종합전략’과 ‘50년 후에도 인구 1억 명 유지’라는 장기적인 비전을 올해 안으로 정리한다. 다음 임시국회에는 지방 창생의 기본이념을 정하는 법안도 제출한다고 한다.
“센다이 원자력발전소로부터 약 5.4킬로미터”라고 쓰인 간판이 세워진 원전 근처의 초등학교. (자료사진)
|社說| 센다이 원전 재가동, 산적한 과제 잊지 말라
일본정부가 목표로 하는 규슈(九州)전력 센다이(川內) 원전 1, 2호기 재가동을 위한 절차가 지난주에 계속됐다. 우선 원자력규제위원회(이하 규제위)가 새로운 규제기준에 센다이 원전이 적합하다는 내용의 심사서를 정식으로 결정했다. 그 직후에 원자력방재회의가 사고 시 주민피난계획에 대해 승인했고, 오부치 유코(小淵優子) 경제산업상이 센다이 원전 재가동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한다고 명기한 문서를 가고시마(鹿兒島) 현지사와 사쓰마센다이(薩摩川內) 시장에게 교부했다.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은 아닌가. 규제위의 센다이 원전 심사서는 대규모 화산폭발 가능성이나 화산분화 전조 관측에 대한 화산학자의 이견을 물리친 것이었다. 구체적인 화산분화 전조 관측 방법도 결정되지 않았고, 만일 화산분화의 전조가 의심될 경우 핵연료를 어디로 옮겨놓을 것인지, 그 장소도 결정되지 않았다.
“여러분들께 깊이 사죄 드립니다” 기무라 다다카즈 아사히신문사 사장
아사히신문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의 정부 사고조사‧검증위원회가 작성한 이른바 ‘요시다 조서’를 정부가 공개하지 않은 단계에서 독자적으로 입수해, 올해 5월 20일 자 조간에서 처음으로 보도했습니다. 그 내용은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한 지 4일이 지난 2011년 3월 15일 아침, 제1원전에 있던 도쿄전력 직원 등의 90%에 해당하는 약 650명이 요시다 마사오 소장의 대기 명령을 위반하고 남쪽으로 10킬로미터 떨어진 후쿠시마 제2원전으로 도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시다 소장의 발언을 소개하며 과혹사고의 교훈을 이끌어 내고 전문을 공개하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상공에서 본 간사이전력 미하마 원전.(자료사진)
|社說|원전 폐로, 실현 가능한 준비를 서둘러야
이제야 라고 해야 할 일이다. 간사이(關西)전력이 미하마(美濱) 원전 1, 2호기에 대한 폐로 검토를 시작했다. 모두 운전을 개시한 지 40년을 넘은 오래된 원전들로 부지 내의 단층문제도 안고 있다. 폐로는 합리적인 선택이며 서둘러 정식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반(反)헤이트 스피치를 호소하는 시위대의 모습. (자료사진)
|社說| 헤이트 스피치 규제, 논의의 토대는 이대로 괜찮은가
특정 인종이나 민족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는 헤이트 스피치(차별적 증오표현)와 관련해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일본정부에 대해 법률로 규제할 것을 권고하는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조선인은 나가라”, “죽이겠다”고 외치는 등 재일동포를 비방하는 시위가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최종견해는 ‘시위 때 공공연하게 행해지는 인종차별 등에 대해 의연하게 대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헤이트 스피치를 부추기는 관료나 정치인에 대한 적절한 제재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취임 회견하는 자민당의 다니가키 사다카즈 간사장. (시라이 노부히로=白井伸洋 촬영)
|社說|자민당의 신체제, 다니가키 간사장이 가야 할 길
자민당의 새로운 간사장으로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전 총재가 취임했다. 총재 경험자의 이례적인 등판이다. 다니가키 간사장이 다시 당의 ‘중심’에 들어가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적지 않다. 간사장 본연의 임무라고까지는 할 수 없으나 다니가키 간사장에 기대가 모아지는 큰 현안 중 하나는 한국, 중국과의 관계개선일 것이다.
가전제품 양판점의 텔레비전 매장에서 흘러나오는 아베 총리의 기자회견. 걸음을 멈추고 화면을 주시하는 사람은 드물었다. (하야시 도시유키=林敏行 촬영)
|社說|日 아베 내각 개조, 국민합의의 정치를 바란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어제, 두 번째 총리 취임 이후 처음으로 내각 개조와 자민당 간부인사를 단행했다. 2012년 12월에 발족한 제2차 아베 내각은 단 한 명의 각료 교체도 없이 1년 8개월 동안 직무를 완수해 왔다. 문제 발언에 의한 사임이나 국회의 문책 결의에 의한 개조를 통해 각료가 빈번히 교체됐던 이전 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내각과 비교하면 지금까지 아베 내각의 정권운영은 안정감이 돋보인다. 아베 총리가 “다양한 개혁을 실행해 예상한 것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자찬하고 싶어하는 기분도 이해가 된다.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한 산케이신문 서울 지국장(중앙).
|社說|박근혜 정권, 보도에 대한 압박 용납할 수 없다
한국에서는 지금, 마치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려놓은 듯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산케이(産經)신문 서울 지국장이 쓴 기사를 둘러싸고, 서울중앙지검이 두 차례에 걸쳐 지국장을 사정청취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손상시켰다면서 시민단체가 산케이신문 서울 지국장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것에 응하는 형태로 검찰이 출두를 요청한 것이다. 한국에서는 1980년대까지 쿠데타를 일으킨 군인이 권력을 잡은 뒤 오랫동안 독재정권이 이어졌다. 당시는 언론탄압이 반복됐고 아사히신문 서울 지국도 폐쇄 상황에 내몰린 적이 있다. 그러나 이 나라에서 민주화를 선언한 지도 사반세기 이상이나 지났다. 정권의 의도에 맞지 않는 내용을 쓴 기자를 압박하는 듯한 행위에 대해 권력 남용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만약 검찰이 이대로 기소 절차를 밟는다면 국제사회는 한국의 민주주의에 커다란 의문부호를 찍을 것이다. 최대한 존중해야 할 언론의 자유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박 정권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광복절 기념행사에서 연설하는 박근혜 대통령.(AP)
|Views|광복절 연설, 박근혜 대통령도 ‘지혜와 결단’을
8월 15일. 일본에서는 종전기념일이지만, 한국에서는 식민지배에서 해방된 날이다. “빛이 부활했다”는 광복절이라는 이름에 그 마음이 담겨 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일‧한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한다. 이러한 매듭점을 1년 앞둔 15일, 박근혜 대통령은 서울에서 열린 광복절 기념행사에 참석해 연설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의 면담에서 중간저장시설을 수용하겠다고 전한 뒤, 취재에 응하는 사토 유헤이(佐藤雄平) 후쿠시마 현지사. (고시다 쇼고=越田省吾 촬영)
|社說|오염물질 중간저장시설, ‘후쿠시마 문제’로 삼지 말라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로 인해 배출된 후쿠시마 현 내의 오염토 등을 보관하는 국가의 중간저장시설을 후쿠시마 현과 오쿠마(大熊), 후타바(雙葉) 두 마을이 수용할 것을 결정했다. 정부는 앞으로 용지 취득을 위해 토지 소유권자와 교섭에 들어간다.
요코하마 트리엔날레 출품작품. 거대한 쓰레기통을 표현했다. (자료사진)
|社說|아트의 힘, 그 무언가와 반드시 만날 수 있다
일찍이 어렵다고, 무슨 내용인지 도통 모르겠다고, 경원시 됐던 현대미술. 그것이 지금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 여름부터 가을에 걸쳐 요코하마(橫濱), 삿포로(札幌), 후쿠오카(福岡)에서 대규모 국제전람회가 연이어 열린다. 아키타(秋田), 야마가타(山形), 에히메(愛媛), 오이타(大分) 등에서도 개최가 기획돼 있고 내년에는 교토, 내후년에는 사이타마(埼玉)에서도 대대적으로 이러한 계획이 기획되고 있다. 작년 ‘세토우치(瀨戶內) 국제예술제’가 107만 명, ‘아이치 트리엔날레’가 62만여 명이라는 성황을 이룬 실적이 이러한 흐름을 가속화했다. 작품을 보러 떠나는 여행이나 전시를 보면서 거리를 산책하는 등 주변을 즐길 수 있다는 점까지 가미돼 아트는 이제 유력한 관광자원이 됐다.

특집 / 연재

프로메테우스의 덫

|프로메테우스의 덫|일본에 대한 불신⑮完 미국의 위기감은 계속됐다

January 17, 2013

2011년 3월 29일 오후 4시 반(일본시각 30일 오전 5시 반), 워싱턴.

서울에서 쓰는 편지

|칼럼| ‘서울에서 쓰는 편지’ ⑭ ‘사슴뿔’로 체력 회복, 인연에 감사

November 07, 2013

세상일 좋은 일만 있으란 법이 없다.10월 초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에 초대받아 반짝이는 여배우들을 바라본 건 좋았는데, 비 내리던 조용필 콘서트(연재⑬ 참조)에 이어 이 행사도 야간에 야외라 안 떨어지던 코감기를 악화시키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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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보물찾기 / 도심에서 맛보는 기차여행

July 17, 2012

은퇴한 열차를 이용하거나, 철도 비품을 빼곡히 장식하거나, 기차모형이 달리는…. 실제로 기차를 타지 않아도 철도여행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음식점을 찾는 손님이 늘고 있다. 도쿄 내에서 인기 있는 가게와 새 오픈한 가게를 찾아가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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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인 회사원 / 정체를 밝혀낸 컴퓨터 바이러스 2만 개

June 15, 2012

시만텍 재팬 바이러스 분석부문 하야시 가오루(林薰)씨(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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