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회, 상륙 비난에 결의로

August 17, 2012

 일본 민주당은 16일, 이명박 대통령의 다케시마(독도) 상륙과 홍콩 활동가들의 센카쿠열도 상륙을 비난할 것을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국회결의 할 방침을 굳혔다. 또한, 영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것을 검토 중인 노다(野田) 정권은 한국정부에 제소에 동의하도록 제안하는 방침이다.

여당인 민주당의 조지마 고리키(城島光力) 국회대책위원장은 16일, 국회 내에서 “세계를 향해 일본의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기자단에게 설명했다. 20일에 열릴 정부∙민주 삼역회의(정부∙여당 지도부회의)에서 국회결의안 제출을 정식 결정하고 야당과 결의문 문구조정에 들어가 빠르면 다음 주 초에 채택될 전망이다. 중의원 사무국에 따르면, 영토문제와 관련된 결의는 처음이다. 자민당의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총재도 16일, 당 외교부회에서 “우리나라의 주장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ICJ제소의 정식제안을 위해 일본 외무성은 한국 측에 전달할 구상서(외교문서) 작성준비에 착수한다. ICJ의 분쟁해결절차는 (1) 한쪽 국가가 제소를 제안하고 상대국이 동의해 공동으로 소장을 작성한다 (2) 한쪽 국가가 소장을 제출한 뒤, 상대국의 동의를 얻는다—는 두 가지 방법이 있으나 모두 상대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외무성은 먼저 한국 측의 동의를 얻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 측은 이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의향으로 재판이 시작될 전망은 불투명하다. 그럼에도 일본 측은 구상서의 내용을 발표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강조하면서 한국이 동의하지 않는 이유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어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외무성은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과정에서 교환한 합의문서에 따라 외교루트를 통해 해결할 수 없으면 최종적으로는 조정에 들어갈 것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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