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백서, 중국에 대한 강한 경계심 보여

August 01, 2012

구라시게 나나에=倉重 奈苗

 7월 31일, 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 일본 방위상은 2012년 판 방위백서를 내각회의에서 보고했다. 중국의 군사 동향에 대해 처음으로 “해군의 태평양 진출이 일상화되고 있다”고 명기했다. 국방비를 늘려 태평양 진출을 진행하고 있는 중국군에 대한 강한 경계심을 보였다.

중국의 군사 동향에 대해서는 2008년 판 방위백서에서부터 ‘우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2012년 판에서는 중국군 국방비(발표 기준)가 “지난 24년 사이에 약 30배 규모가 됐다”고 새롭게 기술했다. “주요 장비의 조달 비용 등 기본적인 내역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군사비의 불투명함도 지적했다. 특히 해군의 동향에 주목하고 항공모함 보유에 대해 “필요한 연구∙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상 최대 규모의 함대가 오키나와(沖繩) 본섬과 미야코지마(宮古島) 사이를 지나 태평양으로 나간 사례를 들어 “먼바다에서의 전개 능력의 향상을 꾀하고 있다’고 했다.

올가을에 발족하는 중국의 새 지도부를 둘러싼 환경에 대해는, 인터넷의 보급 등으로 “정권운영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는 요인이 확대되고 다양해지는 추세에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한 상황에서 중국 공산당 지도부와 군의 관계가 복잡해지고 있는 점과 대외정책 결정에서의 군이 미치는 영향력의 변화 등을 지적했다. 사실상 군의 세력이 강해지고 있는 것이 군사적 불투명을 불러왔다는 견해를 처음으로 보였다.

방위백서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양으로 진출하는 중국군에 대한 강한 경계심을 내보이면서 동시에 중국과 가까운 오키나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난세이(南西)제도 방위를 중시하는 일본에게 있어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미군의 억지력은 미∙일 동맹의 ‘생명선’임을 주장하는 것이 최대 목적이다.

일본은 중국과 마주하기 위해서는 미군과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모리모토 방위상은 기자단에게 “일본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가 중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 일정 정도의 경계심을 갖고 있다”고 표명했다. 방위백서의 의도에 대해서 “미국이 동아시아의 변화에 일본과 어떤 방위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를 국민에게 이해를 얻기 위해서다”고 설명했다.

중국군 함대가 난세이제도를 빠져나가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루트를 덧붙여 “오키나와는 전략적 요충지다”고 강조했다. 오키나와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는 미군 주둔에 대해 “일본의 안전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고 명기해 미 해병대의 억지력을 높여갈 필요성이 있음을 호소했다.

그러나 오키나와의 전략적 중요성만을 강조해, 미∙일 양국의 연대도 미군시설이 집중돼 있는 오키나와의 부담 경감도 적절히 해결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무상에 따르면 노다 정권이 “억지력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하는 미국 신형 수송기 MV22 오스프리 배치에 대해 오키나와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권은 억지력 유지와 부담 경감을 양립할 수 있는 유효한 해답을 내놓지 못한 상태다.

구라시게 나나에=倉重 奈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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