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중국 사이의 경제협력 중단

August 02, 2012

선양/이시다 고이치로=石田耕一郞 특파원

 중국이 북한의 작은 섬을 빌려 공업단지 등을 건설하는 양국의 경제협력사업이 중단됐다는 사실이 북한군 관계자와의 취재에서 밝혀졌다. 섬에 군대를 주둔시키겠다는 북한의 요구에 중국이 반발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김정은 체제가 목표로 하는 정권안정과 경제발전의 양립이 쉽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현장은 북한과 중국의 국경을 흐르는 압록강에 있는 황금평도(약 11제곱킬로미터)와 위화도(약 12제곱킬로미터)다. 북한군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이 올해 6월 즈음, 섬에 군대 주둔을 고집하는 북한에 개발 중지 의사를 전했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북한군은 개발에 관련된 이익을 노리고 철수를 반대했다”고 밝혔다.

두 섬 중 먼저 개발될 예정이었던 황금평도와 중국 사이에는 좁은 수로가 있는데, 현지 농민에 따르면 폭 약 10미터에 걸쳐 공사용 도로로 쓰기 위해 메워졌던 곳이 7월에 수로로 되돌려졌다고 한다. 국경 경비를 맡고 있는 북한 군인도 “계획은 중단됐다”고 인정했다.

섬 개발은 故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 자본을 이용해 경제발전을 이루겠다는 목표로 결정한 것으로 지난해 6월에는 황금평도에서 착공식도 열렸다. 북한과 중국 사이의 합의에서는 중국이 50년간 개발권을 취득하고, 관세와 통관절차를 면제하는 보세구역을 설치해 경공업 제품의 가공공장 등을 유치할 계획이었다.

중국은 북한의 싼 노동력을 이용할 수도 있으며, 외국으로부터의 투자나 자산에 대해 국유화나 몰수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북한으로부터 받았다. 또한, 북한 국내에서 제한된 통신 서비스를 섬 안에서는 제공하도록 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그러나 북한군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은 섬의 도로나 하수도 등 인프라 건설을 중국이 부담해 진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었으나 북한의 정책이 불안정한 것을 염려한 중국 측 투자가가 투자를 주저해 실질적인 공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한국정부 관계자는 “북한은 농촌이었던 섬을 중국에 의지해 개발하려고 했을 뿐이므로 개발이 중지됐다고 잃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보고 있다.

한편, 중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5월, 황금평도 근처에 착공한 양국의 국경을 연결하는 새로운 다리인 ‘압록강계하공로대교’(鴨綠江界河公路大橋)는 예정대로 2014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선양/이시다 고이치로=石田耕一郞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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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와 황금평도 사이의 수로를 메워 만들어진 도로가 7월에 다시 파헤쳐졌다. (이시다 고이치로 촬영)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와 황금평도 사이의 수로를 메워 만들어진 도로가 7월에 다시 파헤쳐졌다. (이시다 고이치로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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