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의 안전보장법제정비추진본부 회의에서 인사하는 이시바 시게루 간사장. (고시다 쇼고=越田省吾 촬영)
日 집단적 자위권 행사 사후승인 검토, 국회 관여 여부가 초점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국회의 사전승인이 없는 경우라도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 이는 사전승인을 원칙으로 하되 정부가 ‘긴급’하다고 판단할 시에는 사후승인도 가능하다는 것으로, 개별적 자위권과 같은 구조를 가진다. 그러나 집단적 자위권은 다른 나라를 방위한다는 성격을 띠는 만큼 국회가 더욱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듯하다.
아사히신문
日 집단적 자위권 행사용인의 헌법해석 변경 ‘반대’ 56%, 아사히신문 여론조사
아사히신문사가 지난 19, 20일에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전화)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목표로 하는 헌법해석 변경에 의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용인에 대해 질문한 결과, ‘반대’가 56%로 ‘찬성’ 27%를 웃돌았다. 또한, 이번 국회 회기 중에 헌법해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17%에 그쳤으며 ‘변경할 필요는 없다’가 68%로 압도적이었다.
3월 일∙미∙한 정상회담이 끝난 후 회장에 남아 대화를 나누는 아베 신조 총리와 오바마 대통령. (내각홍보실 제공)
日 아베 총리 야스쿠니신사 참배 보류, 오바마 대통령 방일 앞두고 미국에 배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총리는 21일, 야스쿠니신사에서 시작되는 춘계예대제(春季例大祭) 때 신전에 바치는 공물인 ‘마사카키’(眞榊)를 ‘내각총리대신 아베 신조’ 명의로 봉납했다. 미국이 일본과 주변 국가 사이의 불안정화를 우려하고 있는 것이나 이달 23일로 예정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앞두고 미국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이번 예대제 기간 중 참배는 보류할 방침이다.
아사히신문
일∙미 동맹강화 재확인, 정상회담 공동문서에 명기
24일로 예정된 일∙미 정상회담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일∙미 동맹강화를 재확인하고 공동문서에 명기할 예정이라고 일∙미 양국의 여러 관계소식통이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시아를 중시하는 ‘재균형’(rebalancing) 전략에서 일∙미 동맹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생각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 일∙한 국장급 협의를 마치고 기자단의 질문에 답하는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日∙韓 국장급 협의, 위안부 문제 해결점 모색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일∙한 외무성 국장급 협의가 4월 16일, 서울에서 열렸다. 협의에서는 서로의 기본 입장을 확인한 후 해결을 위한 접점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5월을 목표로 도쿄에서 다시 협의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신입생이 1명인 초등학교 입학식.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자료사진)
日 총인구 3년 연속 감소, 14세 이하 역대 최저 12.9%
일본 총무성은 15일, 2013년 10월 1일 현재 인구 추계를 발표했다. 총인구는 전년 대비 21만7000명(0.17%) 감소한 1억2729만8000명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 0~14세의 인구 비율이 12.9%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반면, 65세 이상은 25.1%로 전체 4분의 1을 넘어 저출산 고령화가 더욱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서 공산당 소속 의원으로부터 고노 담화를 둘러싼 입장에 관한 질문을 받는 아베 신조 총리. (고시다 쇼고=越田省吾 촬영)
日 고노 담화 검증 “이번 국회 회기 중 보고 가능성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고노 담화 작성 과정의 검증과 관련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검증팀이 이번 국회 회기 중에라도 결론을 내고, 국회에 보고할 방침이라는 사실이 14일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을 밝힌 아베 정권의 한 간부는 “이번 국회 회기 중에 검증결과를 보고하라는 요청이 있을 수도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
탈원전을 호소하며 이인삼각으로 도쿄도지사 선거에 임했던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오른쪽)와 호소카와 모리히로 전 총리. (고시다 쇼고=越田省吾 촬영)
日 고이즈미•호소카와 두 전 총리, 탈원전을 목표로 사회법인 설립 예정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72)와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 전 총리(76)가 탈원전을 목표로 하는 일반사단법인 ‘자연에너지 추진회의’를 설립한다.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관련 연구와 더불어 올가을 후쿠시마 현지사 선거 등에서 탈원전을 주장하는 후보를 지원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공동 기자회견에서 인사하는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중앙). (아오야마 요시히사=靑山芳久 촬영)
日 핵 군축∙비확산 회의에서 ‘히로시마 선언’ 채택
피폭지인 일본 히로시마(廣島)에서 처음 열린 비핵보유 12개국에 의한 ‘핵 군축∙비확산 이니셔티브’(NPDI) 외무장관 회의가 12일, 핵무기 폐기를 위한 노력을 호소하는 ‘히로시마 선언’을 채택하고 폐막했다. 선언은 미국과 러시아 양국뿐만 아니라 중국 등을 포함한 핵보유국이 다자간의 협상으로 핵 군축을 위해 교섭할 것을 요구했다.
3월 말 베이징 북한대사관에서 열린 일∙북 정부 간 국장급 협의.
일∙북 국장급 협의, 북 “제재 완화하면 납치문제 재조사”
일본과 북한의 관계소식통에 따르면, 3월 말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일∙북 국장급 협의에서 북한은 일본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조치의 일부를 완화하는 것을 전제로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한 재조사에 응할 뜻을 전했다. 양측은 물밑 조정을 계속하고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면 두 번째 국장급 협의를 열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
日 외국인 유학생, 3년 연속 감소
일본의 대학교 등 고등교육기관에 재적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수가 지난해 5월 시점에서 13만5519명인 것으로 일본학생지원기구의 집계 결과 나타났다. 14만1774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0년 이후, 동일본대지진 등의 영향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 한편, 대학입시 등을 목표로 일본어 학교 등에 재적해 있는 유학생은 3만2626명으로 전년도를 35.4% 웃돌아 앞으로 유학생 수가 회복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헨로 고야에 붙여진 벽보.
日 순례길에 ‘조선인으로부터 지키자’ 벽보…외국인 배척인가
일본 시코쿠(四國) 지방에 있는 영지(靈地) 88곳을 순례하는 헨로(遍路). 순례자들이 도중에 쉬어가는 도쿠시마(德島)현 내 몇몇 헨로 고야(小屋∙작은 집)에서 “‘소중한 헨로길’을 조선인으로부터 지키자”고 적힌 벽보가 발견돼 도쿠시마 현이 9일 조사에 나섰다. 도쿠시마 현 경찰도 경범죄법 위반혐의를 시야에 두고 조사하고 있다.
2005년 베이징에서 개최된 6자회담의 모습.(자료사진)
일∙미∙한 북핵 문제로 연대, 제재 강화도 노력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싸고 6자회담의 일∙미∙한 수석대표 회담이 7일 워싱턴에서 개최됐다. 북한이 언급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에 대해 제재 강화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을 취하는 것에 의견이 일치했으며,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대화 방법 등도 논의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에 토니 애벗 호주총리를 초청해 특별회의에 임하는 아베 신조 총리. (고시다 쇼고=越田省吾 촬영)
일본∙호주 EPA 대략적 합의, 방위기술 협력에도 의견 일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총리는 지난 7일 도쿄에서 토니 애벗 호주총리와 회담을 하고 양국 간 경제동반자협정(EPA) 교섭에 대략 합의했다. 이로써 일본이 부과하는 쇠고기 관세(현재 38.5%)는 외식산업용 냉동육의 경우 협정 발효 후 18년까지 절반 수준인 19.5%로 낮아진다. 매장판매용이 많은 냉장육은 15년 후까지 23.5%로 낮추는 등 모두 단계적으로 인하하게 된다. 호주산 와인도 7년 후까지 관세를 없앨 예정이다.
인터뷰에 답하는 일본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데 사유리=井手さゆり 촬영)
日 기시다 외무상 인터뷰, “세계 지도자들 피폭지 방문해야”
원자폭탄 피폭지인 히로시마(廣島)에서 이달 11일부터 군축∙불확산 이니셔티브(NPDI)가 개최된다. 이번 회의의 의장을 맡게 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지난 7일, 아사히 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 응했다. 기시다 외무상은 “세계 정치지도자들이 피폭의 실상을 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 미국 및 러시아 등 핵보유국을 포함한 각국 지도자의 피폭지 방문을 요청하는 문언을 NPDI의 공동선언에 담겠다는 생각을 드러냈다.
아사히신문
日∙韓∙中 3국 여론조사, 영토∙군사 문제… 커져가는 불안
일본과 동아시아의 현재를 일본, 한국, 중국의 3국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아사히신문사가 3개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통해 일본인의 헌법관과 한∙중 양국에 비친 일본의 모습 등을 소개한다.
아사히신문
日 아베 정권, 외국인 수용 확대 검토…개호∙가사에 활용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4일, 외국인 노동자의 수용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인력이 부족한 건설 및 노인 개호(介護), 농업뿐만 아니라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가사 서비스 등에서도 수용 확대를 검토한다. 인구 감소가 계속되는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해 고령화 사회를 지탱할 노동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공동회견에 임하는 헤이글 미 국방장관과 오노데라 일본 방위상. (스기모토 야스히로=杉本康弘 촬영)
일∙미 국방장관 대북정책에 ‘긴밀하게 연계’, 미 국방장관 ‘이지스함 2척 추가하겠다’
일본의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과 미국의 척 헤이글 국방장관은 6일 일본 방위성에서, 열린 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두 나라가 긴밀히 연계하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헤이글 장관은 탄도미사일방어(BMD) 능력이 있는 이지스함 2척을 일본에 추가 배치한다고 표명했다. 또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용인을 위한 움직임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2014년도부터 사용되는 일본 고등학교 정치∙경제 등의 교과서에 영토에 관한 기재가 늘었다. (자료사진)
日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다케시마∙센카쿠’ 언급, 전 출판사 기재는 처음
일본 문부과학성은 4일, 2015년도부터 사용되는 초등학교 교과서와 일부 고교 교과서의 검정결과를 발표했다. 초등학교 사회 과목에서는 처음으로, 검정을 신청한 모든 출판사의 교과서에 다케시마(독도)와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댜오위다오=釣魚島)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검정결과의 발표는 당초 3월 말로 예정돼 있었으나, 25일 일∙미∙한 정상회담의 개최로 일정이 변경됐다. 이는 다케시마(독도)를 언급한 교과서가 늘어난 것으로 한국 측을 자극하지 않도록 한 일본정부의 배려였던 것으로 보인다.
해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대형 화물선 위를 선회비행하는 해상자위대 초계기 P3C.
日 집단적 자위권, 행사용인에 관한 구체적 사례 해석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용인을 목표로 하는 이유로서 한반도 ‘유사시’ 및 해상교통로의 안전확보 등을 들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거나 검토하는 것인가. 아베 총리의 사적 자문기관인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안보법제간담회)에서 이뤄진 논의와 정권 간부들의 발언 등을 토대로 현시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가정해 검증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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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29일 오후 4시 반(일본시각 30일 오전 5시 반), 워싱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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